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대한민국, 제9071호)

항공법 법률 제907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9.1.1

일부개정: 2017.3.21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조약」의 규정과 동조약의 부속서로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따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법을 정하고 항공시설설치·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며 항공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항공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8>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1.9.12, 2002.2.4, 2003.12.30, 2005.11.8, 2007.12.21, 2008.2.29>

1. "항공기"라 함은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항공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항공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1의2. "국가기관등항공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항공기를 말한다. 다만, 군·경찰·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다.

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나. 산불의 진화 및 예방

다. 응급환자의 후송 등 구조·구급활동

라.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2. "항공업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항공기의 운항(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제외한다)

나. 항공교통관제

다. 운항관리 및 무선설비의 조작(조작)

라. 정비 또는 수리·개조 (이하 "정비등"이라 한다)된 항공기·발동기·프로펠러(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라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

3. "항공종사자"라 함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의2. "객실승무원"이라 함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승무원을 말한다.

4. "비행장"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이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착륙(착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육지 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공항"이라 함은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6. "공항시설"이라 함은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여객·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로서 공항구역안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밖에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8. "공항개발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항시설의 신설·증설·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9. "착륙대"라 함은 활주로와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하는 경우에 항공기와 탑승자의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길이와 폭으로 이루어지는 활주로 중심선에 중심을 두는 직사각형의 지표면 또는 수면을 말한다.

10. "비행정보구역"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비행과 항공기의 수색 또는 구조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한 공역(공역)으로서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명칭, 수직 및 수평범위를 지정·공고한 공역을 말한다.

11. "항공기사고"라 함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한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고장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12. "항공기준사고"라 함은 항공기사고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장애물제한표면"이라 함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비행장 주변에 장애물(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지형·지물 등을 말한다)의 설치 등이 제한되는 표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4. 삭제 <2005.11.8>

15. 삭제 <2005.11.8>

16. "항행안전시설"이라 함은 유선통신·무선통신·불빛·색채 또는 형상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7. "항공등화"라 함은 불빛에 의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항행안전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8. "관제권"이라 함은 비행장 및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19. "항공로"라 함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항공기의 항행에 적합하다고 지정한 지구의 표면상에 표시한 공간의 길을 말한다.

20. "관제구"라 함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

21. "시계비행기상상태"라 함은 항공기가 항행함에 있어 시정 및 구름의 상황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계상의 양호한 기상상태를 말한다.

22. "계기비행기상상태"라 함은 시계비행기상상태외의 기상상태를 말한다.

23. "계기비행"이라 함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24. "계기비행방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방식을 말한다.

가. 관제권안에서의 이륙 및 이에 따른 상승비행과 착륙 및 이에 선행하는 강하비행을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항공로 또는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비행로에서 행하고, 그밖의 비행방법에 관하여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한 방법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비행외의 관제구에서의 비행을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행하는 비행방식

25. "초경량비행장치"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기·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말한다.

25의2. "초경량비행장치사고"라 함은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초경량비행장치에 의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

나. 초경량비행장치의 추락·충돌 또는 화재 발생

다. 초경량비행장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초경량비행장치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25의3. "모의비행장치"라 함은 항공기의 조종실을 모방하여 기계·전기·전자장치등의 통제기능과 비행의 성능 및 특성등을 실제의 항공기와 동일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26. "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27. "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사이에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항공기를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8.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이라 함은 정기항공운송사업외의 항공운송사업을 말한다.

29. "항공기사용사업"이란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농약살포·건설 또는 사진촬영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0. "항공기취급업"이란 항공기에 대한 급유(급유), 항공 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하역), 그 밖에 정비등을 제외한 지상조업(지상조업)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1. "항공기정비업"이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2. 삭제 <1993.12.27>

33. "상업서류송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우편법」제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출입등에 관한 서류와 그에 부수되는 견본품을 항공기를 이용하여 송달하는 사업을 말한다.

34.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여객 또는 화물의 국제운송계약의 체결을 대리(여권 또는 사증을 받는 절차의 대행을 제외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35. "도심공항터미널업"이라 함은 공항구역외에서 항공여객 및 항공화물의 수송 및 처리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 제2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운영하거나 대한민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외국에 임대하여 운항하도록 하는 경우에 그 임대·차 항공기의 감항증명,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항공기 운항 등에 관련된 권한 및 의무이양에 관하여는 「국제민간항공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1.8>

[본조신설 2001.9.12]

• 제2조의3 (군용항공기등의 적용특례 <개정 2005.11.8>) (1) 군용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2) 세관업무 또는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긴급출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중충돌예방을 위하여 제38조의2·제40조·제54조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3)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4) 제144조제1항·제145조·제146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사용하는 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1.8, 2007.12.21>

[본조신설 2003.7.25]

• 제2조의4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적용특례) (1) 국가기관등항공기와 이에 관련된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3조·제56조 및 제153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기관등항공기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운항(훈련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2, 제43조, 제54조, 제55조제1호 내지 제3호, 제70조제1항, 제74조의2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3)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을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1.8]

• 제2조의5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항공정책(「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에 따른 항공우주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항공정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항공정책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항공정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국가항공정책의 목표, 전략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

3. 국내 항공운송사업 등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공항의 효율적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공항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6. 항공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안전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항공교통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항공운송사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37조의2의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 제49조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제89조의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2조의6 (항공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1) 항공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으로 항공정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1.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2조의5제6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3. 그 밖에 항공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항공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장 항공기

• 제3조 (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4조 (국적의 취득)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무를 갖는다.

• 제5조 (소유권등의 득실변경) (1)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2) 항공기에 대한 임차권은 등록하여야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 제6조 (항공기 등록의 제한)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항공기는 등록할 수 없다. 다만, 대한민국의 국민 또는 법인이 임차하거나 기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항공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005.11.8>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법인등기부상의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2)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는 이를 등록할 수 없다.

• 제7조 삭제<1999.4.15>

• 제8조 (등록사항)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유자등이 항공기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항공기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4.15, 2008.2.29>

1. 항공기의 형식

2. 항공기의 제작자

3. 항공기의 제작번호

4. 항공기의 정치장

5. 소유자 또는 임차인·임대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및 국적

6. 등록연월일

7. 등록기호

(2) 제1항외의 항공기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등록증명서의 교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등록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0조 (변경등록) 소유자등은 제8조제1항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1조 (이전등록) 등록된 항공기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양수인 또는 임차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2조 (말소등록) (1) 소유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항공기가 멸실되었거나 항공기를 해체(정비·개조·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하여 행하는 해체를 제외한다)한 경우

2. 항공기의 존재여부가 2월이상 불분명한 경우

3.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항공기를 양도 또는 임대(외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4. 임차기간의 만료등으로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상실된 경우

(2) 제1항의 경우에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고가 있은 후에도 소유자등이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3조 (등록등본등의 열람청구) 누구든지 국토해양부장관에 대하여 항공기등록원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청구하거나 항공기등록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조 (등록기호표의 부착) (1) 항공기를 등록한 때에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의 등록기호표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형식·위치 및 방법등에 따라 붙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삭제<1999.2.5>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인 등록기호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조 (감항증명) (1)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이하 "감항성"이라 한다)이 있다는 증명(이하 "감항증명"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7.12.2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험비행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정비능력(제1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의 정비능력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항증명을 함에 있어서 항공기가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한 후 당해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3.12.30, 2007.12.21, 2008.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

2.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

3. 삭제 <2005.11.8>

4.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제작자가 제작한 항공기

5.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하거나 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7)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8)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등이 당해 항공기를 감항성이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7.12.21, 2008.2.29>

• 제15조의2 (항공기 등의 수출감항승인) (1) 우리나라에서 제작·운항 또는 정비등을 수행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수출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해당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검사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감항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6조 (소음기준적합증명)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증명을 받는 때에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운항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기준적합증명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항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 제17조 (형식증명) (1)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3.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함에 있어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식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의 항공기등의 제작업자가 외국으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의 제작기술을 도입하여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12.13,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거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다른 형식의 장비품 또는 부품을 장착하기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부가적인 형식증명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8.2.29>

• 제17조의2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1) 외국정부로부터 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대한민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제작자는 항공기등의 형식별로 외국정부의 형식증명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하 "형식증명승인"이라 한다)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항공안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형식증명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17조의3 (제작증명 <개정 2003.12.30>)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항공기등을 제작할 수 있는 기술·설비·인력 및 검사체계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인증(이하 "제작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8.2.29>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등을 제작하는 자가 국제적으로 신인도가 높은 인증기관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제작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18조 (감항증명검사기준의 변경) 소유자등은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형식의 항공기가 변경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감항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9조 (수리·개조승인) (1)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리·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리·개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이하 "수리·개조승인"이라 한다)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 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을 얻지 아니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술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수리·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삭제 <2005.11.8>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그 승인을 얻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3.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그 증명을 받은 자가 수리·개조하는 경우

4.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3.12.30]

• 제20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1) 항공기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품(이하 "기술표준품"이라 한다)을 설계·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술표준품의 설계·제작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형식승인을 얻은 기술표준품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술표준품은 본문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1.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3.12.30]

