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지법

초지법
법률 제16549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0. 08. 28.

일부개정: 2019. 08. 27.

조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지(草地)의 조성ㆍ관리ㆍ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초지”란 다년생개량목초(多年生改良牧草)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및 사료작물재배지와 목장도로ㆍ진입도로ㆍ축사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위한 토지를 말한다.

2. “사료작물재배지”란 조사료(粗飼料)를 생산하기 위하여 일년생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3. “미개간지”란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自然生草地), 소택지(沼澤地), 폐염전(廢鹽田), 폐천부지(廢川敷地),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 법적 지목(地目)에 상관없이 초지를 조성하는 데에 적합한 토지(초지조성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농지를 포함한다)로서 초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4. “초지의 전용”이란 초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초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초지를 초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초지조성단가”(草地造成單價)란 초지 1제곱미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매년 산출ㆍ고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초지조성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초지로 조성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공용ㆍ공공용ㆍ기업용 또는 보존의 목적에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기로 계획이 확정된 토지

2.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試驗林)ㆍ산림유전자원보호림

3. 국립묘지ㆍ공설묘지ㆍ사설묘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국립묘지 또는 공설묘지의 예정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지,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토지를 포함한다)에 미개간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토지로 할 수 있다.

제4조(삭제)

제2장 초지의 조성

제5조(초지조성의 허가)

① 초지를 조성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초지조성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표고, 경사도와 토지성질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초지를 조성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ㆍ수익권이 없는 경우[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권자ㆍ처분권자(이하 “재산관리청”이라 한다)와 대부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협의의 성립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에는 초지조성기간, 초지조성 시 피해방지계획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의2(초지조성의 적지조사)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대상지의 입지조건이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또는 인접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立木)ㆍ토석(土石)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자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미리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8조(삭제)

제3장 삭제

제9조(삭제)

제10조(삭제)

제11조(지위승계)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가 초지조성 완료 전에 사망하거나 대상 토지를 양도ㆍ임대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양수인 또는 임차인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지조성허가에 따르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일부터 1년이 지나도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시작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초지조성 완료 전에 그 대상 토지를 상속ㆍ양수 또는 임차한 자가 제11조에 따른 지위승계에 대하여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12조의2(삭제)

제13조(자금지원)

① 정부는 이 법에 따른 초지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완료 전이라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삭제)

제15조(삭제)

제15조의2(사유 미개간지의 임차조성 등)

① 사유(私有) 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하는 경우의 임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계약일부터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2. 임대차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속 연장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연간임차료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르되, 조성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로 한다.

4. 제3호의 임차료는 초지조성을 완료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지급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차기간에 해당 초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을 승계한 자와 임차인 간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임대차관계에 의하여 사유 미개간지를 임차조성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 신청 전에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삭제)

제17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

① 국유지ㆍ공유지에 대하여 초지조성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부터 15일 내에 해당 재산관리청에 대부를 신청하여야 하며, 재산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재산관리청은 대부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청이 대부된 토지를 공익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재산관리청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대부토지는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의 목적달성이나 초지 이용의 실태를 고려하여 대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재산관리청은 제3항 단서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초지관리자에게 목장의 이전 등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고 해당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비용의 산정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그 초지를 이용하기 위하여 용도,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기부, 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령으로,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토지가격의 평가)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른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제20조(허가ㆍ인가 등의 의제)

① 제5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와 산림의 형태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은 제외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변경의 인가, 같은 법 제19조제5항 및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4.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5.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초지조성허가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조성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초지의 사후관리

제21조(삭제)

제21조의2(초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인공구조물의 설치

2. 분묘(墳墓)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그 밖에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삭제)

제23조(초지의 전용 등)

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중요 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ㆍ가공ㆍ보관 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외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만 해당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갈음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축사는 제외한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5일 이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⑧ 대체초지조성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⑨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은 제2조제5호에 따른 초지조성단가[경운초지(耕耘草地)를 기준으로 한다]와 초지조성 후 3년간의 초지관리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금액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⑪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초지전용의 목적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⑫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에게 나누어 낼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2(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의 중지, 사업의 정지, 사업 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초지전용 목적사업을 시작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4.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의3(용도변경의 승인)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초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내야 한다.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에 대하여는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의2(초지로서의 관리가 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초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제23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전용한 초지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전용허가를 받고 전용한 초지로서 그 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으로 초지 이용의 여건이 변화하여 해당 초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관리를 포기한 경우

3. 관리자가 없거나 있어도 분명하지 아니한 초지

4.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로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관리ㆍ이용되지 아니하는 초지

