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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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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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2년 10월 12일 월요일


199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정부가 편성한 199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해 주신 대통령으로서 지난 87년 국민 앞에 약속한 6ㆍ29 민주화 선언의 성실한 이행이 저에게 부여된 역사적 의무라는 인식 아래 국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제6공화국이 출범한 지난 4년여 동안 우리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역사의 격동 속에서도 민주ㆍ번영ㆍ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쉼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6ㆍ29 민주화 선언의 실천을 통해 사회 각 분야에 민주주의를 굳건히 뿌리내리게 했으며, 경제 또한 나라 안팎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경제권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국제정세의 빠른 흐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북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으로 남북관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반목과 대결의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통일을 향한 큰 문을 열었으며 외교영역의 꾸준한 확대로 국제사회에서 나라의 위상이 한층 드높아졌습니다.

이만한 성취를 이루기까지에는 시련과 도전도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동안 민주화 과정에서 분출된 무절제한 욕구와 집단이기주의, 불법과 무질서현상은 국민생활의 안정과 화합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이 같은 진통은 우리 국민의 성숙된 의식과 단합으로 어느 정도 극복되어 우리 사회 각분야에는 안정과 새로운 도약의 분위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우리나라 선거문화를 한 단계 더 높이 발전시킴으로써 그동안 엄청난 대가를 치르며 기울여 온 민주화 과업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다가오는 14대 대통령선거를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게 치르는 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성패를 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같은 신념에서 우선 제 자신이 엄정중립을 지키기 위해 소속 정당의 당적을 떠나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관리를 위한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비상한 결단을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내년 2월 새로 출범할 정부에 온 국민이 힘써 이룩한 민주ㆍ번영ㆍ통일의 든든한 기반을 물려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국정수행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내년도 정부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커다란 기대 속에 출범한 제14대 국회가 한동안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가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정당 간의 대화와 양보를 통해 국회가 다시 진지하게 국정을 논의하는 모습을 되찾게 된 것은 우리 의회정치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표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에 큰 정치력을 발휘해 주신 정치지도자와 의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14대 국회가 우리나라 의정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모범적인 국회가 되리라는 기대와 믿음을 온 국민과 함께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실시 시기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도 이제 국회도 정상화된 만큼 진지한 협의를 통해 훌륭한 결론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를 이 나라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시키는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각오와 인식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방에서 관권이 선거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부끄럽고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다시는 공무원의 선거개입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정부와 모든 공무원은 엄정중립의 자세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며, 저는 어느 누구의 불법ㆍ탈법 선거운동이나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사회혼란 조성행위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14대 대통령선거가 국민의 성숙한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축제로 승화되도록 각계각층의 지혜와 정성을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ㆍ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방침을 천명한 이후 우리정부는 지난 4년간 북방외교를 적극 전개하여 왔습니다.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우리나라가 모두 39개국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국민의 활동영역은 전 세계로 넓혀졌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초석이 굳건히 다져졌습니다.

저는 지난달 유엔총회 연단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함을 인식시키고 우리나라가 세계문제의 해결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였습니다.

저는 또한 대한민국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의 지도자들과 두 나라 사이의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질서의 안정에 또 하나의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한중 양국 관계가 두 나라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적극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1월 이루어질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방한은 새로운 체제로 출범한 러시아연방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의 한반도 방문으로서 양국 간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한반도와의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할 때, 이들 국가와의 관계정상화와 협력증진이 남북한 관계발전과 동북아의 평화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인 다변외교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미국ㆍ일본 및 유럽 그리고 기타 전통우방국들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는 데에도 더욱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우리 외교의 축이 되어 온 한미 간의 폭넓고 굳건한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한일 간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ㆍ발전시키는 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포함한 각종 국제기구의 여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날로 커지는 우리의 국력과 날로 높아지는 나라의 위상에 상응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남북한은 지난 2월 19일 역사적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효시킨데 이어, 분야별 협의기구와 실천기구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남북한 간 상설대화통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지난달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담은 화해와 불가침 그리고 교류협력에 관한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발효시켰습니다.

이로써 남북한은 지난 47년간에 걸친 대결시대를 청산하고 화해ㆍ협력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으며, 평화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온 우리 북방정책의 승리이며 통일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이루어 낸 역사적 결실이라 하겠습니다.

이제 통일문제는 오직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민족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남북 간에 첫 실천사업으로 합의되었던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의 교환사업이 북한 측의 이견으로 합의된 기한 내에 실현되지는 못하였으나, 정부는 이 사업이 조만간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한 상호사찰이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한이 서로 협의하여 합의한 사항은 반드시 지켜지는 관행이 확립될 때 서로 간에 신뢰가 쌓이게 될 것이며 그 바탕 위에서만이 남과 북이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남북 간의 모든 합의사항들이 준수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흐름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여전히 대남혁명노선의 망상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인 대결시대의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게 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은 국가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꾸준한 노력과 더불어 어떠한 도발도 방지할 수 있는 만반의 안보태세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4대 군사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역사적 경험을 교훈 삼아 우리의 확고한 안보태세만이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그 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는 냉정체제의 붕괴와 함께 이념 대신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새로운 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국경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개방화ㆍ국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지역보호주의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하루가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제관계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은 종래의 군사력과 자원으로부터 창의적인 두뇌와 과학기술로 이전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으로 선진국 진입의 기반을 다지게 됨으로써 우리 국민은 그 무한한 잠재력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세계경제의 침체 속에서도 우리는 높은 성장을 지속하여 국민소득과 국민총생산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선진국들이 높은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고용상태를 실현하였습니다.

