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토론:PD-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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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 사항의 반영편집

2014년 7월 1일부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제12137호)개정 법률이 시행됩니다.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르면, 일정한 단서 하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틀에도 이러한 개정법률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앞으로 약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수정을 하면 좋을지 함께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4년 6월 22일 (일) 20:22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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