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0호 제정기관: 헌법재판소

시행: 2014.10.2

일부개정: 2014.10.2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 제51조 및 제2조제4항에 따라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2조(평정대상)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근무 중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평정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헌법연구관 중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② 휴직·해외장기연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평정기간 중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3조(평정자) ① 근무성적평정은 헌법재판소재판관·사무처장·사무차장·헌법재판연구원장 또는 헌법연구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평정자"라 한다)이 실시한다.

② 헌법재판소장은 평정대상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평정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4조(평정사항)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자의 업무수행능력·업무수행자세 및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평정방법) ① 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② 평정자는 해당 평정대상자의 평정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또는 헌법연구관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③ 평정자는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어 있는 평정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국가기관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평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5조의2(평정대상자와의 면담 등) ① 평정자는 평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평정대상자와 면담을 하거나 평정대상자에게 평정과 관련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평정대상자는 평정과 관련하여 평정자와의 면담을 요청하거나, 의견서를 평정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0.2.]

• 제6조(평정시기)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의 실시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평정자료의 보관) ① 평정자는 근무성적평정을 한 후 즉시 그 자료를 헌법재판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자료는 헌법재판소장이 보관한다.

[전문개정 2014.10.2.]

• 제8조(평정자료의 비공개 등) ① 근무성적평정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연도 평정결과의 요지를 해당 평정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정대상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한 기간 내에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하도록 신청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장은 제2항의 신청을 한 평정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한다.

1. 해당 연도 평정결과가 현저히 불량한 경우

2. 누적된 평정결과가 불량한 경우

④ 평정결과의 요지를 고지받은 평정대상자는 고지 여부 및 그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3.9.25.]

• 제9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헌법재판소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4.10.2.]

부칙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144호, 2003.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26호, 2008.8.14.>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272호,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11호, 2013.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헌법재판소규칙 제330호, 2014.1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제330호) (시행 2014.10.2)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제311호) (시행 2013.9.25)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제272호) (시행 2011.9.19)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규칙 (제226호) (시행 2008.9.1)
• 대한민국 헌법연구관등의근무성적평정규칙 (제144호) (시행 2003.7.30)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가공무원법
  • 헌법연구관 등의 근무성적평정 규칙

관계법령

•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