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2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6.9.30

타법개정: 2016.3.29

조문

•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7.>

1.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경제인"이란 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6조(균형성장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기본계획 및 기업 간의 균형성장 촉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균형성장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7.>

②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6.1.27.>

③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2.30.]

• 제7조(실태 조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3조에 따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여성기업 또는 여성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여성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2.30.]

• 제10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② 정부는 여성이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3.29.>

[전문개정 2009.12.30.]

•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2조(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3조(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여성경제인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여성경제인의 양성

2. 여성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3. 여성의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여성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인투자유치 지원

6. 외국 여성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여성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12.30.]

• 제15조(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협회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6조(국유·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7조(세제 지원) 정부는 협회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19조(「민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0조(지도·감독) ① 중소기업청장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0.]

• 제20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해당 기업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하여, 여성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여성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 여성기업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자

2. 제20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여성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

④ 그 밖에 여성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유효기간 및 발급 등 여성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20조의3(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20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20조의5(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6.1.27.]

• 제20조의6(벌칙) 여성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1.27.]

• 제20조의7(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6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6.1.27.]

• 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② 제18조를 위반하여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기업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27.>

[전문개정 2009.12.30.]

부칙

• 부칙 <법률 제5818호, 1999.2.5.>

이 법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6415호, 2001.2.3.>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6675호, 2002.3.2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7557호, 2005.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8086호, 2006.12.26.>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및 ④생략

• 부칙 <법률 제8361호, 2007.4.1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⑨ 내지 <17>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362호, 2007.4.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⑩ 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684호, 2009.5.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5.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법률 제9684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5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으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8조 생략

• 부칙 <법률 제9892호, 2009.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1967호, 2013.7.30.>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3853호, 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기업의 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확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3.29.> (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3853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⑯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연혁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4122호) (시행 2016.9.30)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3853호) (시행 2016.7.28)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1967호) (시행 2014.1.1)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892호) (시행 2009.12.30)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5호) (시행 2009.11.22)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684호) (시행 2009.11.21)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362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361호) (시행 2007.4.11)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8086호) (시행 2007.3.27)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7557호) (시행 2005.5.31)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6675호) (시행 2002.6.26)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6415호) (시행 2001.4.1)
• 대한민국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5818호) (시행 1999.6.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행정규칙
      • 여성기업 확인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