• 제20조의2 (부품등제작자증명) (1) 항공기등에 사용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인력·설비·기술 및 검사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증명(이하 "부품등제작자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당시 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입항공기등의 형식증명승인 당시 장착되었던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제작자가 제작하는 동종의 장비품 또는 부품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하는 기술표준품

3. 삭제 <2005.11.8>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비품 또는 부품

(2) 소유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대한민국과 부품등제작자증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3.12.30]

• 제21조 삭제 <2003.12.30>

• 제22조 (항공기 등의 정비등의 확인) 소유자등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비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리·개조를 제외한다)을 한 경우에는 제26조제7호 또는 제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부터 해당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이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이를 항공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하여 정비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때는 항공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23조 (초경량비행장치 등<개정 2003.7.25>) (1)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한 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공역을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비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7.25, 2005.11.8, 2008.2.29>

(3)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4)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7.25, 2008.2.29>

(5) 영리목적으로 비행하는 동력비행장치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5,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인력·설비 등의 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2008.2.29>

(7)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종자가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초경량비행장치의 소유자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8)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는 초경량비행장치로 인하여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 제23조의2 삭제 <2005.11.8>

• 제24조 삭제 <2003.12.30>

제3장 항공종사자

• 제25조 (자격증명등) (1)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1999.2.5, 2007.12.21>

1. 다음 각목의 연령 미만인 자

가.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7세(자가용활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16세)

나. 사업용조종사·항공사·항공기관사·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정비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18세

다. 운송용조종사·항공공장정비사 및 운항관리사의 자격의 경우에는 21세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에서 항공기를 관제하는 군인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03.7.25, 2005.11.8, 2007.12.21>

• 제26조 (자격증명의 종류)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항공사

5. 항공기관사

6. 항공교통관제사

7. 항공정비사

8. 항공공장정비사

9. 운항관리사

• 제27조 (업무범위) (1)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별 업무범위는 별표와 같다.

(3) 삭제 <2003.7.25>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조종(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그 기체 및 발동기의 취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시험비행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28조 (자격증명의 한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운송용조종사·사업용조종사·자가용조종사·항공기관사 또는 항공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조작 또는 정비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을 한정할 수 있다. 다만,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은 항공기의 종류 또는 등급에 한한다.<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정비업무의 종류를 한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는 그 한정된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29조 (시험의 실시 및 면제) (1) 자격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능력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학과시험 및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을 항공기의 종류·등급 또는 형식별로 한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경력 및 정비경력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 및 등급에 대한 최초의 자격증명의 한정은 실기시험에 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삭제 <1999.2.5>

(4)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5.11.8, 2008.2.29>

1. 외국정부로부터 자격증명을 받은 자

2.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3.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술분야의 자격을 가진 자

• 제29조의2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자격증명실기시험의 실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제의 항공기 대신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탑승경력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 탑승경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의비행장치의 지정기준, 탑승경력의 인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29조의3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의 육성을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종사자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30조 삭제 <2005.11.8>

• 제31조 (항공신체검사증명) (1) 제26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 중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운항승무원"이라 한다) 또는 동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교통관제사로서 항공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명별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방법·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자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대한 불복이 있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31조의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은 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항공전문의사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항공전문의사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전문의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1.8]

• 제32조 (항공신체검사명령 <개정 2005.11.8>)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33조 (자격증명·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등 <개정 2005.11.8>)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명이나 자격증명의 한정(이하 이 조에서 "자격증명등"이라 한다)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증명등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격증명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때

3. 항공종사자로서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항공기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하게 한 때

4.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에 해당하는 항공기 충돌위험을 초래한 때

5. 제22조에 따라 정비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합한 것으로 확인한 때

6.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항공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7.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나 한정된 정비업무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8. 제31조제1항(제3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하거나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수행한 때

9.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비행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때

10.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교육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조종교육을 한 때

11.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1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비관제공역(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주의공역)을 비행한 때

1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통제공역을 비행한 때

14.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때

15.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에 따른 주정음료(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때

16.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때

17.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때

19. 제50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0.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때

21. 조종사가 제51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22.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한 때

23.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때

24. 제5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행한 때

25.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한 때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때

27.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때

28.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가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29.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때

30.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때

31.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업무를 수행한 때

32. 이 조에 따른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때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1.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때

2.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어 항공업무의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

3. 제32조·제47조·제48조 또는 제74조제2항(자격증명서를 지니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는 자가 그 시험 또는 심사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자가 그 검사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부정행위를 한 날부터 각각 2년간 자격증명등의 시험 또는 심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자격증명등의 시험에 응시하거나 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11.8>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34조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 (1) 운송용조종사(회전익항공기를 조종하는 경우에 한한다)·사업용조종사 또는 자가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사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종류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계기비행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3.12.30, 2008.2.29>

1. 계기비행

2. 계기비행방식에 의한 비행

(2)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을 하는 자에 대하여 조종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항공기의 종류별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조종교육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1.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가 항공기(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

2.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가 그 자격증명에 대하여 한정을 받은 종류외의 항공기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4) 제29조 및 제33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2.5>

• 제34조의2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조종

2.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관제

3. 제80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항공통신업무 중 두 나라 이상의 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무선통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의 실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등급, 등급별 합격기준, 등급별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인정을 받아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5)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자는 해당 등급별 유효기간의 범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2007.12.21>

(6) 제3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으로 본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2005.11.8]

• 제35조 (항공기의 조종연습) (1) 제27조제1항·제2항 및 제28조제3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을 위한 조종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5.11.8, 2008.2.29>

1.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가 한정받은 등급 또는 형식외의 항공기(한정받은 종류의 항공기에 한한다)에 탑승하여 행하는 조종연습으로서 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자격증명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그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감독하에 행하는 조종연습

2. 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연습으로서 그 조종연습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행하는 조종련습

3. 제3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종련습으로서 조종교육증명을 받은 자의 감독하에 행하는 조종연습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이 항공기의 조종연습을 하기에 필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3)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는 신청인에게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4) 제31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3.12.30>

• 제36조 (조종연습허가서 등의 휴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를 받은 자가 조종연습을 하는 때에는 항공기조종연습허가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37조 삭제 <2003.12.30>

제4장 항공기의 운항

• 제37조의2 (항공안전기술개발계획의 수립·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항공안전기술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항공운항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항공안전분야 종사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항공교통관제기술의 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안전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12.30]

• 제38조 (공역등의 지정) (1) 삭제 <2005.11.8>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1. 관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순서·시기 및 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 관제공역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비행정보등을 제공하는 공역

3. 통제공역 :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 항공기의 비행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경계·식별등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 설정기준 기타 공역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38조의2 (비행제한등) (1)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관제공역 또는 주의공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당해 공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항공기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제공역을 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공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라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38조의3 (공역위원회의 설치) (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역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공역위원회를 둔다.

(2) 공역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기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 제38조의4 (항공교통안전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안전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사항

2. 효율적인 공역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3.7.25]

• 제38조의5 (전시 등 공역관리) 전시 및 「통합방위법」에 의한 통합방위사태 선포시의 공역관리에 관하여는 전시 관계법 및 「통합방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11.8>

[본조신설 2003.7.25]

• 제39조 (국적등의 표시) (1)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는 이를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시험비행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적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40조 (의무무선설비)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에 비상위치무선표지설비, 2차감시레이더용트랜스폰더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41조 (항공계기등의 설치·탑재 및 운용 등) (1)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에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항공계기·장비·서류·구급용구 등(이하 "항공계기등"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탑재하여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계기등을 설치 또는 탑재하여야 할 항공기, 항공계기등의 종류, 설치·탑재기준 및 그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42조 삭제 <2005.11.8>

• 제42조의2 삭제 <2005.11.8>

• 제43조 (항공기의 연료 등 <개정 2005.11.8>) 소유자등은 항공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면 이를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 제44조 (항공기의 등불) 항공기를 야간(일몰시부터 일출시까지의 사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서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어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45조 (최근의 비행경험) 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운항승무원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행경험(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얻은 비행경험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5.11.8, 2008.2.29>

• 제46조 (승무시간 기준 등 <개정 2005.11.8>) (1)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의 안전을 고려하여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이하 "승무원"이라 한다)의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9.12, 2005.11.8,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등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 제47조 (주정음료등) (1)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객실승무원은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등(이하 "주정음료등"이라 한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2)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안전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주정음료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를 호흡측정기검사 등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은 이러한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는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에 대하여 그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소변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8, 2008.2.29>

1. 주정성분이 있는 음료의 섭취로 혈중알콜농도가 0.0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를 사용한 경우

(6)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음료등의 종류, 주정음료등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절차 및 측정기록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전문개정 2003.12.30]

• 제48조 (신체장애)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관제사는 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내인 경우에도 항공업무(조종연습을 포함한다)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2007.12.21>

