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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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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제정 법령
-
분류:2010년 제정
"2010년 폐지"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0개 가운데 20개입니다.
ㄱ
감사사무의대행및위탁에관한규칙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구법령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군군의학교령
국립암센터법
군통합병원령
기능대학법
ㄷ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ㅂ
범죄피해자구조법
ㅅ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ㅇ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ㅈ
자체감사의 지원 및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ㅌ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