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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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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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4년 10월 18일 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5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새해 1995년은 문민정부 출범 중반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다가오는 새해, 국정 전반에 걸친 지속적인 개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신한국 건설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나라의 밝은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모두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이룩 하였습니다.

깨끗한 정부 구현을 위한 부정부패 척결, 정치개혁, 공직자 재산공개, 금융실명제 실시 등 이 모든 것은 과거에는 실천에 옮기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 민족의 정기가 되살아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 몰라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침체를 면치 못했던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도약을 이룰수 있는 튼튼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를 짧은 기간 내에 털어 내고 밝고 건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반사회적 사건들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사건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고질적인 부정부패가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사회, 선진국 대열에 선 당당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의 개혁은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년 1995년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제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를 냉철히 돌아보고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대적 과제를 점검하여 희망의 미래를 향해 새롭게 출발할 때입니다.

자랑스런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화합과 참여의 공동체를 건설하여 세계로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우리는 지금 국경 없는 무한경쟁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격변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안으로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밖으로는 적극적인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단순히 새로운 한 세기의 출발 이상으로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과 선진경제권 진입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 과업을 성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몇 년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운을 가늠할 중차대한 시기가 아닐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정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와 준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결연한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1995년 새해를 세계와 미래를 향한 개혁과 전진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저는 우리가 당면한 시대적 도전을 민족진운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이끌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는 우리 헌정사의 오랜 숙원입니다.

지난날 우리는 국력을 소진하는 갈등의 정치로 인해 정치불신의 어두운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치의 모습은 참으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스스로 대담한 정치개혁에 나서 정치관계법 개정 등을 통해 정치혁신의 거보를 내딛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정치의 도덕성과 국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터전이 마련됨으로써 우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는 한층 높아졌습니다.

깨끗한 정치는 깨끗한 선거로부터 시작됩니다.

지난 8월 새로운 선거법에 따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사상 유례없는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였습니다. 관권개입 시비도, 흑색선전도 사라졌습니다.

온 국민이 그토록 소망해 온 선거 혁명의 가능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내년 6월의 4대 지방선거는 정치 선진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여야를 막론하고 어떠한 불법․탈법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선거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킬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내년의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로써 민주화의 마지막 주요 과제가 실천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한 단계 더 도약될 것이며, 국가발전은 새로운 활력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방시대가 활짝 열릴것입니다.

정부는 내실 있는 지방화 시대를 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 실시를 지역발전의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 지방행정의 전문화와 지역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이후에 우려되는 지역이기주의와 행정혼선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금년 초부터 추진한 33개 시군 통합에 이은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은 면적에 비하여 인구가 과밀한 부산․대구․인천직할시의 구역 확장과 자치단체 간 경계 조정, 그리고 과대 자치구의 구분 등이 그 주요 내용으로 내년도 지방선거 이전까지 모두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일․외교․안보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단 반세기를 맞고 있는 오늘 우리의 통일환경은 중대한 전환기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김일성 사망과 이에 따른 북한의 권력승계를 비롯한 여러 움직임들은 남북관계를 그 어느 때보다 유동적인 상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15일 남북관계의 새로운 상황에 대비하는 종합적인 통일정책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자유와 민주를 통일의 기본철학으로 삼고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복지, 그리고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 민주국가를 통일의 미래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내년이면 광복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국민 모두가 뜻을 모아 ‘7천만의 한민족시대’를 열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작년 3월 북한의 NPT 탈퇴선언 이래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으로서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이루어진 미․북한 간 합의는 대화에 의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기본목표하에 한미 양국이 일관성 있게 기울여 온 공동노력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의 결과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북한은 핵 투명성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를 수용하고 모든 핵 활동을 즉각 동결하고 관련 시설을 해체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핵문제의 근원적 해결과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북한은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 대화의 재개를 약속하였으며, 특히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사업에 있어 우리가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남북화해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간에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번 합의가 충실히 이행되어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는 하루속히 재개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과 납북억류자 가족들의 아픔을 해소해 주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노력 못지않게 통일에 대비하는 실질적인 준비를 갖추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는 통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새로운 통일시대에 대비하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는 불원간 들어서게 될 북한의 새 지도부가 대화의 광장으로 나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공동번영을 향한 통일의 길에서 우리와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는 새로운 질서 구축과정에서 분쟁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지만,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는 WTO 출범을 앞두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날로 깊어지면서 모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한편, 국가간 경쟁도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외교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여건을 조성하고 선진경제를 이룩하는 데 역점을 두고 우리의 대외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의 4각 외교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한반도 주변국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미국과는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면서 양국 간 문제뿐 아니라 범세계적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변화 등 주변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협력관계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할 것입니다.

