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토론:대한민국 대법원 판례

마지막 의견: 9년 전 (Sjsws1078님) - 주제: 대법원 판례의 제목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의 제목에 대하여 편집

현재, 이 분류에 속하는 판례 문서들의 제목이 "20**다xxxx"와 같이 단지 판례 번호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뭔가 좀 썰렁한 느낌이 듭니다. 이 판례 번호 앞에 "대법원 20**.**.**. 선고"라는 식으로 선고일자(혹은 결정일자)를 붙여주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기존의 판례 문서들은 넘겨주기로 처리하고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HappyMidnight (토론) 2014년 8월 18일 (월) 11:40 (KST)답변

저는 현행 제명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명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해보니 그대로 나오기도 하니,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흑메기Sjsws1078 (토론·기여) 2014년 8월 23일 (토) 19:40 (KST)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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