세계의 새로운 추세에 발맞추어 경제의 개방화ㆍ국제화를 추진해 왔고 북방진출을 통해 세계 모든 나라와 교류와 협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진통을 겪었던 노사문제도 각계각층에 산업평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자유기업주의에 대한 신념의 싹이 뿌리를 내림으로써 안정을 회복하고 있는 것은 매우 뜻깊은 변화라 하겠습니다.

주택 200만 호의 건설로 처음으로 집값이 내리는 가운데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게 되었으며,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 등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시책을 펴 온 결과 토지가격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농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10년간 42조 원을 집중 투자토록 하는 과감한 농어촌구조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는 농어촌을 보다 살기 좋고 풍요로운 고장으로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과소비현상의 팽배, 물가와 국제수지의 불안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경제안정화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어려움도 점차 극복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지난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연 6% 내외에서 안정되고 있으며, 내수진정으로 수입증가율이 크게 둔화된 반면 수출은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여 8∼9월 사이 연이어 무역흑자를 기록함으로써 국제수지 개선 추세가 뚜렷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도 경제의 안정기조를 견지해 나가는 데 최우선의 역점을 둘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제6공화국 5년간은 급속한 여건변화 속에서 개발연대를 마무리하고 선진연대로 가기 위한 튼튼한 기반을 마련한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각계각층의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이만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합심 협력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날로 치열해져 가는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서는 우리 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는 길밖에는 다른 선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혁신, 인력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ㆍ구조조정촉진ㆍ공장입지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향후 2년간 40%까지 감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기조를 조금 더 지속해 나가면 물가ㆍ금리ㆍ임금 등 경제지표가 선진국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경쟁력도 회복되어 우리 경제는 이제 새로운 도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년에는 7% 수준의 성장을 유지해 나가면서 물가를 5% 수준으로 더욱 안정시켜 나가고 국제수지도 크게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편 북미자유무역협정ㆍ유럽통합 등 경제통합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이들 지역경제권이 배타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우리와 같은 입장에 있는 나라와 공동보조를 취해 나가고, 아시아ㆍ태평양국가와의 경제협력증대ㆍ현지투자확대 등 능동적인 대응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관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동시에 세계무역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8월 개최될 대전세계박람회가 과학기술의 종합올림픽으로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는 ‘해양의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양은 수산자원ㆍ광물ㆍ에너지 등 무한한 자원의 보고이며, 지구상에 남아 있는 ‘마지막 개척의 장’으로서 인류의 새로운 도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무한한 해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환태평양시대의 주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도 해양시대의 개막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해양을 ‘제3의 공간자원’으로 인식하고 대륙붕 및 심해저 등에 대한 개발ㆍ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바다를 영원한 보고로 물려주기 위해 연안역관리법을 제정하고 블루벨트를 설정하는 등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와 연안국가들의 자원보호주의 경향, 한반도 주변국가의 해양경계논의 등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국제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체적인 중장기 해양발전종합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보다 효율적인 해양개발ㆍ보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국민생활편익과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국민생활 기본수요의 충족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됨에 따라 교통ㆍ환경ㆍ의료 등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시책도 내실 있게 확충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대도시 교통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그동안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도시순환 고속도로와 지하철ㆍ전철 등 기간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주요 교통애로구간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 등 급증하는 교통수요에 대처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대도시교통대책은 지하철ㆍ전철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경전철 등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갈 것이며, 버스전용차선제 등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이 우선 소통되도록 교통운영체계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 간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고속도로ㆍ국도ㆍ도시 간 연결도로 등 기간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ㆍ정비해 나가고, 기존 철도의 수송능력 제고와 함께 광역권 중장기 교통계획의 수립을 통해 도시권 광역화 추세에 따른 교통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도시권 대중교통시설의 건설과 함께 21세기를 앞서 대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도 체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서울∼부산 간의 수송난 해소를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부 간 수송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수도권 신국제공항 건설은 현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90년대 중반이면 한계에 부딪히게 됨에 따라 이에 미리 대처하는 한편 한중 수교를 계기로 본격화될 북방항공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1세기 태평양시대를 맞아 우리나라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기 위해 동북아의 중추공항을 앞서 확보하는 것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지난 89년부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계속 보완ㆍ추진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조기 정착시킴으로써 폐기물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며, 대기오염도를 더욱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지구차원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환경보전선언을 한 것은 국제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제 환경문제는 정부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주체로서 동참해야 할 절실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전 국민 의료보장 실현과 함께 국민연금제ㆍ최저책임제 등을 실시하여 선진복지국가의 기틀을 갖추었습니다.

