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6일 (일)
- 21:512011년 3월 6일 (일) 21:51 차이 역사 +8,613 새글 2000두1850 새 문서: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두18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9] 판시사항 [1] 법인세 신고시 주식양도에 따른 주주명부...
- 21:512011년 3월 6일 (일) 21:51 차이 역사 +8,195 새글 99다48429 새 문서: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48429 【명의개서절차이행】[공2000.11.15.[118],2183] 판시사항 [1] 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의 취지 및 정관의 규정으...
- 21:502011년 3월 6일 (일) 21:50 차이 역사 +3,934 새글 99그1 새 문서: 대법원 2000. 8. 16. 선고 99그1 【질권변제충당허가】[공2000.11.1.[117],2051] 판시사항 주권발행 전의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이 가능한지 여부(적...
- 21:492011년 3월 6일 (일) 21:49 차이 역사 +7,961 새글 99다67529 새 문서: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7529 【주주권확인등】[공2000.5.15.(106),1032] 판시사항 [1] 회사 성립 후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
- 21:462011년 3월 6일 (일) 21:46 차이 역사 +3,899 새글 76다2766 새 문서: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2766 【주권반환등】[집25(1)민146,공1977.5.1.(559) 10005] 판시사항 주권발행의 효력발생 시기 재판요지 상법 제355조 ...
- 21:452011년 3월 6일 (일) 21:45 차이 역사 +14,357 새글 2004다44575 새 문서: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공2006.3.1.[245],321 ] 판시사항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
- 21:452011년 3월 6일 (일) 21:45 차이 역사 +23,987 새글 2001다12973 새 문서: 대법원 2001. 5. 15. 선고 2001다12973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2001.7.1.(133),1379] 판시사항 [1] 상법 제342조의3 소정의 주식취득 통지의무...
- 21:432011년 3월 6일 (일) 21:43 차이 역사 +11,220 새글 2002다29138 새 문서: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전부금】[공2004.5.1.[201],709] 판시사항 [1] 이른바 가장납입에 의한 주금납입의 효력(유효) 및 타인의 승...
- 21:432011년 3월 6일 (일) 21:43 차이 역사 +7,500 새글 93마1916 새 문서: 대법원 1994. 3. 28. 선고 93마1916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공1994.5.15.(968),1335] 판시사항 주금을 가장납입한 주주를 차명주주와 동일시할 ...
2010년 6월 3일 (목)
- 14:592010년 6월 3일 (목) 14:59 차이 역사 +9 99오1 편집 요약 없음
2010년 4월 19일 (월)
- 23:452010년 4월 19일 (월) 23:45 차이 역사 +26 2005도5351 →전문
2010년 4월 3일 (토)
- 02:582010년 4월 3일 (토) 02:58 차이 역사 +48 외국법자문사법 →제20조 (사무직원)
- 02:562010년 4월 3일 (토) 02:56 차이 역사 +71 외국법자문사법 →제11조 (등록증명서 등)
- 02:532010년 4월 3일 (토) 02:53 차이 역사 +116 외국법자문사법 편집 요약 없음
- 02:432010년 4월 3일 (토) 02:43 차이 역사 −24 변호사법 →제2장 변호사의 자격
- 02:402010년 4월 3일 (토) 02:40 차이 역사 +5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 (고용, 동업, 겸임 등의 금지)
- 02:392010년 4월 3일 (토) 02:39 차이 역사 +6 외국법자문사법 편집 요약 없음
- 02:322010년 4월 3일 (토) 02:32 차이 역사 −25 변호사법 편집 요약 없음
- 02:262010년 4월 3일 (토) 02:26 차이 역사 +2 변호사윤리장전 →제1조(사명)
2010년 3월 16일 (화)
- 09:352010년 3월 16일 (화) 09:35 차이 역사 +6,722 새글 94도2561 새 문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3473] 사례해설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성립과 그 범...
- 09:322010년 3월 16일 (화) 09:32 차이 역사 +3,964 새글 95도2674 새 문서: 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도2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97.5.1.[33],1289] 판시사항 [1]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
- 09:292010년 3월 16일 (화) 09:29 차이 역사 +4,387 새글 83도685 새 문서: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2(3)형726,공1984.8.15.(734)1325] 판시사항 [1] 거주자중 1인의 승락은 있으나...
2010년 3월 8일 (월)
- 16:292010년 3월 8일 (월) 16:29 차이 역사 +3,034 새글 바뵈프의 원칙 새 문서: 바뵈프의 원칙(Doctrine of Babeuf, 1796) 1. 자연은 모든 각 개인에게 재산을 향유할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다. 2. 사회의 목적은 자연상태에서 강...
2010년 3월 4일 (목)
2009년 10월 26일 (월)
- 13:112009년 10월 26일 (월) 13:11 차이 역사 −258 상법 (대한민국) →제1편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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