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7263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6.30

타법개정: 2016.6.29

조문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라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전문개정 2009.5.13.]

제2조(적용범위) 이 영은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10.25.>

1. 「외무공무원법」에 따른 외무공무원(이하 "외무공무원"이라 한다)

2.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에 따른 주재관(이하 "주재관"이라 한다)

3.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에 따른 주재무관(이하 "주재무관"이라 한다)

4. 그 밖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지방공무원

[전문개정 2009.5.13.]

제3조(외교기밀의 엄수)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명령복종) 재외공무원은 직무 및 복무와 관련된 훈령과 재외공관의 장(이하 "공관장"이라 한다)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법의 준수 등) ① 재외공무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제도·문화·전통·관행 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국정부의 시책에 대한 비판금지) 재외공무원은 사전허가 또는 훈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재국정부의 정책 및 국내문제에 관하여 공개적인 비판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친절·공정 등) ① 재외공무원은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영리활동금지 등) ① 재외공무원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그 동반가족은 제한된 범위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재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②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동반가족의 명의로 국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채무이행을 지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삭제 <2011.10.25.>

제11조(재외공관운영관리)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효율적인 예산운용·국유재산관리 기타 재외공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1조의2(지휘·감독) 공관장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5조에 따라 외교부장관 등의 명을 받아 해당 재외공관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재외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제11조의3(업무분장) ① 공관장은 재외공관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재외공관의 업무량 및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속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외무공무원을 제외한 재외공무원에 대하여는 해당 재외공무원의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관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분장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09.5.13.]

제12조(근무실태보고) ① 공관장은 매년 반기별로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소속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의 근무실태보고서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외교부장관은 그 사본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② 근무실태보고서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근무실태보고서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해당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전문개정 1984ㆍ8ㆍ2]

제13조(소환 등) ① 공관장은 소속 재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외교부장관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소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4.8.2., 2008.12.31., 2009.5.13., 2013.3.23.>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중요한 외교업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제4조에 따른 훈령 또는 공관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공무원으로서의 복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 영에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주재국정부로부터 기피인물로 지목된 때

5. 부과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주재무관 및 제2조제4호의 재외공무원을 소환하려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2013.3.23.>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은 제외한다)을 소환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3.23.>

④ 외교부장관은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1984.8.2., 2008.12.31., 2009.5.13., 2013.3.23.>

⑤ 외교부장관은 재외공무원(외무공무원 및 주재관은 제외한다)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3., 2013.3.23.>

⑥ 외교부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의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된 소환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0.25., 2013.3.23.>

제14조(재외공관의 업무보고) 공관장은 공관업무와 주재국 정세 등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15조(관계기관의 업무지시 등) ① 관계기관의 장이 그 소관업무에 관하여 공관장에게 지시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② 공관장이 관계기관 소관업무에 관하여 그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다만, 대외교섭에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제목개정 2009.5.13.]

제16조(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 ① 외교부와 재외공관간의 업무연락은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용통신망 또는 외교행낭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외교부장관은 전용통신망 및 외교행낭의 운영에 있어 특히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목개정 2008.12.31.]

[제목개정 2013.3.23.]

제17조(업무의 인계·인수) ① 공관장 또는 재외공무원이 교체될 때에는 소관업무에 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3.>

② 공관장의 인계·인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업무현황

2. 주요미결사항

3. 예산회계사항

4. 재산에 관한 사항

제18조(재외공관에 대한 감사) ① 외교부장관은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실태를 파악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제1항의 감사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공관의 업무수행상황 및 운영관리실태

2. 재외공무원의 근무 및 생활실태

③ 외교부장관은 감사결과를 제도의 개선 및 관련 공관장과 재외공무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제19조(근무시간 및 공휴일) ①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②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3.3.23.>

1. 국경일

2. 주재국의 공휴일

3.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제20조(동반가족) 재외공무원은「여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외교관여권을 발급받거나 「공무원 여비 규정」 제22조에 따른 국외 가족여비를 지급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동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5.>

1. 배우자

2. 미혼의 자녀

3.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

제21조(일시귀국) ① 재외공무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공무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② 재외공무원 본인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공관장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무원의 배우자는 공관장에게, 공관장의 배우자는 외교부장관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2013.3.23.>

③ 공관장이 제2항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을 허가하거나 그 배우자의 일시귀국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1.10.25., 2013.3.23.>

④ 재외공무원이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시귀국의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1. 재외공무원의 직계존ㆍ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2.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외공무원이 연 1회 또는 20일을 초과하여 공무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⑥ 관계기관의 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공무원의 일시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외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09.5.13., 2013.3.23.>

[전문개정 1994ㆍ9ㆍ29]

제22조(주재국 외의 여행) 재외공무원이 주재국 외의 제3국에 여행하려는 경우에는 공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관장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5.13.]

제23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등)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주재무관의 경우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개정 2009.5.13., 2011.10.25., 2016.6.28.>

[제목개정 2011.10.25.]

제24조(감독권의 위촉) ①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 등 공공기관(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8, 1991ㆍ3ㆍ18, 1998ㆍ4ㆍ1, 2011.10.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권의 위촉범위 등에 관하여는 공사 등의 장과 협의하여 외교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부칙

부칙 <대통령령 제10312호, 1981.5.1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480호, 1984.8.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018호, 1990.6.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28호, 1991.3.18> (한국국제협력단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한국해외개발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를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제4조 및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90호, 1994.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50호, 1998.4.1> (한국은행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재외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1항중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직원”을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임원 또는 집행간부 및 직원”으로 한다.

⑭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41호, 2008.12.31> (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 제11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2항 중 "외무부장관"을 각각 "외교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무부"를 각각 "외교통상부"로 한다.

⑫ 및 ⑬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6호, 2009.5.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재외공무원이 일시귀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52호, 2011.10.25>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4호, 2013.3.23>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9조제1항 단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1조의3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4조, 제15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ㆍ단서,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 단서 및 제24조제2항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외교통상부"를 각각 "외교부"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