5. 그 밖에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가 제1항에 따라 초지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은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4조의3(영구시설물의 철거 등)

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그 대부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관리청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국유지ㆍ공유지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재산관리청은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거나 철거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지난 초지의 경우에는 철거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철거의무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철거의무를 면제받은 경우 그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해당 영구시설물이 국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국가에, 공유지에 설치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철거의무자가 그 철거의무기간이 지나도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재산관리청은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구시설물을 철거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5조(삭제)

제26조(삭제)

제27조(원상회복)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라 초지조성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2. 제23조제2항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23조의2에 따라 초지전용허가 취소처분을 받은 자 또는 초지전용신고를 한 자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의 명을 받은 자가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내버려두는 것이 공익상 매우 유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간 내에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초지조성토지의 매각)

① 제17조에 따라 공유지를 대부한 재산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각 당시에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으로 한다.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위임받은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29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의 취소

2. 제23조의2에 따른 초지전용허가의 취소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①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초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사실이 확인된 연도의 초지조성단가에 전용한 부분의 면적(제곱미터)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초지에서 전용된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의2(삭제)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칙 <법률 제3238호, 1980. 01. 0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농경지, 다년성식물재배지 또는 목초재배지”를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하고, 동조중 제4호를 삭제하며, 동조제7호중 “농작물경작, 다년성식물재배 또는 목초재배”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로 하고, 제8조중 “다년성식물 또는 목초를”을 “다년성식물을”로 하며, 제12조중 “다년성식물, 목초 또는 관상수”를 “다년성식물 또는 관상수”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동전)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지를 대부받아 초지를 조성한 자에 대한 대부는 이 법 시행일에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동전)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산림법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제20조제3호의 “산림법 제8조ㆍ제62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는 1980년 6월 30일까지는 “산림법 제8조ㆍ제10조ㆍ제24조ㆍ제48조 및 임산물단속에관한법률 제2조와 산림개발법 제10조”로 한다.

② 제6조제2항중 “자연공원법”은 1980년 5월 31일까지는 “공원법”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3539호, 1981.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지확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1호중 “초지법 제10조”를 “초지법 제5조”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대상지선정신청을 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3642호, 1982. 12. 31.> (국토이용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

⑦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호를 삭제한다.

⑧ 내지 ⑪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3886호, 1986.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기간 및 임차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단지조성지구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미간지를 임차하여 초지를 조성한 경우의 당해 임대차의 기간(연장된 임대차의 기간을 포함한다) 및 임차료에 관하여는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조제3항ㆍ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대차기간의 만료시까지는 종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4212호, 1990. 01. 1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법에 의한 유치지역”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유치지역”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4216호, 1990. 01. 1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 지방공업개발법에 의한 공업개발장려지구”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4378호, 1991. 0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축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중 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금

제46조제3항중 “제10호의”를 “제11호의”로 한다.

부칙 <법률 제4557호, 1993. 06. 11.>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생략

②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진흥기금”을 “축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 <법률 제4748호, 1994. 03. 24.> (사방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중 “사방사업법 제20조의2”를 “사방사업법 제20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부칙 <법률 제4817호, 1994. 12. 22.>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⑦ 내지 ⑨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11호, 1995. 12. 2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

⑪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국가공업단지ㆍ지방공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중 “공업단지”를 “산업단지”로 한다.

⑫ 내지 ⑭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153호, 1996. 08. 08.>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㊿ 생략

<51>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 제23조제1항제1호, 동조제2항 및 제28조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ㆍ제6항, 제8조제4호, 제12조제5항, 제21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제4호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제4조중 “농림수산부”를 각각 “농림부”로 한다.

<52> 내지 <69>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5324호, 1997. 04. 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청이 행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는 이 법에 의한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이 법에 의하여 초지조성허가 및 초지의 전용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원상회복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청의 원상회복에 관한 명령은 이 법에 의한 시장ㆍ군수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임차료 등의 산정을 위한 토지가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하거나 대부받은 토지의 임차료 또는 대부료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초지법 등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부터 1998년 4월 10일까지는 초지법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중 “시장ㆍ군수”는 “허가청”으로 본다.

② 내지 ⑧ 생략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제174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4월 11일부터…<생략>…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720호, 1999. 01. 29.>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본문중 “축산법 제53조”를 “축산법 제35조”로 한다.

②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5763호, 1999. 02. 0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법률의 개정)

① 낙농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초지조성지구”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로 한다.