• 제49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가의 항공안전에 관한 목표

2. 제1호의 항공안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항공기 운항, 항공교통업무, 항행시설운영, 공항운영 및 항공기 정비 등 세부 분야별 활동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제50조제7항에 따른 항공기고장등 및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장애 등에 대한 보고체계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을 위한 자체조사활동 및 자체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5. 잠재적인 항공안전 위험요소의 식별 및 개선조치의 이행에 관한 사항

6. 지속적 자체감시와 정기적인 자체안전평가에 관한 사항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한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제75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제80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자

2. 제111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자

3. 제112조제1항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및 제132조제1항에 따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

4. 제137조의2제1항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교통업무에 관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2항의 항공안전관리시스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승인기준, 수립·운용에 필요한 사항 및 제3항의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1]

• 제49조의2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1)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사고와 관련된 탑승자 및 그 가족의 지원에 관한 계획서(이하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라 한다)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면허 신청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항공기사고대책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탑승자의 구호 및 보상절차에 관한 사항

3. 유해 및 유품의 식별확인·관리·인도에 관한 사항

4. 탑승자 가족에의 통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의 내용이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하여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의 보완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에 포함된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완 또는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사업면허를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8]

• 제50조 (기장의 권한 등 <개정 2005.11.8>) (1) 항공기의 비행의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이하 "기장"이라 한다)는 당해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11.8>

(2) 기장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기장은 항공기 또는 여객에 위난이 생긴 때 또는 위난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공기안에 있는 여객에 대하여 피난방법 기타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4) 기장은 항행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생긴 때에는 여객의 구조, 지상 또는 수상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의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여객 기타 항공기안에 있는 자를 당해 항공기로부터 떠나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된다.

(5) 기장은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6) 기장은 다른 항공기에 관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선설비에 의하여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7) 기장은 항행 중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 외의 항공기의 고장, 항행안전시설의 기능장애 등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상태(이하 "항공기고장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장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소유자등이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 제50조의2 (항공안전장애보고 <개정 2005.11.8>) (1)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및 항공기고장등 외에 항공안전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상태(이하 "항공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안 자 또는 발생될 것이 예상된다고 판단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7.12.21,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 그 내용을 분석하여 항공기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공종사자등 관계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안전장애를 보고한 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고자의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11.8, 2008.2.29>

(4) 제33조제1항제5호부터 제19호까지 또는 제21호부터 제3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가 그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때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본조신설 1999.2.5]

• 제51조 (조종사의 운항자격<개정 2001.9.12>)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9.12,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식 및 기량의 유무를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자격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조종사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1.9.12,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정을 받거나 그 심사에 합격한 조종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9.12>

(6)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조종사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9.12, 2008.2.29>

(7)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운항하고자 하는 지역·노선 및 공항(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노선 및 공항에 관한 것에 한한다)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5.11.8, 2007.12.21, 2008.2.29>

(8)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심사 또는 경험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 제51조의2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심사 등의 실시<개정 2001.9.12>) 국토해양부장관은 비상시의 조치 등 실제의 항공기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 및 심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하여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조종사의 운항자격 인정 및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9.12,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52조 (운항관리사) (1)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기장은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그 비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3.12.3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경험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 제53조 (이착륙의 장소) 항공기(활공기를 제외한다)는 육상에 있어서는 비행장외의 곳에서, 수상에 있어서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소외의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 제54조 (비행규칙 등) (1)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행에 관한 기준·절차·방식 등(이하 "비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비행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2. 시계비행(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3. 계기비행(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4. 비행계획의 작성·제출·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5.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본조신설 2005.11.8]

• 제55조 (비행 중 금지행위 등)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자는 사람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최저비행고도 아래에서의 비행

2. 물건의 투하 또는 살포

3. 낙하산 강하

4.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역에서 뒤집어서 비행하거나 옆으로 세워서 비행하는 등의 곡기비행(곡기비행)

5. 조종사 등 승무원이 타지 아니하고 비행할 수 있는 장치를 가진 항공기의 비행

6. 무인자유기구의 비행

7. 그 밖에 사람과 재산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비행 또는 행위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 또는 행위

[전문개정 2005.11.8]

• 제56조 (긴급항공기의 지정 등) (1) 응급환자의 수송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긴급한 업무에 항공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당해 항공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항공기(이하 "긴급항공기"라 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운항하는 경우에는 제53조 및 제55조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3) 긴급항공기의 지정 및 운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긴급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긴급항공기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개정 2005.11.8]

• 제57조 삭제 <2005.11.8>

• 제57조의2 삭제 <2005.11.8>

• 제58조 삭제 <2005.11.8>

• 제59조 (위험물 운송 등) (1) 항공기에 의하여 폭발성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운송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적재·저장·운송 또는 처리(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는 항공상의 위험방지 및 인명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60조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1) 위험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를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합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포장·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장·용기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61조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1) 위험물취급자는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제민간항공기구·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국제기구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험물취급자의 구체적인 범위, 교육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때

(6)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61조의2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해양부장관은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휴대한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62조 삭제 <2005.11.8>

• 제63조 삭제 <2005.11.8>

• 제64조 삭제 <2005.11.8>

• 제65조 삭제<1999.4.15>

• 제66조 삭제 <2005.11.8>

• 제67조 삭제<1999.4.15>

• 제68조 삭제 <2005.11.8>

• 제69조 삭제 <2005.11.8>

• 제69조의2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 (1)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행기를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는 때의 순항속도로 가장 가까운 공항까지 비행하여 착륙할 수 있는 시간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간을 초과하는 지점이 있는 노선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69조의3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의 항공기 운항 <개정 2005.11.8>) (1) 공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협정에 따라 수직분리고도를 축소하여 운영하는 공역(이하 "수직분리축소공역"이라 한다)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협정에 따라 특정의 항행성능을 갖춘 항공기만 운항이 허용되는 공역(이하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이라 한다)에서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하는 소유자등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수색·구조를 위하여 수직분리축소공역을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70조 (항공교통업무 등) (1) 비행장·관제권 또는 관제구 안에서 항공기를 이동·이륙·착륙 또는 비행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하는 이동·이륙·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항을 위하여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상태 등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조언 및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수색·구조를 필요로 하는 항공기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 또는 관련기관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업무(이하 "항공교통업무"라 한다)의 대상·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5) 비행장 안의 이동지역에서 차량의 운행, 비행장의 유지·보수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70조의2 삭제 <2007.12.21>

• 제71조 삭제 <2005.11.8>

• 제72조 (수색·구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가 조난되는 경우 항공기 수색 또는 인명구조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역할 등을 정한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 제73조 (항공정보의 제공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정규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하 "항공정보"라 한다)를 비행정보구역 안에서 비행하는 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로·항행안전시설·비행장·관제권 등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정보가 기재된 지도(이하 "항공지도"라 한다)를 발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항공정보 또는 항공지도의 내용·제공방법·측정단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74조 (승무원 등의 탑승 등 <개정 2005.11.8>) (1)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항공기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워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5.11.8, 2008.2.29>

(2)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명서 및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지녀야 하며, 운항승무원 또는 항공교통관제사가 아닌 항공종사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격증명서를 지녀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3)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 제74조의2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기술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과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1. 항공기 계기 및 장비

2. 항공기운항

3.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4. 항공종사자의 자격증명

5. 항공기 정비

6.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1.9.12]

• 제74조의3 (운항기술기준의 준수) 소유자등 및 항공종사자는 제74조의2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제5장 항공시설

제1절 비행장·항행안전시설<개정 1999.2.5>

• 제75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개정 1999.2.5>) (1)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제8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외에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허가를 함에 있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등 이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제76조 (고시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를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위치·착륙대·장애물제한표면·사용개시예정일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사항을 당해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예정지역안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일정기간이상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 제77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개정 1999.2.5>) (1)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행장설치자"라 한다)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당해 시설의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종류·위치 및 사용개시예정일등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 제78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변경<개정 1999.2.5>) (1)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당해 시설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1999.4.15,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의 변경으로 인한 고시는 장애물제한표면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9.4.15, 2005.11.8, 2008.2.29>

(3) 제7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4.15>

• 제79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폐지) (1)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당해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거나 휴지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휴지·폐지 또는 사용재개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80조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관리<개정 1999.2.5>) (1)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시설의 관리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당해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3.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3)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4) 비행검사의 종류·대상시설·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 제80조의2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작된 시설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80조의3 (항공통신업무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동조약 부속서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교환·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항공통신업무의 종류·내용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5.11.8]

• 제81조 (허가의 취소)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의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설치계획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거나 당해 시설을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할 것을 명한 후 그 기간내에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1999.4.15,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공사착수예정일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완료예정일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결과 당해 시설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설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삭제<1999.4.15>

4.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한 경우

5.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위치·구조등이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우

6.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경우

• 제82조 (장애물의 제한등) (1) 누구든지 제76조(제7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의 설치가 고시된 후에는 그 고시에 표시된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인 건축물·구조물(고시 당시에 건설중에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을 제외한다)·식물 기타 장애물을 설치·재배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설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장애물로서 비행장설치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 또는 방치하거나 당해 비행장의 사용개시예정일전에 제거 예정인 장애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2)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제한표면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3) 비행장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당시 장애물제한표면의 높이이상인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장애물의 제거로 인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되는 장애물로서 당사자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당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해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비행장설치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6) 제5항의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비행장설치자는 장애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당해 장애물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실보상의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7) 비행장설치자는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08.2.29>

