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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편집

  1. 거주자중 1인의 승락은 있으나 타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출입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2. 남편의 부재중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락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적극)

재판요지편집

  1.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할 것이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2.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 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례편집

  • 청주지방법원 1983.2.4. 82노336

참조법령편집

  1. 형법 제319조 제1항

전문편집

  • 피 고 인: 우△만
  • 상 고 인: 검사
  • 원심판결: 청주지방법원 1983.2.4 선고 82노336 판결

주문편집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편집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 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의 사실상 주거의 자유와 평온으로서 그 주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전원이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함은 원판시 해석과 같으나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간통의 목적으로 피해자 박◇석이 아직 집에 돌아오기 전에 간통의 목적으로 동인의 처인 남□숙의 의사에 반함이 없이 동인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당원과 다른 견해에서 그 처의 승낙을 얻어 들어간 이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 아니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복수주거자의 주거의 평온의 침해에 관한법리를 오해하여 당원과 다른 견해를 취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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