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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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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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4대 대통령 김영삼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3년 10월 25일 월요일


국무총리 황인성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제가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정기국회에 19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국정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과 함께 개혁을 뒷받침할 주요법안을 다루게 될 이번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습니다.

이번 국회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막아 온 고질적인 ‘한국병’을 치유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변화와 개혁의 물결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새롭게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부패구조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가 하나하나 청산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던 각종 규제와 제한이 철폐되고, 공직사회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공직자의 재산공개, 개혁 중의 개혁인 금융실명제의 실시, 그리고 참여와 창의의 ‘신경제’는 ‘깨끗한 정부’ ‘건강한 사회’ ‘튼튼한 경제’로 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변화와 개혁을 통해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경제적 번영을 이루어 국력을 축적해 나갈 때, 겨레의 염원인 ‘통일조국’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세계정세와 우리의 주변상황도 우리에게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는 국경이 사라지고 있으며, 냉전에 대신하여 또 다른 포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전쟁, 기술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가 21세기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한발앞서 변화하고 한 걸음 먼저 개혁하면서 전진해야 합니다.

나라 안팎의 격동 속에 새로운 세기를 맞는 길목에서 앞으로의 2∼3년은 우리 민족의 진운을 좌우할 큰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이 중차대한 시기를 맞아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세계와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역사가 우리에게 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에 임할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내년도 정부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난 9월의 국정연설에서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의 이 시대는 새로운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력을 소진하는 대결의 정치가 아니라, 창조와 발전을 위해 경쟁하는 정치,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 주는 정치를 펼쳐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가적 과제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우리의 시야를 전 세계와 21세기로 넓히는 큰 정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날 우리 정치는 국민에게 자주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제 정치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며 역사적 당위입니다.

우리는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정치의 도덕성과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건전한 민주정치를 정착시키려면 먼저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부정선거․타락선거가 발붙일 수없는 선거혁명을 이룩해야 하겠습니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정치자금도 투명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회도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야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창조적인 토론으로 이 국회의사당의 불이 밝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정치가 당면한 이 같은 과제들은 14대 국회가 풀어야 할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여 주신 진지하고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일하는 국회’,‘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 관련 법률의 개정이 훌륭히 매듭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외교․통일․안보 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화해와 협력의 조류 속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외교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의 국익을 착실히 신장해 나감으로써 선진국 진입과 통일조국 실현을 앞당겨 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변국과 보다 긴밀히 협력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의 국제적 역할을 늘려 나가는‘신외교’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미국과는 지난 7월 클린턴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포괄적인 동반자관계를 보다 심화․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과거사문제 해결 등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실질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러시아와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 및 협력에도 선도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오는 11월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지도자 경제회의는 역내 국가들의 협력증진에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국력에 상응하는 역할과 위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군은 현재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소말리아에 파견되어 평화적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오는 96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군축․인권․환경 등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도 적극 참여할 것입니다.

경제전쟁시대에 경제외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및 우루과이라운드 등 다자간 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통상의 확대, 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과학기술협력의 증진 등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500만 해외동포들이 모국과의 민족적 연대성을 강화하는 가운데 거주국에서 존경받는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문화․교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동포들이 모국과 민간차원의 경제유대 증진을 촉진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조국의 평화통일은 칠천만 온 겨레의 염원이며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 소명입니다.

새 정부는 ‘민주적 국민합의’ ‘공존공영’ ‘민족복리’를 기본정신으로 화해․협력의 단계, 그리고 남북연합의 단계를 거쳐 궁극적으로는 1민족 1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3기조와 3단계의 통일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남북관계는 북한의 핵무기개발 의혹으로 한 치도 진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한 설득을 모색하는 한편, 국제적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정부는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에 비추어 대화의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북한 측의 특사교환 제의를 수용하고 이를 위한 실무대표 접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과 아픔을 덜어 주는 일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쉬운 일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산가족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판문점에 설치하는 것을 비롯하여 제3국을 통한 상봉과 서신 교환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는 현상황하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안보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방예산의 안정적 확보는 필요불가결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이 동참하는 총체적 안보역량을 더욱 공고히 다져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불합리한 각종 군 제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인 국방조직 체계를 발전시키는 개혁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경제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세계 경제는 빠른 국제화․개방화과정을 겪어 왔습니다.

