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넘어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3. 28. |
타법개정: 2016. 12. 27.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체육시설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業)을 말한다.
- 3. "체육시설업자"란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 4. "회원"이란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5. "일반이용자"란 1년 미만의 일정 기간을 정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지불하고 그 시설을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 제3조(체육시설의 종류)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과 시설 형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제목개정 2015.2.3.]
-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체육시설에 대한 중기·장기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
- 2. 체육시설 안전관리 제도 및 업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3.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4.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 1.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 2.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
- 3.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4(안전점검 실시결고의 이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5.2.3.]
제2장 공공체육시설
편집-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2.1.17.>
-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체육시설업
편집-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1조(시설 기준 등)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3.18., 2015.2.3.>
- 제13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① 시·도지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 개발, 재해 방지, 자연환경 보전 및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31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장소에서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자에게 그 취소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수 없다. 다만, 회원을 모집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같은 장소에서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대중골프장의 병설)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에게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이하 "대중골프장"이라 한다)을 직접 병설(竝設)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여야 할 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대중골프장 조성비"라 한다)을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 제15조(대중골프장 조성비의 관리 및 사용) ① 대중골프장 조성비는 그 예치자가 공동으로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투자·관리와 대중골프장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라 한다)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준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소송의 진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설치 공사를 착수하거나 준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3.>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설치 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회원 모집) ①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讓渡)·양수(讓受),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② 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제21조(체육시설의 이용 질서)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자는 제14조에 따른 병설 대중골프장의 이용 방법과 이용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회원을 모집하는 해당 골프장과 분리하여야 한다.
-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①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6.9., 2016.2.3.>
- 1. 「소음·진동관리법」 등 개별법의 규정을 초과하는 소음·진동으로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2. 체육시설 업소 안에서 하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射倖行爲)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지 아니할 것
- 3. 이용약관 등 회원 및 일반이용자와 약정한 사항을 지킬 것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
- 가. 일반이용자가 본인의 사정상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나.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② 무도학원업자·무도장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 외에 시설 및 운영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24조(안전·위생 기준) ①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②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제1항의 안전·위생 기준에 따른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③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제2항의 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 이용을 거절하거나 중지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 삭제 <2011.4.5.>
-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合倂)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31., 2016. 12. 27.>
-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換價)
-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 또는 해제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3.18., 2009.6.9., 2010.5.31., 2014.1.14., 2016.2.3.>
-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 2.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다만, 사업계획 구역 내 형질 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보전하는 산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 4.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 5.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구역 안에서의 하천 점용 등의 허가
-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私道開設)의 허가
- 8.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 점용의 허가
- 9.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 10.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 11.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 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 13.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 ②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항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시·도지사는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때와 제31조에 따라 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협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31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제32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등록 체육시설업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조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취소 또는 영업 폐쇄명령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2.3., 2016.2.3.>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2. 제14조에 따른 대중골프장의 병설 또는 대중골프장 조성비의 예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경우
- 4.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5.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 6. 제3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제32조의2(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2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내용과 해당 체육시설의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5.2.3.]
- 제32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지위승계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승계를 받은 자(상속에 의하여 승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가 승계를 받은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을 폐업한 후에 종전의 체육시설업자, 그 배우자, 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이하 "친족등"이라 한다)이 같은 장소에서 종전에 폐업한 체육시설업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업을 할 때에는 종전의 체육시설업자에게 한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간 친족등에게 승계되며, 행정제재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친족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친족등이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조신설 2016.2.3.]
- 제33조(청문)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34조(체육시설업협회) 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 또는 분회(分會)를 둘 수 있다.
- ④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편집- 제35조(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37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4.5., 2016.2.3.>
제5장 벌칙
편집-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6.2.3.>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제3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전문개정 2009.3.18.]
-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2.29., 2015.2.3., 2016.2.3.>
-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 2. 제1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 3.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아니하거나 체육지도자 자격이 없는 자를 배치한 자
- 4.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③ 삭제 <2009.3.18.>
- ④ 삭제 <2009.3.18.>
- ⑤ 삭제 <2009.3.18.>
부칙
편집- 부칙 <제8349호, 2007.4.11.>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설치기간의 기산은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06년 9월 25일 이후에 최초로 같은 법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 제3조(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시한)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기로 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 승인조건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하며, 대중골프장의 병설을 완료하였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때에는 제14조(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조성비를 예치한 것으로 본다.
- ②제14조의 규정은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또는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의무가 부과된 자는 동 기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2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할 수 있다.
- 제4조(회원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업자 또는 종합체육시설업자(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회원모집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트장업·조정장업·카누장업·빙상장업·승마장업·종합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회원모집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자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본다.