• 제83조 (항공장애등의 설치등) (1) 비행장설치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제한표면안에 있는 구조물(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는 구조물을 제외한다)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물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외의 구조물로서 항공기의 항행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하는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비행장설치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8.2.29>

(4) 지표 또는 수면으로부터 60미터이상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8.2.29>

(5)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한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8.2.29>

• 제84조 (유사등화의 제한) (1) 누구든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라 한다)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등화가 항공등화설치시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당해 유사등화를 가리는 등의 방법으로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이를 부담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85조 (금지행위) (1) 누구든지 활주로·유도로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행장의 중요한 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거나 이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누구든지 항공기를 향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기타 항공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7.12.21>

(3)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없이 착륙대·유도로·계류장·격납고 또는 항행안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5>

• 제86조 (사용료) (1)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2)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9.2.5>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료를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 제87조 (비행장설치자등의 지위승계) 비행장설치자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88조 (명령에의 위임) (1) 제75조 내지 제87조의 규정외에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또는 완성검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2)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운용 및 사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제2절 공항

• 제89조 (공항개발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03.12.30>)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1. 항공수요의 전망

2. 권역별 공항개발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

3.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방안

4. 그 밖에 중장기 공항개발에 관한 사항

(2)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공항의 공항개발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1. 개발예정지역

2. 공항의 규모 및 배치

3. 운영계획

4. 재원조달방안

5. 환경관리계획

6. 그 밖에 공항개발에 필요한 사항

(3) 국토해양부장관이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 제90조 (종합계획 등의 변경 등 <개정 2003.12.30>) (1) 국토해양부장관은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2) 제8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2.30>

• 제91조 (종합계획 등의 고시 <개정 2003.12.30>) 국토해양부장관은 제89조 또는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 제92조 삭제 <2003.12.30>

• 제93조 삭제 <2005.12.7>

• 제94조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 (1) 공항개발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시설의 개량에 관한 사업중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3)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1>

1. 시행하려는 공항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공항개발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 제95조 (실시계획의 수립·승인등) (1)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자금조달계획 및 시행기간과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첨부 또는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4)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때에 일괄하여 이를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를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6) 제5항에 따라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2005.11.8, 2007.12.21>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신청 시까지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전문개정 1999.2.5]

• 제9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국토해양부장관이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 또는 심의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2.12.8, 1997.12.13, 1999.2.5, 1999.2.8, 1999.12.31, 2002.2.4, 2002.12.30, 2003.12.30, 2005.8.4, 2005.11.8, 2006.9.27, 2007.4.6, 2007.4.11, 2007.12.21, 2007.12.27, 2008.2.29, 2008.3.21, 2008.3.2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삭제 <2002.2.4>

3. 「공유수면관리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4. 「공유수면매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6. 「도로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7. 「도시철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의 면허 및 동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운영사업계획의 승인

8. 「자연공원법」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삭제<1997.12.13>

11. 「사방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벌채등의 허가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4.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15. 「항만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17. 삭제 <2007.12.21>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9. 「초지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2)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5, 1999.2.8, 2002.2.4, 2005.11.8, 2007.4.6, 2008.2.2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2. 「공유수면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허가의 공고

3. 「공유수면매립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의 고시

4. 「하천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9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 제97조 (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1)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개정 2002.2.4, 2005.11.8>

• 제98조 (토지등의 수용) (1)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1.8>

(2)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수립의 승인과 이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11.8>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2005.11.8>

• 제99조 (국유지의 처분제한등) (1)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서 공항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공항개발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2) 공항개발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에 한한다) 및 매각·양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 제100조 (토지매수업무등의 위탁) (1)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2.2.4, 2005.11.8>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것은 국가가,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것은 당해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01조 (부대공사의 시행) (1) 사업시행자는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부대공사는 이를 공항개발사업으로 보아 공항개발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2조 (공항개발사업의 대행)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허가한 공항개발사업을 당해 사업시행자의 비용부담으로 대행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03조 (손괴자 부담금) (1) 국토해양부장관은 그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을 손괴할 공사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항시설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자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04조 (준공확인 <개정 2005.11.8>) (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7.12.13, 1999.2.5, 2005.11.8, 2008.2.29, 2008.3.21>

(2)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2.5,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허가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제9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허가·면허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확인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5, 2005.11.8>

(5)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공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1999.2.5, 2005.11.8, 2008.2.29>

• 제105조 (공항시설의 귀속 및 사용료의 면제) (1)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 후단 및 제94조제4항에 따른 조건이 있는 허가에 의하여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공항시설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21>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시설의 투자자 및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그 공항시설 및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다른 공항시설을 그가 투자한 총사업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산정방법 및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5조의2 (공항시설관리권)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당해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0.2.3]

• 제105조의3 (공항시설관리권의 성질) 공항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1.8>

[본조신설 2000.2.3]

• 제105조의4 (저당권설정의 특례) (1)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2) 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 관리권에 대하여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2.3]

• 제105조의5 (권리의 변동) (1)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건설교통부에 비치하는 공항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2.3]

• 제106조 (공항시설 관리대장) (1)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가 관리하는 공항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2) 공항시설 관리대장의 작성·비치 및 기재사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06조의2 (공항시설에서의 금지행위) (1) 누구든지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행위

2.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행위

3. 공중에게 상품 및 서비스의 구매를 강요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르는 행위

(2)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제지 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8]

• 제107조 (소음피해방지대책의 수립 등 <개정 2003.12.30>) (1)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 또는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에게 소음피해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을 미리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8.2.29>

(3)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안에서 시설물의 설치 또는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11.8, 2005.12.7, 2007.12.21>

• 제108조 (소음기준의 설정)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기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음의 정도에 따라 그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8조의2 (저소음운항절차 등 <개정 2005.11.8>) (1)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소음피해예상지역 안의 공항에서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는 항공기 소음을 감소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항절차(이하 "저소음운항절차"라 한다)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소음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항공기의 운항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109조 (소음부담금의 부과·징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음을 발생시키는 항공기가 제107조제1항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대책 수립대상인 공항에 착륙할 때에는 해당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제108조에 따른 소음기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소음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부담금은 해당 항공기의 공항 착륙료(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8조의2제1항의 저소음운항절차를 위반한 항공기의 소유자등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에 그 금액의 2배를 더한 금액을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의 부과기준·금액 및 징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소음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5.11.8, 2007.12.21, 2008.2.29>

• 제109조의2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장관·사업시행자 또는 공항시설관리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3.12.30]

• 제110조 (감독)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95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2의2.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항개발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 제111조 (준용규정) (1) 제75조제3항·제76조·제77조제2항·제80조·제82조 내지 제86조 및 제88조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관리하는 공항(제10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가 관리하는 공항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비행장설치자"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로 본다. <개정 2005.11.8, 2008.2.29>

(2) 제75조제3항·제76조·제77조제2항 및 제78조 내지 제88조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1999.2.5]

제3절 공항운영증명 <신설 2003.7.25>

• 제111조의2 (공항운영증명 등) (1)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 제111조의3 (공항운영규정) (1) 제1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고자 하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당해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운영규정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 제111조의4 (공항운영의 검사 등) (1)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 제111조의5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때

1의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때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때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2. 제11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때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공항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 제111조의6 (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 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항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공항운영의 정지가 공항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7.25]

제6장 항공운송사업등

• 제112조 (정기항공운송사업) (1)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노선별로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12조의2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항공기 이용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항공사고의 위험도가 높은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보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6.12.28]

• 제113조 (면허기준)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당해사업의 개시로 항공교통의 안전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

2.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

3. 당해사업에 사용할 항공기의 대수 및 사업의 재정적 기초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1999.2.5]

• 제114조 (면허의 결격사유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12.13, 2005.3.31, 2008.2.29>

1.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2) 삭제 <1999.2.5>

• 제115조 (운항개시의 의무<개정 2001.9.12>) (1) 제112조에 따라 정기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정기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는 면허신청서에 기재한 기일에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일을 연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2) 삭제 <2001.9.12>

• 제115조의2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장비, 시설,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검사를 받아 운항증명을 받은 후 운항을 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하는 때에는 운항하고자 하는 항로, 공항 및 항공기 정비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명시된 운영기준을 정하여 이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최초로 운항증명을 받을 때의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새로운 노선의 개설 등으로 안전운항체계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6)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 또는 수시검사중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8.2.29>

(8) 국토해양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정지처분의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2008.2.29>

[본조신설 2001.9.12]

• 제115조의3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8호 또는 제4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운항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항증명을 받은 때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3. 제15조제8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를 항공에 사용한 때

4.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소음기준적합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때

5. 제18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이 변경되어 형식증명을 받은 항공기가 변경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감항성에 관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얻지 아니한 항공기등을 운항하거나 장비품·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때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때

8. 제2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때

9. 제22조를 위반하여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하거나 항공기등에 사용한 때