이와 함께 각국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지역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민주화의 전환기적 상황을 겪으면서 생산성을 앞지른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힘든 일을 꺼리는 풍조와 과소비풍조,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여 경제의 활력 회복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새 정부는 경제운용의 기본적 틀을 새로운 변화와 개혁의 요구에 맞도록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와 같은 지시와 통제 위주의 경제운용이 아니라 과감한 의식개혁과 제도개혁을 통하여 민주화․개방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경제운용의 틀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제시책의 방향과 개혁의 청사진을 담은 ‘신경제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능동적인 창의력 발휘를 통하여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찾아내고 재정․금융․경제행정 등 경제제도 전반을 획기적으로 개혁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고, 국제시장 기반을 확충하며, 국민 생활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중요시책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신경제5개년계획’에서 밝힌 대로 투명한 경제활동을 통하여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 위해 정부는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단행하였습니다.

금융실명제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조세정의를 확립하여 부정부패를 구조적으로 치유함으로써 우리 경제와 사회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 초기에는 국민들이 한동안 불안해하고 영세업체가 자금난을 겪는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부의 후속 조치로 금융실명제는 큰 부작용 없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의 경기침체와 투자부진으로 산업생산이 둔화된 가운데 투자심리가 아직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조기에 정착되고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제반 시책이 착실히 추진됨에 따라 우리 경제는 올해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내년 이후에는 서서히 회복되면서 새로운 도약을 맞게될 것입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운용함에 있어서 단기적인 경기회복 노력과 더불어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배양과 생산성 향상에 경제운영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바탕으로 경제의 안정기반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통화의 안정적 관리 및 임금의 안정에 주력하고 기본생필품 등 품목별 가격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과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입니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 왔으며, 이는 각부문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큰 애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도로․철도․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투자기관의 사업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고, 도로 등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예산은 6조 772억 원으로 올해보다 29.9%를 증액한 것입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재정 외에 민자유치 및 채권발행 등 재원조달 방안을 보다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선진권에 진입시키기 위하여는 과학기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하루빨리 기술․지식 집약적으로 전환시켜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국민총생산에 대한 과학기술투자의 비중을 98년까지 3 내지 4%로 높이는 한편, 핵심 전략기술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식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동연구체제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부문에 대한 지원체제도 개편할 것입니다.

대전엑스포는 개장 72일 만에 관람객 100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대전엑스포가 끝난 후에는 그 시설을 자라나는 세대를 위한 과학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 내년도 예산은 금년보다 90.8%가 늘어난 2조 1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담보 허용범위의 확대, 상업어음 할인한도의 폐지 및 설비자금의 공급 확대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상호 간 및 대기업과의 협력체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방중소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올해는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농산물 생산이 전 세계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벼농사에 냉해를 입었습니다.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 정부는 가능한 최대의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정부는 농어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총 42조 원이 투자되는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을 당초의 2001년에서 3년 앞당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24.8%가 늘어난 3조 2725억 원을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에 투자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기반의 조성 및 기계화 등 시설의 현대화와 농업기술의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한편, 영농의 과학화를 위한 정예인력의 교육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농어촌구조 개선사업의 추진방식도 농어민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시장유통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은 국민생활 편익과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생활의 기본수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통․환경․주택․의료 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면서, 저소득층․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을 꾸준히 높여 나가겠습니다.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지하철의 조기건설에 역점을 두고, 내년에는 지하철 건설사업에 올해보다 70%가 늘어난 6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001년까지 6대 도시에 지하철 558㎞를 추가 건설하여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도시 간 연결도로 등 기간도로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경전철 등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의 도입을 검토할 것입니다.

고속철도사업과 영종도 신국제공항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 신장에 대비하여 군장 신항, 아산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정부는 교통안전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서해훼리호 침몰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이 희생된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수 없으며, 유가족과 국민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같은 대형 안전사고는 급증하는 교통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일선 행정기관과 운영업체의 안전관리능력 부족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의 무사안일한 복무자세와 질서와 규범을 지키는 시민의식의 결여도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혁 차원에서 근원적인 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등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힘쓰는 한편, 광역 상수도 공급체계 개선을 포함한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97년까지는 주요 상수원의 수질을 모두 2급수 이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물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15개 광역 상수도와 5개의 상수원 댐을 우선적으로 건설키로 하였습니다.

대도시의 아황산가스 오염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청정연료 공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먼지와 자동차 공해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 출범 후 강력한 부동산투기 근절시책으로 주택가격은 점차 안정되고 있으며,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공급질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오는 98년까지 매년 50만 호 내지 60만호의 주택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과 임대주택의 비중을 높여 무주택서민들에게 우선적으로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나가는 한편, 민간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소득계층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여러 지원시책들도 정부가 역점을 두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전국민의료보험, 국민연금제 등 사회보장제도를 꾸준히 확충해 나가면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여건을 적극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기본생계의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수준을 연차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고, 장애인을 위한 재활시설과 편의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습니다.