일본과는 문민정부 출범 이래 몇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 등 어느 때보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린우호협력의 기반 위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중국, 러시아와는 고위급 인사 상호방문 등을 통해 이루어진 우호협력을 바탕으로 정치․경제등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아․태시대에 대비하여 APEC,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지역협력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북아 다자 안보대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APEC지도자 회의를 계기로 역내국가들과의 정상외교를 통해 역내협력관계를 더욱 증진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정부는 EU와의 협력기반 강화에도 노력을 경주하는 등 우리 외교의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치열한 국제경쟁의 파고를 극복하고 선진경제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리외교도 더욱 내실 있게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OECD 가입이 ’96년에 예정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우리의 국력신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에도 참여의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인권․군축문제 등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해결에서도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00여만 명에 이르는 해외교포들이 현지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제반 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모국과의 유대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팽팽한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한반도 현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철통같은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군의 현대화와 각종 제도의 지속적 개선으로 군의 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군의 위계질서와 지휘권을 확립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엄정히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한편 장병들의 복지증진 대책을 꾸준히 강구하고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수년간의 침체에서 벗어나 본격적인 활황의 흐름을 타고 있으며, 그 내용도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 있는 흐름은 앞으로도 당분간 지속되어 올해 경제성장률이 8%를 상회하고, 내년에도 이러한 경기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뭄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과 일부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불안했던 물가도 이제 점차 안정세를 되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상승으로 인한 소비 증가와 국제원자재가격의 상승 등 물가상승요인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굳건히 다져 가는 가운데 농산물, 서비스 등 개별품목의 안정대책을 적기에 시행함으로써 금년 소비자물가를 6% 선에서 안정시키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경상수지 적자가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는 주로 활발한 설비투자와 수출을 뒷받침하는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을 촉진시키고 부품․소재산업을 발전시켜 국제수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내년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물가안정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하여 통화는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재정수지를 대폭 개선하는 등 재정 면에서도 경제안정기조를 확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산품과 개인서비스요금 등 부문별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첫째, 모든 국민의 참여와 창의가 유발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융․세제․재정 등 각 분야의 제도개혁조치의 효과가 경제 전반에 걸쳐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분야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 없이 우리에게 보람찬 미래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과학기술 투자를 ’98년까지 GNP의 3∼4%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산업현장과 직결되는 기술개발과 함께 11개 핵심 선도 기술개발사업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는 인력양성에 있어서도 기술․기능인력에 중점을 둠으로써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열기 위한 투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은 내년의 시범사업을 시발점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정보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세계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 속의 한국경제를 설계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자본의 국제화 등 경제 국제화 12대 과제를 설정,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부도 행정능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는 인식하에 행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문민정부 출범 이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정쇄신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에도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의 형식도 직접규제를 간접규제로, 사전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업무의 전산화와 행정정보의 공개 등 행정의 투명성과 능률의 향상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사회간접자본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예산배분상의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제정된 민자유치법을 토대로 민자유치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을 주고 경제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경부고속철도를 2001년까지 완공하여 전국 수송량의 60% 이상을 분담하고 있는 경부 축의 수송난을 타개하고, 호남고속철도도 차질 없이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은 물론 전국적인 반나절 생활권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 중심의 대량수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요 간선철도의 확충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신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하여 21세기 동북아시아 중추 공항이 되도록 할 것이며, 지방공항도 중장기 공항개발수요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항과 광양항을 2대 컨테이너 항만으로 중점 개발하겠으며, 서해안시대와 지방교역의 증대에 대비하여 거점별 항만을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화물유통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물류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일관수송을 위한 권역별 내륙화물기지를 조성하고 물류종합정보망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WTO 체제의 출범으로 큰 어려움에 처한 농림수산업을 지키고 농어촌을 살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농림수산업을 근대적 복합산업으로 개편시키고,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농어민의 복지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범부처적 차원의 ‘신농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농어촌발전위원회’의 건의를 토대로 ‘신농정’을 더욱 보완 발전시켰으며, 농림수산제도의 혁신을 위한 ‘농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마련한 42조 원의 농어촌 구조개선 투자계획을 당초보다 3년 앞당겨 ’98년까지 마무리하고, 향후 10년간 15조 원의 농특세 재원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농림수산부문에 대한 예산은 8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시군 농어촌 발전계획에 따라 농어민이 직접 참여하는 생산 및 유통사업에 대한 예산은 63.1%나 증가시켜 농어민 자율사업의 획기적인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농업기계화 등 구조개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농수산물 유통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경쟁력 있는 농림수산업의 발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업의 저변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지 않고서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기는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인력난 완화를 위한 자동화 사업을 지원하고, 판로확대, 입지조성, 기능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중소기업 지원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 편익과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켜 나가면서 새로운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모든 복지시책을 국민편익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내년 중 국민연금을 농어민에게도 확대하고 고용보험제를 실시하는 등 선진수준의 복지제도를 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20만 호 건설 등 총 55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고 주택가격의 안정도 기해 나가겠습니다.