10.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적·등록기호 및 소유자등의 성명 또는 명칭을 표시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11.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의무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1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 또는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13. 제43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양의 연료 및 오일을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14.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써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때

15. 제45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는 운항승무원에게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게 하거나 계기비행·야간비행 또는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16. 제46조를 위반하여 승무원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승무시간·비행근무시간 등의 기준을 초과하여 종사하게 한 때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이 주정음료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18. 제48조를 위반하여 제31조제2항의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운항승무원을 항공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19.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때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때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20. 제50조제5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가 발생한 때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21. 제5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항공기고장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한 것을 안 때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때

22. 제51조제4항에 따라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할 때 소속 조종사에 대하여 부당하게 자격인정 또는 심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을 위반하여 운항하려는 지역·노선 및 공항에 대한 경험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기장에게 운항업무를 하게 한 때

23.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관리사를 두지 아니한 때

24.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게 한 때

25.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항공기를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때

26.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때

2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한 때

28. 제5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한 때

29.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위험물취급을 하게 한 때

30. 제69조의2를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때

31. 제6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때

32.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의 안전에 필요한 승무원을 태우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33. 제7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태우는 승무원에 대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34. 제74조의3을 위반하여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한 때

35. 제1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시작한 때

36. 제1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37. 제1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운항체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38. 제1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에 따르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한 때

39. 제1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때

40.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해당 종사자에게 배포하지 아니한 때

41. 제1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정비한 때

42. 제122조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항공운송의 안전을 위한 사업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때

43. 제153조제1항에 따른 업무(안전운항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한 때

44. 제153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등에의 출입이나 장부·서류 등의 검사(안전운항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5. 제153조제3항에 따른 관계인에 대한 질문(안전운항체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경우에 한한다)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때

4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선임·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 또는 항공기준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47. 이 조에 따른 항공기 운항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항정지기간 중에 운항한 때

(2)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15조의4 (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제1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37호까지 또는 제39호부터 제4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항공기 운항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항의 정지가 항공기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항공기 운항의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16조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항공기의 운항에 관한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제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장비목록·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최소장비목록·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74조의2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3)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운항규정 및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배포하여야 하며,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운항 및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2007.12.21, 2008.2.29>

[전문개정 2001.9.12]

• 제117조 (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1) 국제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당해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국내항공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20일이상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운임과 요금의 인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전문개정 1999.2.5]

• 제118조 삭제<1999.2.5>

• 제119조 (운송약관등의 비치)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운임표·요금표 및 운송약관을 영업소 기타 사업소의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비치하고, 이용자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20조 (사업계획)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기상의 악화로 운항이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 제113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1조 (운수에 관한 협정 등)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 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공동운항협정 등 운수에 관한 협정(이하 "운수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운항일정·운임·홍보·판매에 관한 영업협력 등 제휴에 관한 협정(이하 "제휴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 운수협정과 제휴협정은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1. 항공운송사업자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

2. 이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특정의 이용자를 차별하는 내용

3. 다른 항공운송사업자의 가입 또는 탈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휴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4)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5.11.8]

• 제122조 (사업개선명령)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운송의 안전, 항공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 기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4.15, 2001.9.12, 2008.2.29>

1. 사업계획의 변경

2. 운임 및 요금의 변경

3. 항공기 기타 시설의 개선

4. 항공기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한 보검계약의 체결

5. 항공에 관한 국제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대한 저해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23조 (면허대여등의 금지) 정기항공운송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그 면허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24조 (사업의 양도·양수)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1. 양수인이 제1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

2. 양도인이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기간중에 있는 때

3. 양도인이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그 취소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의 비용은 양도인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25조 (사업의 합병)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26조 (상속)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2인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1인의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1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에 그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제127조 (휴업)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7.12.21,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휴업의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12.21>

(3) 제1항에 따른 휴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1>

1. 휴업예정기간 동안에 항공편 예약사항이 없거나, 예약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휴업으로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없을 것

• 제128조 (폐업)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내노선을 운항하는 정기항공운송사업을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7.12.21,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폐업의 승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1>

1. 폐업일 이후 항공편 예약사항이 없거나, 예약사항이 있는 경우 대체항공편 제공 등의 조치가 끝났을 것

2. 폐업으로 항공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 제129조 (면허의 취소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12.13, 1999.2.5, 2001.9.12, 2003.12.30, 2007.12.21,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2. 제112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1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제1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개임)한 때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정기항공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및 운임에 대하여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받거나 또는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5. 제119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 등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지 아니한 때

6. 제1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및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

7.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제12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9. 제123조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게 하거나 면허증을 대여한 때

10. 제1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양수한 때

11. 제1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합병한 때

12. 제1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13. 제12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휴업한 때 및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14. 제135조제1항에 따라 부과된 면허 등의 부관(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 국가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16. 운임 등의 지나친 할인, 지나치게 많은 좌석의 공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익에 반하는 과당경쟁행위를 한 때

17.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신설 1999.2.5, 2008.2.29>

• 제130조 삭제<1999.2.5>

• 제131조 (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제1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1999.2.5, 2000.2.3, 2007.12.21,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 제132조 (부정기항공운송사업) (1)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2008.2.29>

(2) 삭제<1999.2.5>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기술인력·시설기준 등 등록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2008.2.29>

(4) 제49조의2, 제114조 내지 제116조, 제117조제2항, 제119조 내지 제129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인가"는 "신고"로 본다.<개정 1999.2.5, 2006.12.28>

• 제133조 삭제<1999.2.5>

• 제134조 (항공기사용사업) (1)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의 자본금, 기술인력 및 시설기준 등의 등록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3) 제115조·제115조의2·제116조·제120조·제122조(제2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내지 제124조(제2항제1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125조·제126조 및 제128조 내지 제131조의 규정은 항공기사용사업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 및 제125조의 준용에 있어서 "인가"는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개정 1993.12.27, 2001.9.12>

(4) 항공기사용사업자가 휴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 제135조 (면허등의 부관) (1) 제112조·제116조·제117조·제120조·제121조·제124조·제127조 및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허가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9.2.5>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 또는 기한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면허·등록·인가 또는 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당해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136조 (부령에의 위임)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관한 면허·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서식·기재사항·구비서류 및 그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제7장 항공기취급업등

• 제137조 (항공기취급업) (1) 항공기취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취급업의 시설기준등 등록기준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중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취급업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99.2.5]

• 제137조의2 (항공기정비업) (1) 항공기정비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자본금 및 시설기준 등의 등록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114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법인으로서 임원 중에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07.12.21]

• 제138조 (정비조직인증 등) (1) 제137조의2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가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정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설비 및 검사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정비조직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1.8, 2007.12.21, 2008.2.29>

(2) 소유자등이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정비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이하 "정비조직인증"이라 한다)을 얻은 자에게 위탁하거나 정비조직인증기준에 따른 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5조의2의 규정(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를 포함한다)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8,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정비범위·방법 및 품질관리절차 등을 정한 세부운영기준을 정비조직인증서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가 정하거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정비방법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5) 대한민국과 정비조직의 인증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138조의2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정비조직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경우

1의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지 아니한 때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때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때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항공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때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138조의3 (과징금의 부과) (1) 국토해양부장관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제138조의2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비등의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가 당해 업무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등의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139조 (상업서류송달업등) (1)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전문개정 1993.12.27]

• 제140조 삭제<1993.12.27>

• 제141조 삭제<1993.12.27>

• 제142조 (준용규정) (1) 항공기취급업의 경우에 제119조, 제122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 및 제1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제125조·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인가"·"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개정 1999.2.5, 2007.12.21>

(2) 항공기정비업의 경우에 제119조, 제122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1조 및 제1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4조·제125조·제127조 및 제128조를 준용함에 있어서 "인가", "허가" 또는 "승인"은 각각 "신고"로 본다. <신설 2007.12.21>

(3) 제122조·제123조·제127조 내지 제129조·제131조 및 제136조의 규정은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내지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면허의 취소"는 이를 "영업소의 폐쇄"로 본다.<개정 1999.2.5>

• 제143조 (한국항공진흥협회의 설립 <개정 2005.11.8>) (1)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 협회는 정기항공운송사업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를 그 회원으로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4)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협회의 정관·업무 및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1. 항공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삭제 <2005.11.8>

제8장 외국항공기

• 제144조 (외국항공기의 항행)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제14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외국, 외국의 공공단체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5.11.8, 2007.12.21, 2008.2.29>

1.대한민국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안에 착륙하는 항행

2.대한민국안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밖에 착륙하는 항행

3.대한민국밖에서 이륙하여 대한민국에 착륙함이 없이 대한민국을 통과하여 대한민국밖에 착륙하는 항행

(2) 삭제 <2007.12.21>

(3) 외국의 군·세관 또는 경찰의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를 국가가 사용하는 항공기로 본다. <개정 2007.12.21>

(4) 제1항에 따른 항공기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항행을 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비행장에 착륙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 제145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 및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운송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역간의 항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6조 (군수품수송의 금지)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로 제1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에 의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군수품을 수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12.13, 2008.2.29>