민족정기를 앙양하기 위해 순국선열의 유해봉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독립유공자를 찾아내어 포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에게만 인정되던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민간기업이나 개인에게도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또 공공보건 의료시설을 늘리고 국립암센타와 마약중독자 전문치료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보호 관리를 위한 법령도 새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약사법 개정이 현재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은 선진의약제도 확립 차원에서 양방뿐만 아니라 한방도 사전준비를 거쳐 의약분업을 실시한다는 원칙 아래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마련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개혁추진과 고통분담 분위기 속에서 금년에는 임금교섭의 기준이 되는 적정임금 인상수준을 노사합의로 정함으로써 노사관계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의 노사분규가 장기간 계속되어 모처럼 활력을 회복하려는 우리 경제에 큰타격을 주었던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노사가 자율과 책임의 바탕 위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상호 협조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하는 데 노동정책의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노사 간에 신뢰기반을 구축하고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며, 기업체의 노무관리를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책 확대와 작업환경 개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산업의 고도화 및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인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용안정과 원활한 인력수급의 일대전기가 될 고용보험제가 95년부터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기능인이 우대받는 사회가 되도록 기능장려 시책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문화 분야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 속에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있게 하는 원동력은 바로 교육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급속한 교육발전을 이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입시위주 교육으로 인한 인간교육의 소홀, 자율성과 창의성의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은 이제 국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는 교육이 아니라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설계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임기 중에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인간교육과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경쟁력 있는 교육의 실현에 역점을 두고 교육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무엇보다 초․중등교육에서 공동체생활에 대한 기초교육을 강화하고 과학적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해 나가며, 협동과 봉사․준법정신 등 민주시민의식의 함양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중심교육의 토대 위에서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을 내실화하여 창조적인 인간을 육성하는 데 교육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대학은 자율성을 신장함과 동시에 책무성도 강화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온 사학에 대하여 재정지원은 더욱 확대하되 행정간섭과 규제는 이를 최소화하여 사학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신장되도록 육성․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우대받을수 있도록 하여 제자사랑과 스승존경의 풍토가 조성되도록 할 것입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우리 사회의 무거운 숙제였던 전교조 해직교사 문제가 해결의 단계로 접어든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해직교사들이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전교조를 탈퇴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교직사회의 안정과 화합을 다지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건전한 정신문화의 창달을 통해 나라의 문화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일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통합의 바탕을 이루는 일부터 착수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상해임시정부 요인의 유해를 국립묘지에 봉안하였으며, 지난날의 불행했던 민족사를 청산하기 위하여 일제시대의 상징인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국민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박물관과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각종 문화시설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풍요롭고 건전한 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지역민영방송 등 뉴미디어를 도입하여 국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 정부 출범 때 3개 부처 장관에 여성을 임명하여 여성지위 향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발전 추세에 맞추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각종 사회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 정부는 작으면서도 깨끗하고 능률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행정쇄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과 동시에 행정쇄신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과감히 제거하고 부조리와 부정의 소지를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직접 행정쇄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창구’를 설치하여 광범위하게 국민 여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모두 1800여 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건강한 사회건설을 위해 강력범죄등 국민생활 침해사범을 뿌리 뽑고 사회 저변의 불법과 무질서 추방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다수의 힘을 통해 집단의 이익을 쟁취하려는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도덕성 높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민 각자가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의식개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의 예로서 지금 범정부적․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대청결운동’도 우리의 의식개혁과 그 실천이 뒷받침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국토대청결운동’을 시발로 국민의식개혁운동이 환경보호, 거리질서확립 등 건전한 민주시민운동으로 승화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43조 2500억 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13.7%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으로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지를 담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여건은 예년에 비해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과 공공자금의 통합관리, 그리고 각종 기금 및 특별회계의 정비 등 기존의 재정제도를 과감히 개혁하여 소요재원을 조달토록 하였습니다.

정부는 특히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목적세 전환에 따른 재원 전액을 도로․지하철․항만시설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투입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개발, 중소기업지원 등 국가의 성장잠재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와 농어촌구조개선, 지역균형발전 및 환경개선 분야에 대해 집중 지원키로 하였으며, 중․하위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탄 공동운명체입니다.

우리는 신한국 창조를 향한 역사적인 항진을 시작하였습니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변화와 개혁, 그리고 전진의 횃불을 높이 들어 희망의 항로를 밝혀 나갑시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선두에 서서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이겨 낼 각오를 굳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합쳐 세계사의 중심에 우뚝 선 자랑스런 조국을 건설하여 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93년 10월 2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황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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