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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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매립법 법률 제1027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0.10.16

타법폐지: 2010.4.15

조문

공유수면매립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10272호, 2010.4.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

1. 생략

2.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공유수면매립법 (제8976호) (시행 2008.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