• 제147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 (1) 제112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제1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이러한 항행과 접속하여 행하는 대한민국안의 각 지역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의 국제항공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운항회수 및 사용 항공기의 기종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1>

1. 우리나라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항공운송사업의 내용이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적합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계획·운항개시예정일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 제147조의2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1)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 및 권고방식에 따라 해당 국가가 발급한 운항증명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2. 그 밖에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 따라 항공기에 싣고 운항하여야 할 서류 등

(2)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는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3) 국토해양부장관은 항공기 안전운항의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종사자가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는지 등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중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의 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정지처분의 사유가 없어지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2007.12.21]

• 제148조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 (1)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제외한다)의 사용자는 제14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행(이러한 항행과 접속하여 행하는 국내 각 지역간의 항행을 포함한다)을 함에 있어서 국내에 도착하거나 국내에서 출발하는 여객 또는 화물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2.21>

1.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와 체결한 항공협정에 따른 정기편 운항을 보완하는 것일 것

2. 운항의 안전성이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같은 조약의 부속서에서 정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할 것

3.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치지 아니할 것

4. 국제 여객 및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목적으로 할 것

• 제149조 (외국항공기의 국내운송금지) 제145조 단서, 제147조 또는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항공기는 유상으로 국내 각 지역간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50조 (허가의 취소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7.12.21,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2. 제40조를 위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의무무선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항공기 또는 설치한 의무무선설비가 운용되지 아니하는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때

3. 제41조를 위반하여 항공기에 항공계기등을 설치 또는 탑재하지 아니하고 항공에 사용하거나 그 운용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4. 제44조를 위반하여 항공기를 야간에 비행시키거나 비행장에 정류 또는 정박시키는 경우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불로써 항공기의 위치를 나타내지 아니한 때

5. 제53조를 위반하여 이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게 한 때

6. 제55조를 위반하여 비행 중 금지행위 등을 하게 한 때

7.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항공기로 운송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을 취급한 때

8. 제147조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항하거나 사업을 한 때

9.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10. 제1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때

11.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에 대하여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2.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

13.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1조를 위반하여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에 대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및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4.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5.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업한 때 및 휴업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

16.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35조에 따라 부과된 허가 등의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7.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18. 주식이나 지분의 과반수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질적인 지배권이 당해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 또는 국민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우리나라가 해당 국가(국가연합 또는 경제공동체를 포함한다)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항공협정에 따른다.

19. 대한민국과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국적을 가지는 국가와 항공에 관한 협정이 있는 경우 당해 협정이 효력을 잃거나 당해 국가 또는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그 협정에 위반한 때

20.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사회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가져올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21.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때

(2)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9.2.5>

(3)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 제151조 (증명서등의 인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감항성 및 그 승무원의 자격에 관하여 당해 항공기의 국적이 있는 외국정부가 행한 증명·면허 기타의 행위는 이를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1. 제14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항행을 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2.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3.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

• 제152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 제49조의2, 제117조제1항, 제120조제1항·제2항, 제121조, 제122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5조의 규정은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7조 및 제128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허가" 또는 "승인"은 이를 각각 "신고"로 본다. <개정 2006.12.28, 2007.12.21>

[전문개정 1999.2.5]

제8장의2 삭제 <2005.11.8>

• 제152조의2 삭제 <2005.11.8>

• 제152조의3 삭제 <2005.11.8>

• 제152조의4 삭제 <2005.11.8>

• 제152조의5 삭제 <2005.11.8>

• 제152조의6 삭제 <2005.11.8>

• 제152조의7 삭제 <2005.11.8>

• 제152조의8 삭제 <2005.11.8>

• 제152조의9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0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1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2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3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4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5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6 삭제 <2005.11.8>

• 제152조의17 삭제 <2005.11.8>

제9장 보칙

• 제153조 (보고의 요구등) (1)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7.12.13, 1999.2.5, 2007.12.21, 2008.2.29>

1. 항공기 또는 장비품의 제작·개조· 수리 또는 정비를 하는 자

2. 공항시설·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자 및 관리자

3. 항공종사자

4. 정기항공운송사업자(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항공기정비업자·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상업서류송달업자·도심공항터미널업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자로서 항공기 또는 항공시설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자

(2) 삭제<1999.4.15>

(3)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자의 사무소·공장 기타 사업장, 공항시설·비행장·항행안전시설 또는 그 시설의 공사장, 항공기의 정치장 또는 항공기에 출입하여 항공기·항행안전시설·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검사등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항공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등의 업무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5,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취항하고 있는 공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상업서류송달업자가 「우편법」을 위반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서류송달업자에 대하여 「우편법」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6)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사유 및 내용 등에 대한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 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7) 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8)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9)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질문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피검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1.8>

• 제153조의2 (재정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본조신설 1999.2.5]

• 제154조 (권한의 위임·위탁) (1) 이 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3.12.30, 2008.2.29>

(2)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5조 내지 제17조·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제18조 내지 제20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명 또는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11.8, 2008.2.29>

(3)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 중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4)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20조제2항 단서(제132조제4항 및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5.11.8, 2008.2.29>

(5)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1999.2.5, 2005.11.8, 2008.2.29>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시험업무 및 자격증명한정심사업무와 자격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

2.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업무 및 조종교육증명업무와 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업무

2의2. 제3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업무

3.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공안전장애보고의 접수·분석 및 전파에 관한 업무

(6)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의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에 관한 업무

2. 제3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전문의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

(7)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어평가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5.11.8, 2008.2.29>

(8) 제2항 및 제4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검사기관·협회·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 또는 단체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신설 1999.2.5, 2005.11.8, 2008.2.29>

• 제154조의2 (청문)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7.25, 2003.12.30, 2005.11.8, 2007.12.21, 2008.2.29>

1. 제29조의3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등 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취소

3.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계기비행증명 및 조종교육증명의 취소

4. 제34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의 취소

5. 제51조제3항에 따른 자격인정의 취소

6. 제60조제5항에 따른 포장·용기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61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8. 제81조에 따른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9. 제110조제1항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 또는 지정의 취소

10. 제111조의5제1항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의 취소

11. 제115조의3제1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취소

12. 제129조제1항에 따른 정기항공운송사업면허의 취소

13. 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항공운송사업등록의 취소

14.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등록의 취소

15. 제13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의 취소

16. 제14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등록의 취소

17. 제14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등록의 취소

18. 제14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29조제1항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 영업소의 폐쇄

19. 제150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허가의 취소[본조신설 1999.2.5]

• 제155조 (수수료 등 <개정 2007.12.21>) (1) 이 법에 의한 면허·증명·인가·승인·인증·등록 또는 검사(이하 "검사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 신고를 하려는 자 및 증명서·면허증 또는 허가서의 교부 또는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1999.2.5, 2007.12.21, 2008.2.29>

(2) 검사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때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비의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12.21, 2008.2.29>

제10장 벌칙

• 제156조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비행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9.2.5>

• 제157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의 죄) (1)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제156조의 죄를 범하여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58조 (항행중항공기위험발생으로 인한 치사상의 죄) 제15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159조 (미수범) 제156조 및 제157조제1항의 미수범은 이를 처벌한다.

• 제160조 (과실에 의한 항공상위험발생등의 죄) (1) 과실로 항공기·비행장·공항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을 손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항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항행중의 항공기를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9.2.5>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1조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사용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7.12.21>

1.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이에 합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자

2.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리·개조승인을 얻지 아니한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부품을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3.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에 사용한 자

4.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한 기술표준품을 항공기등에 사용한 자

5.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한 자

6.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지 아니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항공기등 또는 장비품에 사용한 자

• 제161조의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죄) 제111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운영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공항을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3.7.25]

• 제162조 (무표시등의 죄) 제39조의 규정에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한 소유자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3조 (승무원 등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죄 <개정 2003.12.30, 2005.11.8>) (1) 항공종사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항공기에 승무시키거나 이 법에 의하여 승무시켜야 할 승무원을 승무시키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2005.11.8>

(2) 제40조·제41조·제43조·제44조·제59조제1항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8>

• 제164조 (무자격자의 항공업무종사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1.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별표에 의한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2의2. 제3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3. 제4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정음료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항공종사자(조종연습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객실승무원

4. 제4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3.12.30]

• 제165조 (무자격계기비행등의 죄) 제34조제1항 또는 제2항·제45조·제82조제1항(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85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999.4.15, 2002.8.26, 2005.11.8>

• 제165조의2 (수직분리축소공역 등에서 승인없이 운항한 죄 <개정 2005.11.8>) 제69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직분리축소공역 또는 특정항행성능요구공역에서 항공기를 운항한 소유자등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5.11.8, 2008.2.29>

[본조신설 2003.12.30]

• 제166조 (기장등의 권리행사방해의 죄) (1) 직권을 남용하여 항공기안에 있는 자에 대하여 의무없는 일을 시키거나 권리의 행사를 방해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폭력에 의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기장 또는 조종사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167조 (기장의 항공기이탈의 죄)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항공기를 떠난 기장(기장의 임무를 행할 자를 포함한다)은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168조 (기장의 보고의무등의 위반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4.15, 2005.11.8>

