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편집
2021년 5월 6일 가입한 유저. 대한민국 법원 판결문 위주 업로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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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예정) 문서 편집
* 울산지방법원 2016고합50(2016.5.27) - 강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2018도5475(2021.1.21) - 대한민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형법상 특수상해미수 및 폭행) * 2018도12270(2021.3.11) - 대한민국 대법원 합의부 판결(군형법상 상관모욕) *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1(2021.8.20) - 특수손괴(수리비 28만원), 재물손괴치상(수리비 약 600만원+전치 3주) *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094(2023.12.14) - 업무상과실치사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