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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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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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199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1992년 10월 12일 월요일


다음은 이어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즈음한 대통령 시정연설을 대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당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을 방침이었으나 경제여건의 변화로 이를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데 대해 이해를 구하며 그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그동안 내수진정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들어 국제수지의 개선 폭은 예상보다 확대되고 경제안정기반이 조기에 정착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을 다소 하회하고 있으나, 성장의 내용 면에서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는 진정된 반면 제조업 성장률과 수출증가율은 향상되어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수지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근로자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경제주체들의 굳은 의지와 단합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안정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바탕인 중소기업이 자금난 등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은 시기를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골자로 하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보다 3017억 원이 늘어난 33조 501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 담보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업무를 담당하는 신용보증 기관의 대위변제가 급증하여 기본재산이 잠식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용보증 기관에 대한 출연금 1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내국세 증수분에 법정교부율을 적용하여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107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대통령선거 관련 행정경비 등 추가적인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4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추가적인 세입재원은 91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조 412억 원 중 예산 외로 지출한 국채 및 차관 원리금 상환 7395억 원을 제외한 잔여분 3017억 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중에 지출되어야할 불가피한 소요를 반영한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그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 10월 12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황 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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