1.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기사고·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기고장등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자

3.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자

[전문개정 1999.2.5]

• 제169조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죄 <개정 2005.11.8>) (1) 운항승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999.4.15, 2005.11.8, 2007.12.21>

1. 제38조의2, 제53조 내지 제55조 또는 제1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2005.11.8>

4. 삭제 <2005.11.8>

5.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착륙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기장외의 운항승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기장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개정 2005.11.8>

• 제170조 (비행장불법사용 등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1.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설치한 자

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비행장을 사용한 자

3. 삭제<1999.4.15>

4.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가 취소된 비행장을 사용한 자

• 제171조 (항행안전시설무단설치등의 죄<개정 1999.2.5>) (1)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2) 삭제<1999.4.15>

• 제172조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법사용 등의 죄)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정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초경량비행장치에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을 탑승시켜 비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3.7.25]

• 제173조 (명령위반등의 죄) (1) 삭제 <2005.12.7>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1. 정당한 사유없이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 제174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1) 제112조·제132조제1항·제134조제1항 또는 제1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을 경영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7조·제137조의2 또는 제139조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항공운송총대리점업·상업서류송달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을 경영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9.2.5, 2007.12.21>

(3) 제123조(제132조제4항·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제1항·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항공기사용사업자·항공기취급업자 및 항공기정비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2007.12.21>

(4) 제147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운항회수 또는 항공기 기종의 제한에 위반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의 규정에 의한 유상운송을 한 자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상운송을 한 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75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등에 관한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1. 제115조의2제1항(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항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운항을 개시한 정기항공운송사업자·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

2. 제1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비조직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기등·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을 한 자

[전문개정 2001.9.12]

• 제17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9.2.5, 2007.12.21>

1. 제1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항공기에 싣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2. 제150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한 때

3.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1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때

4.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0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때

5.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1조를 위반하여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제177조 (항공운송사업자의 업무등에 관한 죄) (1) 정기항공운송사업자·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9.2.5, 2003.12.30, 2005.11.8, 2007.12.21>

1. 제116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 또는 정비한 때

2. 제117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임 또는 요금을 받은 때

3. 삭제<1999.2.5>

4. 제1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동조제2항(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한 때

5. 제121조(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인가·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운수협정 또는 제휴협정을 이행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22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7. 제127조제1항(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지한 때

8. 제129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정지명령에 위반한 때

9. 제6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쌍발비행기를 운항한 때

(2) 항공기취급업자 또는 항공기정비업자가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9.2.5, 2007.12.21>

(3)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상업서류송달업자및 도심공항터미널업자가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22조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 제178조 (검사거부등의 죄) 제80조제2항·제3항 및 제111조의4제1항 또는 제153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3.7.25, 2005.11.8>

[전문개정 1993.12.27]

• 제178조의2 삭제 <2005.11.8>

• 제17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2조·제163조·제165조·제170조 내지 제17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3.12.27, 2005.11.8>

• 제180조 삭제<1999.2.5>

• 제181조 (벌칙적용의 특례) 제174조(제1항 및 제3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178조의 벌칙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15조의4 및 제131조 (제132조제4항, 제134조제3항, 제142조 및 제15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개정 1993.12.27, 1997.12.13, 2007.12.21, 2008.2.29>

• 제182조 (과태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93.12.27, 1999.2.5, 1999.4.15, 2001.9.12, 2003.7.25, 2005.11.8, 2006.12.28>

1. 제2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격기준에 적합하다는 증명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2.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하다는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1의3.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여 비행한 자

1의4.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취급의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1의5.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포장 및 용기를 판매한 자

1의6. 제6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험물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

2.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장 또는 항행안전시설사용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료에 의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받은 자

2의2.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11조의3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3의2. 제111조의3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3의3. 제111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아니한 공항운영자

4. 제119조(제132조제4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임표등의 비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항을 비치한 자

5. 제128조(제132조제4항·제134조제3항 또는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제142조에서 준용하는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5의2. 삭제 <2005.11.8>

5의3. 삭제 <2005.11.8>

5의4. 삭제 <2005.11.8>

5의5. 삭제 <2005.11.8>

5의6. 삭제 <2005.11.8>

6. 제1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등을 한 자

7. 제153조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자

• 제183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7.25, 2005.11.8, 2007.12.21, 2008.2.29>

1. 제10조 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호표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사용한 자

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항성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자

4. 삭제 <2003.12.30>

5.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비행한 자

5의2. 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비행시 준수사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자

6. 항공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0조의2제1항의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자

6의2.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장애 등 및 주간장애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8. 제84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9. 제111조의3제1항 단서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한 공항운영자

10. 제116조제3항(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비상탈출진행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객실승무원

11. 제116조제3항(제1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중 항공기 내 화물·수화물의 탑재관리 및 항공기의 중량·균형관리 등 안전업무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여객·화물운송 관련 업무 수행자

[전문개정 1999.2.5]

• 제18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1) 제182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12.13,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2008.2.29>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7.12.13, 2005.11.8, 2008.2.29>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 부칙 <제4435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사용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항공운송주선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주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항공종사자 기능증명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국내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은 제1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부정기항공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은 제13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5)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면허·승인·허가·신고·인가등의 행정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1) 항공기저당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7조제4항중 "항공법 제10조제1항제3호"를 각각 "항공법 제12조제1항제3호"로 한다.

(2) 군사시설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항공법 제60조"를 "항공법 제54조"로 한다.

(3)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항공법 제13조제3항 단서"를 "항공법 제15조제3항 단서"로 한다.

(4) 항공운송사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18항"을 "항공법 제2조제26호"로 한다.

(5)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비행장 및 항공보안"을 "공항·비행장 및 항공보안"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호중 "항공법 제23조"를 "항공법 제26조"로 한다.

(6) 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2조제4항"을 "항공법 제2조제5호"로 한다.

(7)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항공법 제34조"를 "항공법 제111조"로, "공고"를 "공시"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항공법 제2조제26항"을 "항공법 제2조제30호"로 한다.

제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항공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8) 전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항공법 제103조 단서 및 제105조의2"를 "항공법 제145조 단서 및 제148조"로 한다.

(9) 제1항 내지 제8항외에 이 법 시행당시에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항공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4533호,1992.12.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1조의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으로 한다.

• 부칙 <제4647호,1993.12.27>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상업서유송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서유송달업의 등록을 받은 자는 제13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상업서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로 본다.

• 부칙 <제5453호,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5454호,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부칙 <제5794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면허제의 등록제 전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허가·인가 또는 등록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의 시행으로 면허제가 등록제로 되거나 허가제·인가제 또는 등록제가 신고제로 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기승무원의 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계기비행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의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기비행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조종사자격증명을 받은 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사업용조종사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한국공항공단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7조제3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2) 군용항공기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1호중 "항공보안시설"을 각각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3) 교통안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항공보안"을 "항행안전"으로 한다.

제8조제3항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사용료"를 "항행안전시설사용료"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항공보안시설"을 "항행안전시설"로 한다.

• 부칙 <제5893호,1999.2.8>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중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제96조제2항제4호중 "하천법 제25조제4항"을 "하천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11) 내지 <47>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911호,1999.2.8>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0>생략

<3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를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로, "동법 제9조의2"를 "동법 제15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32>내지 <35>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914호,1999.2.8>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1) 내지 <35>생략

<36>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7>내지 <41>생략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5963호,1999.4.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제1항, 제72조, 제81조제3호, 제168조제2호 및 제169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095호,1999.12.3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10) 및 (11)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6263호,2000.2.3>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467호,2001.4.7> 경비업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5항중 "비행장에 파견된 경찰관"을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의 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 나목의 특수경비원"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로"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으로"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6513호,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2조의2 내지 제152조의17·제175조·제178조의2 및 제18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조종사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조종사로 근무중인 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 및 정비조직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월 이내에 제115조의2 및 제115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을 받고 정비조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사고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고조사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제6655호,2002.2.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28>생략

<2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항구역"이라 함은 공항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과 공항의 확장 또는 신설을 목적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공항개발예정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95조제6항 전단중 "도시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로, "지적고시의 승인신청"을 "지형도면의 승인신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지적고시"를 "지형도면의 고시"로 한다.

제9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9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

제9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동법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 본다.

<30>생략

• 부칙 <제6656호,2002.2.4>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8>생략

<79>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중 "토지수용법 제2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로 한다.

제98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동법 제17조 및 제25조제2항"을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으로 한다.

제98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0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80>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734호,2002.8.26>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및 제6항을 삭제한다.

제165조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제61조제3항"으로 한다.

• 부칙 <제6841호,2002.12.30> 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0>생략

<71>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72>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6944호,2003.7.2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내지 제7항·제172조 및 제182조제1호 내지 제1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공항운영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공항을 운영중인 공항운영자는 이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운영증명을 받아야 한다.