- 제5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시·도지사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471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②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등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629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③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한 승인·처분,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등록·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④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7913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②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9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 ②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1항제7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 ③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1조제2항 전단 중 "제21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8조"를 "제25조"로 한다.
- ④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3조제2항제1호 중 "제22조"를 "제20조"로 한다.
-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1>까지 생략
- <27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같은 조 단서,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1항·제2항, 제32조제3항, 제36조,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제1호·제3호 및 제40조제1항제5호·제6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1조제2항 및 제36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273>부터 <760>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4호, 2008.3.21.> (건축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 <5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10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 <60>부터 <70>까지 생략
- 제14조 생략
- 부칙 <제8976호, 2008.3.21.>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8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 <78>부터 <99>까지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9494호, 2009.3.1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9770호, 2009.6.9.> (소음·진동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
- ㉞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8조제1항제13호 중 "「소음·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진동관리법」"으로 한다.
- ㉟부터 ㊳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219호, 2010.3.31.> (지방세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㊾까지 생략
- ㊿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 <51>부터 <61>까지 생략
- 제12조 생략
- 부칙 <제10331호, 2010.5.31.> (산지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 <7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로 한다.
- <78>부터 <89>까지 생략
- 제13조 생략
- 부칙 <제10559호, 2011. 4. 5.>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1169호, 2012. 1. 17.>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2248호, 2014.1.14.> (도로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
- <10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8조제1항제8호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 <110>부터 <126>까지 생략
- 제25조 생략
- 부칙 <제13128호, 2015. 2.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육시설업의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중상해를 입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13976호, 2016. 2.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약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행정제재처분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0조 또는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행정제재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시설 설치 공사 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 및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제6조(등록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 사항을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제2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지방세징수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 <5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54>부터 <65>까지 생략
- 제5조 생략
연혁
편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76호) (시행 2017. 3. 2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976호) (시행 2016.8.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28호) (시행 2015.8.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3248호) (시행 2014.7.1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169호) (시행 2012.7.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559호) (시행 2011.7.6)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19호) (시행 2011.1.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331호) (시행 2010.1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770호) (시행 2010.7.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494호) (시행 2009.3.18)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976호) (시행 2008.3.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974호) (시행 2008.3.2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2.29)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349호) (시행 2007.4.1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913호) (시행 2006.9.25)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678호) (시행 2006.8.5)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7428호) (시행 2006.4.1)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629호) (시행 2006.4.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841호) (시행 2003.10.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907호) (시행 2003.8.30)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914호) (시행 1999.8.9)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893호) (시행 1999.8.9)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942호) (시행 1999.7.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636호) (시행 1999.4.19)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454호) (시행 1998.1.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5453호) (시행 1998.1.1)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719호) (시행 1994.2.7)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541호) (시행 1993.3.6)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269호) (시행 1990.12.27)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106호) (시행 1989.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행정규칙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강릉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강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경기도학생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경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계룡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고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고성군문화체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 고양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고창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고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공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광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문화센터 운영 조례
-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괴산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 구례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군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김제시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김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김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남양주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단양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담양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당진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동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무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무주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문경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보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봉화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다누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을숙도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산청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삼척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상주시 생활체육공원 운영 조례
- 상주시 시민운동장 관리 및 사용조례
- 서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성주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조례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속초시 속초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속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수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 안동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 양산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영동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영암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영양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예산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예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 옹진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완주산업단지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울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의령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 의령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 의왕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임실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전라북도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정읍시 체육시설운영관리 조례
-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증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진도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진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진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진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청도군 문화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청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춘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충주시 수안보 인공암벽장 관리 운영조례
-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관리와 운영 조례
- 태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포항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
-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
-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함안군 소규모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 함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함안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 함안체육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함양군 국민체육센터관리 및 운영 조례
- 함양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 해남군 우슬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홍성군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 화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화순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 화순군민종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화천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 횡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자치법규
- 가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거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경상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경상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경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계룡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고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고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고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공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과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광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괴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구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군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군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군포시 수수료 징수 조례
-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김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나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남양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남원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담양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당진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구광역시달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대전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동두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동해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무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문경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밀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보성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 보은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봉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기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사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산광역시동래구 수수료징수 조례
- 부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부여군 수수료 징수 조례
-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산청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삼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서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동구 수수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수료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 양천구 수수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 중랑구 수수료 징수 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성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수원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순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안동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안산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양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양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여수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연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영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영동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옹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울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원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부평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인천광역시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장수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전라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전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정선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정읍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증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진안군 제증명수수료 징수 조례
- 진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철원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청도군 제증명수수료 등 징수 조례
- 청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충청북도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칠곡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평창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포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 하남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함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함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함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해남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홍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화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화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