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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위키백과 사전 대한민국의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모아 놓았다.

주제별 법률편집

주제별 목록
법령 분류[1] 법령 이름(한국어) 법령 이름 (영어) 최후 제개정 및 시행일
제1편 제1장 헌법전 헌법 시행: 1988.2.25, 전부개정: 1987.10.29
제8편 제1장 민법 민법 Civil Act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제2편 제1장 국회·국회의원 국회법 시행: 2016.12.16, 일부개정: 2016.12.16
제3편 제3장 정당·정치자금 정당법 시행: 2014.1.1, 일부개정: 2013.12.30
제4편 제1장 행정조직일반 정부조직법 Government Organization Act 시행: 2016.1.1, 일부개정: 2015.12.22
제8편 제3장 민사절차 민사소송법 시행: 2016.9.30, 일부개정: 2016.3.29
제8편 제2장 상법 상법 Commercial Act 시행: 2016.3.2, 일부개정: 2015.12.1
제9편 제1장 형법 형법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제9편 제3장 형사절차 형사소송법 시행: 2018.1.7, 일부개정: 2016.5.29
제13편 제1장 행정조직·통칙 국군조직법 시행: 2011.10.15, 일부개정: 2011.7.14
제17편 제4장 언론·출판·저작권 저작권법 Copyright Act 시행: 2016.12.20, 일부개정: 2016.12.20
제30편 제2장 공업소유권 특허법 Patent Act 시행: 2013.7.1, 일부개정: 2013.3.22
제30편 제3장 의장·상표 상표법 Trademark Act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제17편 제1장 행정조직·통칙 국어기본법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제16편 제2장 제1절 통칙 교육기본법 시행: 2016.8.30, 일부개정: 2016.5.29
제19편 제9장 제1절 물가·공정거래·소비자보호 소비자기본법 시행: 2016.9.30, 일부개정: 2016.3.29
제43편 제3장 정보통신 전기통신기본법 시행: 2015.12.22, 타법개정: 2015.12.22
제1편 제3장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법 Constitutional Court Act 시행: 2015.7.1, 일부개정: 2014.12.30
제7편 제4장 국적·출입국 출입국관리법 Immigration Control Act 시행: 2014.1.7, 일부개정: 2014.1.7
제40편 제5장 고용 고용정책 기본법 Basic Employment Policy Act 시행: 2010.1.1, 전부개정: 2009.10.9

일련번호순 법률편집

제1호~제10000호편집

번호 이름 최초제정 개정 비고
제1호 정부조직법 1948년 7월 17일 1948년 7월 17일 현행
제5454호 형법 1953년 9월 18일 1997월 12월 13일 개정됨
제6109호 제조물책임법 2000년 1월 12일
제6545호 상법 2001년 12월 29일
제7623호 형법 1958년 9월 18일 2005년 7월 29일 현행
제8423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2006년 5월 24일 2007월 5월 11일 개정됨
제8544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007년 7월 27일
제8545호 사립학교법 2007년 7월 27일
제8577호 초·중등교육법 2007년 8월 3일
제8668호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 10일
제8720호 민법 1958년 2월 22일 2007년 12월 21일 현행
제8755호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 21일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07년 12월 21일
제8852호 저작권법 2008년 2월 29일
제8852호 기상법 2008년 2월 29일
제8852호 특허법
제8852호 실용신안법
제8852호 상표법 개정됨
제8852호 디자인보호법 개정됨
제8879호 공직선거법 1994년 3월 16일 2008년 2월 29일
제8881호 정당법 1962년 12월 31일 2008년 2월 29일
제8939호 소비자기본법 2008년 3월 21일
제8974호 전기통신기본법 2008년 3월 21일
제8976호 한국도로공사법 1969년 1월 17일 2008년 3월 21일 개정됨
제9100호 생명윤리법 2004년 1월 29일 2008년 6월 5일
제9116호 문화재보호법 1962년 1월 10일 2008년 6월 13일 개정됨

제10001호~제20000호편집

번호 이름 최초제정 개정 비고
제10154호 먹는물관리법 1995.1.5 2010.3.22 개정됨
제10169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86.12.31 2010.3.22 개정됨
제10258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2007.6.1 2010.4.15 개정됨
제10465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2011.3.29 현행
제10584호 국어기본법 2005.1.27 2011.4.14 현행
제11042호 국가보안법 1948.12.1 2011.9.15 현행
제11414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988.8.5 현행
제1157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0.2.3 2012.12.18 개정됨
제12137호 저작권법(현행) 2013.12.30
제12257호 항공보안법 2014.1.4 개정됨

바깥 고리편집

  • 국가법령정보센터 : 대한민국의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공식적인 사이트이다. 공식적인 효력이 있는 한국어 버전뿐만 아니라 일부 중요 법령은 영어 및 중국어 버전도 제공한다. 그리고, 현행 법령 뿐만 아니라 개정되거나 폐지되기 전의 법령, 즉 연혁 법령도 제공한다. 연혁 법령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인 미군정기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한반도에 적용되었던 법령도 포함되어 있다.

각주편집

  1. 편의상, 분류:대한민국의 법분야별 법령 상의 분류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