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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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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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5년 10월 16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함에 즈음하여 금번 추 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들이고자 합니다.

금년의 경우 경기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여 일 반회계에서는 조세수입이 당초 예산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는 증권 시장의 여건상 주식매각이 어려워 세입결손이 발 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손을 보전해 주어야 중소기업 지원 등 국회에서 의결해 주 신 각종 재정투융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여름의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규모의 재해복구 지원소요가 발생하였으며 북한 쌀 지원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 거의 소진될 상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해주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또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투자를 적극 지원할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하여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의 경기 호조에 따른 조세수입 추가확보예상액 1조 8932억 원을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금액별로 말씀드리면 증시여건에 따른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세입결함 보전에 9380억 원, 내국세 증수에 따른 교부금 정산에 1702억 원, 남북협력기금 출연에 1850억 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 지원에 3000억 원 및 교육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3000억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했던 지출소요에 충당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 해하시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5년 10월 16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홍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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