정부는 장애인ㆍ노인ㆍ생활보호대상자 등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우리의 경제력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저소득국민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립자활여건을 더욱 강화하는 데 시책의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각종 지원과 함께 새로운 독립운동사료를 발굴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또한 산업평화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복지증진시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경제손실액이 3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산업재해를 9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무재해일터 만들기 운동’이 적극 전개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주부ㆍ고령자ㆍ비진학 청소년 등 유휴인력의 활용촉진방안을 시행하고 기능인 우대풍토 조성과 함께 산업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ㆍ문화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저마다 생존을 지키고 번영을 가꾸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물질문명의 홍수 속에 가치관의 혼란, 양적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질적 수준, 그리고 재정의 확충문제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교육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교육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새로운 세기가 요구하는 바람직한 한국인을 길러 내기 위하여 전인교육에 힘쓰고 입시교육의 병폐를 시정함으로써 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는데 교육개혁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자치를 통한 지역주민의 교육참여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교육투자의 확대를 위해 92년까지 운영되는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를 5년간 연장하여 97년까지 1조 8500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교육환경을 현대화하고 교육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를 확충하고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확대하며 공업계 전문대학과 개방대학 그리고 이공계 대학 정원을 늘려 나갈 방침입니다.

대학의 교육ㆍ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연구인력 초빙, 대학평가인정제의 정착을 통하여 양과 질의 조화로 대학교육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독학학위취득제와 교육방송의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평생교육체제를 구축하는데에도 정부는 시책의 역점을 둘 것입니다.

그리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복지를 계속 확충해 나감으로써 교직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번 바르셀로나에서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고 민족의 저력을 다시 한번 세계에 과시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훈련시설을 현대화하고 훈련방법을 과학화하여 경기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증진하고 여가를 선용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국민체육을 진흥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세대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인적인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2001년까지 시행되는 ‘한국청소년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우리의 미래사회를 이끌고 풍요롭게 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문화라고 믿습니다.

6공화국 정부는 그동안 문화부를 발족시키고 문화발전10개년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등 문화복지의 증진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21세기 문화입국의 기치 아래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풍요롭고 건전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역점을 둘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이어 가는 동시에, 국제문화협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남북 간에도 문화적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90년 10월 13일 우리 사회의 각종 병리현상을 퇴치하고 선진사회를 이루기 위해‘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을 제창한 바 있습니다.

이 운동은 지난 2년 동안 민간단체ㆍ언론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속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민생활을 위협하던 갖가지 범죄와 불법ㆍ무질서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검절약하며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등 밝고 건전한 기풍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쓰레기줄이기, 에너지절약, 교통사고줄이기, 식생활문화개선 등 국민적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감으로써 ‘새 질서 새 생활 실천운동’이 민주시민사회의 가치와 생활규범을 정립하는 차원 높은 국민운동으로 승화ㆍ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취임 이래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의 비위나 부조리 등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대처해 왔습니다.

정부는 국가운영의 밑바탕이 되는 공직기강을 보다 확고히 확립하기 위해서 모든 공직자에 대해 신상필벌의 원칙을 더욱 엄격히 적용할 것입니다.

비리와 부정은 물론 무사안일ㆍ보신주의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잘못된 행태는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제거해 나가겠으며, 특히 정치적 전환기에 편승하여 공직기강이 이완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각급 일선민원창구 중심으로 활기차게 전개되고 있는 ‘민원행정의 새바람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ㆍ발전시켜 친절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 체제를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대다수의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국민 모두의 공복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때로는 밤을 지새우고 때로는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여름에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냉방시설을 가동하지 않으면서까지 에너지절약에 솔선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묵묵히 헌신ㆍ봉사하고 있음에 의원 여러분께서도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부문에서 경제안정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민생활수준 제고라는 재정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에 비하여 14.6% 증가한 38조 5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경제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세입여건이 예년에 비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근로자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세법 개정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중소기업의 지원, 산업의 구조조정, 과학기술의 진흥 및 인력양성 등에 재원을 중점적으로 배분하였으며, 교육ㆍ환경 및 복지분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인 국민부담 없이 사업비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철저히 분석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각종 행사비와 사무비ㆍ청사건축비 등 경상경비는 금년보다 줄여 나가는 재정내부의 구조개혁을 단행하였음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는 지금 이 시간에도 격변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불과 8년 앞둔 이 시점에서 민주ㆍ번영ㆍ통일의 소망을 이루어 새로운 민족사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4년여 동안 국민의 예지를 한데 모아 민주화추진과정에서 파생된 갖가지 시련과 진통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정치ㆍ사회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2의 경제도약을 이룰 수 있는 튼튼한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온 국민이 힘을 합해 이룩한 성취의 바탕 위에 우리 모두가 신념과 의지로 꾸준한 전진을 계속해 나간다면 성숙한 민주주의의 선진국가, 국민 모두가 꿈을 펼칠 수 있는 화합의 사회, 온 겨레가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통일조국을 이루는 우리의 염원은 머지않아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겨레가 세계의 중심에 더욱 우뚝서는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여 전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밀고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12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현 승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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