핵가족화․노령화에 대비하여 민간참여하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노인성 질환에 대한 진료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혼여성의 취업을 돕기 위하여서는 ’97년까지 보육수요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유아보육시설을 대폭 늘려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생계보호수준을 계속 향상시켜 나가면서 학자금 및 생업자금 지원을 늘리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금년도에 시작한 의료보장개혁이 구체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하겠으며, 식품․의약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검사와 지도․감시기능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날로 높아 가는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환경투자 확대와 제도개선에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97년까지 4대 강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수질관리업무를 환경처로 일원화하고 수계별로 수질관리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앞당겨 건설하여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광역 상수도의 확충과 정수시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에도 깨끗한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농어촌 상수도 시설도 적극 개량해 나갈 것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전국에 확대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에 힘쓰고 폐기물처리시설도 연차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청정연료의 보급을 확대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으며, 지구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기술개발과 환경산업 육성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국민적 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노사관계는 이제 점차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노사관계는 철도․지하철 파업과 일부 대기업의 장기파업 등 다소 불안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어 연초에 임금과 주요노동시책에 대하여 중앙노사단체 간 합의를 이룩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노사교섭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규가 줄어드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사분규에 대처하여 가급적 자율적으로 타결되도록 노력하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확립과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조치 등을 통해 성 숙한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것입니다.

이제 노사문제는 노사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장기파업은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이러한 방침을 일관성 있게 견지해 나가면서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건전한 노사관행을 확립하는 데 노동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근로자의 주거및 생활안정, 건강증진, 작업환경개선 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교통난 완화에도 최선을 다해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까지 6대 도시에 지하철 544㎞를 추가 건설하고 대도시 권역에 광역전철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교통 수요의 50% 수준을 지하철이 분담하는 도시철도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30%가 증가한 8000억 원 이상을 지하철 건설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아울러 시내버스와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의 이용편의도 계속 증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사고방지 종합대책을 더욱 실효성 있게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는 세계 10대 관광국이 될 수 있도록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유도하여 관광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들이 선진국 수준의 여가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전국을 24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고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춘 고급인력 양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간 우리 교육은 양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만,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방향을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함양하는 인간교육과 미래에 대비한 경쟁력을 갖춘 교육의 실현에 두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에 역점을 두고 과학적 사고력을 바탕으로 창조적인 자질을 배양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대학교육은 사회에서 필요한 고급인력을 배출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 대한 종합평가제와 교수평가제 등 선의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경영혁신을 유도하여 대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업체 전문인력을 교수 요원으로 활용토록 하며, 대학 내 산학연 협력연구단지의 조성을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생단체의 조직과 운영을 건실화하고 학사운영을 보다 엄격히 하여 학원 내에 면학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수준을 좌우하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원입니다.