• 부칙 <제7024호,2003.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작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보증체제인증을 받은 자는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작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수리·개조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수리·개조검사를 받아 합격한 항공기등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리·개조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품증명을 받은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 또는 종전의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증명승인을 얻은 항공기등에 장착되었던 기술표준품은 제2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전문교육기관은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정비조직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하고 항공기정비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제13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아야 한다.

(2)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조직승인을 얻은 항공운송사업자는 제1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제7428호,2005.3.3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35>생략

<136>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4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152조의6제1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137>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7678호,2005.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7>생략

<78>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2호중 "산림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4항 및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로 한다.

<79>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691호,2005.1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3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제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감항증명에 관한 적용특례) 제2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등항공기에 적용되는 제15조의 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업무 등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1) 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항공종사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는 항공종사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 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4조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승무원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항공전문의사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당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는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위한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2) 이 법 시행 당시 제26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명을 받은 자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제34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자는 2008년 3월 4일까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 없이 제3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제7조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위한 비행장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08년 1월 1일 당시 국가기관등항공기의 이·착륙을 목적으로 설치된 비행장 및 항행안전시설은 2008년 1월 1일에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공법」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제7715호,2005.12.7>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1) 생략

(1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및 제173조제1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7조제3항중 "시·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 생략

• 부칙 <제7773호,2005.1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의4제6항중 "직급"을 "계급 등"으로 한다.

• 부칙 <제7796호,2005.12.29> 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4>생략

<6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2조의4제5항제3호중 "4급 이상 공무원"을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66>내지 <68>생략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3>생략

<5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하수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업의 허가

<55>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 부칙 <제8128호,2006.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정기항공운송사업자, 부정기항공운송사업자 및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의2, 제132조제4항 또는 제15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기사고지원계획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8338호,2007.4.6> 하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3>생략

<44>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에 한한다)

제9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하천법」제33조제6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고시

<45>내지 <48>생략

제17조 생략

• 부칙 <제8352호,2007.4.11> 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4>생략

<75>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9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76>및 <77>생략

제16조 생략

• 부칙 <제8370호,2007.4.11> 수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1>생략

<62>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63>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 부칙 <제8733호,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9> 까지 생략

<30>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군용항공기지법」의 적용을 받는 비행장"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항공작전기지"로 하고, 제9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제11조 생략

• 부칙 <제8787호,2007.12.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0조제1항제1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항증명을 위한 검사의 일부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외국 정부로부터 수출감항승인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장비품 또는 부품의 정비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항공에 사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제20호 및 제5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안전장애를 일으킨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9일 이후에 외국정부로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 (포장·용기검사기관 등의 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및 제6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정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 (공항개발사업의 허가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0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 (운항증명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3, 제115조의4, 제129조제1항, 제131조제1항, 제154조의2제11호 및 제18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 (항공정책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항공정책기본계획은 제2조의5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 (항공안전프로그램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국토해양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이전 3개월까지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자(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 (항공기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취급업 중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자는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항공기정비업체"란 「항공법」 제137조의2에 따라 항공기정비업을 등록한 업체를 말한다.

제4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항공기취급업체·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제5조 및 제10조중 "항공기취급업체"를 각각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로 한다.

• 부칙 <제8819호,2007.12.27>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8> 까지 생략

<3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3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40> 부터 <43>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20호,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7> 까지 생략

<38>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39> 생략

제9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21> 까지 생략

<6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제6호·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제24호가목·제24호나목, 제3조 본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3조, 제15조제3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6항, 제17조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2항 본문·제3항, 제18조, 제23조제1항 본문,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 전단·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1항제12호·제27호,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2항,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1호·제3항, 제38조의2제1항·제2항 단서, 제46조제1항, 제50조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2항·제3항,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 제51조의2, 제53조 단서, 제61조의2, 제75조제1항·제2항 전단·후단,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1항·제2항, 제78조제1항·제2항 본문, 제79조제1항·제2항, 제80조제1항·제2항, 제8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2조제5항·제6항 전단·후단, 제83조제2항·제3항 전단·후단, 제84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제3항 전단, 제87조, 제89조제3항·제4항, 제90조제1항, 제91조, 제9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제4항, 제95조제3항 전단·제5항·제7항 본문,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99조제2항 후단, 제100조제3항, 제102조, 제103조제1항, 제104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단서, 제105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05조의2제1항·제2항 전단, 제107조제1항·제2항, 제108조제1항, 제1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제2항, 제112조제1항·제2항, 제1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5조제1항 단서, 제117조제1항 전단, 제120조제2항 본문·단서,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24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 제125조제1항, 제126조제2항, 제127조제1항 본문, 제128조제1항 본문, 제1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1조제1항·제3항, 제132조제1항, 제134조제1항·제4항, 제137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전단·제2항, 제144조제1항·제4항, 제145조 단서, 제146조 단서, 제147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 제148조제1항, 제1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전단·후단·제4항·제5항, 제153조의2, 제154조제1항·제4항·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제8항, 제15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73조제2항제2호, 제181조 및 제18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7호·제10호, 제2조의4제3항 전단·후단, 제15조제1항·제8항, 제16조제2항 단서,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6항·제7항 본문,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3항, 제31조제1항·제3항·제4항·제6항, 제31조의2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3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47조제3항·제4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3항·제5항,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의2,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56조제1항·제2항·제4항, 제59조제1항·제2항, 제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 제6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제5항, 제69조의2제1항·제2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제2항, 제70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0조의2, 제72조, 제73조제1항·제2항, 제7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제4항, 제80조의2, 제80조의3제1항,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8조의2제1항·제2항, 제109조제3항, 제10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1조의2제1항·제2항, 제111조의3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1항·제2항, 제11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1조의6제1항·제3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제2항,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제3항·제4항, 제127조제1항 단서, 제128조 단서,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8조의3제1항·제3항, 제14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호, 제154조제2항·제3항·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제7항, 제164조제4호 및 제165조의2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제12호, 제2조의3제2항 단서, 제2조의4제2항, 제15조제1항·제4항 단서,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 전단·제4항,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3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본문·단서,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4호, 제23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7항 본문·제8항, 제25조제1항, 제29조의3제1항·제2항, 제31조제2항·제4항·제5항, 제31조의2제2항·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제2항·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 제41조제2항, 제47조제6항, 제49조제2항, 제49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5호, 제50조제5항 본문·제7항 본문, 제51조제7항, 제52조제1항·제3항, 제54조제1항,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1호·제4호·제7호, 제56조제1항·제3항, 제59조제1항, 제60조제4항, 제61조제4항, 제69조의2제1항, 제69조의3제1항 본문·단서, 제70조제4항, 제70조의2, 제73조제3항, 제74조제2항·제3항, 제74조의2제6호, 제80조의2, 제80조의3제2항, 제82조제1항 단서·제7항, 제111조의2제1항, 제111조의3제1항 단서·제2항, 제111조의4제2항, 제111조의5제2항, 제112조의2, 제115조의2제1항·제2항·제7항, 제116조제1항 본문·단서, 제121조제1항 전단·후단, 제138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38조의2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6호·제17호·제21호·제25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단서·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6조제1항,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제3항, 제17조의3제2항, 제27조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제2항, 제29조제1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제3항, 제33조제4항, 제34조제2항제1호·제3항, 제38조제3항·제4항, 제38조의2제2항 단서, 제39조제2항,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제2항, 제50조제2항·제6항 본문,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6항·제8항, 제53조 본문, 제61조의2, 제74조제1항, 제75조제2항 전단, 제76조제1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3조제1항·제3항 후단·제4항 본문·단서·제5항, 제85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8조제2항, 제94조제2항 단서, 제95조제2항·제4항, 제103조제2항, 제106조제2항, 제112조제2항, 제113조제3호, 제119조, 제120조제2항 단서, 제124조제3항 전단, 제129조제2항, 제132조제1항·제3항, 제136조, 제137조제1항·제2항, 제139조제1항 전단, 제146조 본문, 제147조제3항, 제153조제3항 후단·제4항·제8항 및 제15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3>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1항·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2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12호·제13호·제27호,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109조제1항,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8호, 제115조의4제1항·제3항, 제116조제2항, 제128조제2항제10호·제11호·제137조의2제1항, 제1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7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0조제1항제7호, 제183조제6호의2, 부칙 제10조제1항·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9호, 제15조의2제1항, 제22조 본문·단서, 제33조제1항제14호·제28호, 제49조제2항·제4항, 제50조의2제1항, 제51조제7항, 제60조제6항, 제61조제6항, 제110조제2항, 제111조의5제1항제1호의2라목, 제115조의3제1항제11호·제13호부터 제16호·제19호라목·제20호·제21호·제24호·제32호·제2항, 제121조 단서, 제134조제2항, 제137조의2제1항·제2항, 제138조의2제1항제1호의2라목, 제1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150조제1항제2호·제4호·제3항, 제155조제2항 후단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6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2008.3.21> 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64> 까지 생략

<6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제1항 단서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66>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88> 까지 생략

<89>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6호 중 "제8조"를 "제5조"로, "동법 제34조"를 "같은 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0>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제9071호,2008.3.2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1> 까지 생략

<2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23>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