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2012다1993
마지막 의견: 8년 전 (HappyMidnight님) - 주제: 판결 원문 확인 필요
판결 원문 확인 필요 편집
본 판결은, 주식회사의 이사 보수 결정에 관한 판례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보수의 총액을 정하고, 개인별 지급금액은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이철송 저,《회사법》(2015년 제23판, 박영사) 650쪽에 소개되었으나, 판례 원문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고 있습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6년 3월 7일 (월) 11:3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