정부는 선생님들이 긍지와 보람을 갖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교육개혁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건의하는 방안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는 우리 정신을 살찌우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바탕입니다.

이제는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나라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쏟아야할 때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공간과 생활체육시설을 계속 확충하고, 다양한 문화교육․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다양해지고 있는 국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뉴미디어 정책을 도입하여 내년부터 종합유선방송을 실시하고 지역민방과 위성방송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통합의 바탕을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내년의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외세에 의해 왜곡 단절된 민족사를 재정립하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구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와 국립중앙박물관 이전, 신축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순국선열의 애국충정을 기리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하여 독립유공자들을 대대적으로 포상하고 선열의 유해봉환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통일과 번영을 다지는 문화대축전을 민족적 행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복 50주년이 세계 속에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미래사회를 향해 한 걸음 도약하는 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7 동계유니버시아드 등 국제체육대회를 내실있게 준비하고,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와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노력도 다각적으로 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청소년은 나라발전의 장래를 가늠할 수 있는 거울입니다.

정부는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수련시설과 수련프로그램을 확충․보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유혹당하기 쉬운 각종 유해환경을 정화해 나가는 데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 각 부문에서 여성의 지위와 권익이 실질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며 개혁과 국제화의 대열에 여성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직 및 사회기강 확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정부패 척결과 사회기강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사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일신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공무원 비리사건과 갖가지 흉악범죄는 우리의 개혁의지를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고질화된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파헤치고 근원적인 치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러한 실상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과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한 대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해 나갈 각오를 새로이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직자 부정방지를 위해 부정축재재산 몰수, 재산등록 범위의 확대, 기관장 책임하의 비리척결 등 근본적인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저는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직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인사제도, 그리고 근무환경 등의 개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사회의 안정과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공공질서 문란행위와 탈법적인 사회 부조리, 법과 공권력을 무시하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법질서를 어기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과 함께 불법 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모든 국민이 범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찰의 치안능력 향상 등 민생치안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력범죄자는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함으로써 사회로부터 격리해 나가고, 범죄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보상 장치도 강구․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 법과 질서가 지켜지는 건강한 사회의 건설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의 동참과 호응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정부와 국민이 다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건강한 사회는 건강한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인 만큼, 우선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점진적으로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정부는 이 운동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율적 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시민운동단체 등 사회 각계의 자발적인 운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사회의 병든 부분을 도려내기 위한 제도적․구조적 개혁작업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하루속히 윤리와 도덕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선진사회를 이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50조 1411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 15.9% 증가한 수준이며,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합하면 54조 9773억 원으로서 15.4%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도 예산은 재정이 경제안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7000억 원 규모를 절약하여 이를 정부채무를 상환하는 데 충당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통상적인 세출 규모는 금년보다 14.0%가 증가되는 수준입니다.

세출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농어촌 및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환경개선사업의 본격화 등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 개선을 위한 지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온 것으로 지적되는 보건위생, 사회복지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문에도 새로운 시각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이제까지의 개혁성과를 돌이켜 보며 보다 희망찬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 심기일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새로운 시대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수십여 년간 쌓여 온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 땅에 신한국을 건설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냉철한 자기반성, 그리고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전진해 나간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무한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더불어 잘사는 공동체를 건설하여 새로운 세계문명의 중심에 우뚝 서는 위대한 한민족 시대를 열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4년 10월 18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영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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