②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본문중 “얻은 것으로 본다”를 “얻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항제9호중 “초지전용의 허가”를 “초지전용의 허가 또는 신고”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사유미개간지를 임차하여 조성한 초지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전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초지조성 및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의 지급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전에 대리관리자로 지정된 자의 토지사용료 및 시설물사용료 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도래되는 계약종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5893호, 1999. 02. 08.>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 생략

⑲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중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40조”로 한다.

⑳ 내지 ㊼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5914호, 1999. 02. 08.> (공유수면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㉘ 생략

㉙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㉚ 내지 ㊶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6697호, 2002. 0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전용허가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어 전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6841호, 2002. 12. 30.>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 생략

<60>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로 한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입지ㆍ임상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림을 제외한다),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61> 내지 <74>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842호, 2002. 12. 30.>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㉗ 생략

㉘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7167호, 2004. 02. 09.>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

⑭ 및 ⑮ 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97호, 2004. 12. 31.>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ㆍ경관보전지역

⑥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35호, 2005. 01. 14.>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 생략

⑫ 초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⑬ 내지 ㉔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7호, 2005. 08. 0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중 “산림법”을 각각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08. 0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5> 생략

<66>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중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변경의 인가, 제6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경영계획변경의 인가, 동법 제19조제5항,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로 한다.

<67> 내지 <87>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849호, 2006. 02.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㊺ 생략

㊻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하고, 동항제5호 중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로 한다.

㊼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995호, 2006. 09.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아 전용하거나 중소기업이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초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초지조성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가 신청되어 그 허가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지시를 받고도 시정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4항”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및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을 각각 “「초지법」 제23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중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를 “「초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초지의 전용허가를 행하는 시장ㆍ군수”로,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를 “「초지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로 하며, 동항 후단중 “「초지법」 제23조제4항”을 “「초지법」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③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3호중 “제23조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④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중 “제23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단서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⑦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1항”을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⑧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52조제1항제12호중 “제23조제1항”을 각각 “제23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⑨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8337호, 2007. 04. 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⑰ 생략

⑱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지방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로 한다.

제20조제8호제1항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04. 06.> (하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㉞ 생략

㉟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㊱ 내지 ㊽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04. 11.> (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 생략

<62>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 중 “농지법 제36조제1항”을 “「농지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63>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4호, 2007. 04. 11.> (축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 초지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6항 중 “축산법 제35조”를 “「축산법」 제43조”로 한다.

⑥ 내지 ⑧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6> 까지 생략

<327>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66호, 2009. 01. 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 중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43호, 2010. 0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조성이 완료되는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05. 31.> (산지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7> 까지 생략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77호, 2011. 07.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⑮ 부터 ⑳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03. 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7> 까지 생략

<32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5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제21조의2제4호 및 제23조제6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제13조제2항 및 제28조 전단ㆍ후단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329> 부터 <71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43호, 2013. 04. 0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021호, 2015. 0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지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또는 대부연장계약을 한 경우에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426호, 2015. 07. 2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로 한다.

㊷ 부터 ㊺ 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01. 19.>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㉖ 및 ㉗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03호, 2016. 12. 0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265호, 2017. 12.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3조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초지에서의 제한행위 허가 또는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549호, 2019. 08.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90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89호, 2020. 0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219호, 2020. 04. 07.>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㉕ 생략

제3조 생략

연혁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8661호) (시행 2022. 06. 29.)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6549호) (시행 2020. 08. 28.)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7219호) (시행 2020. 07. 08.)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6790호) (시행 2020. 06.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6989호) (시행 2020. 02.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5265호) (시행 2018. 01. 20.)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4303호) (시행 2016. 12. 02.)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796호) (시행 2016. 09.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426호) (시행 2016. 01. 25.)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3021호) (시행 2015. 07. 2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1743호) (시행 2013. 10. 06.)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977호) (시행 2012. 07. 29.)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331호) (시행 2010. 12.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43호) (시행 2010. 10. 13.)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9366호) (시행 2009. 07. 3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338호) (시행 2008. 04. 07.)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337호) (시행 2007. 10. 07.)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354호) (시행 2007. 04.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8352호) (시행 2007. 04.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995호) (시행 2007. 03. 28.)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678호) (시행 2006. 08. 05.)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677호) (시행 2006. 08. 05.)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849호) (시행 2006. 07.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297호) (시행 2006. 01.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167호) (시행 2005. 02. 10.)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7335호) (시행 2005. 01. 14.)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6841호) (시행 2003. 10.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6842호) (시행 2003. 07.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6697호) (시행 2002. 08. 14.)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914호) (시행 1999. 08. 09.)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893호) (시행 1999. 08. 09.)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720호) (시행 1999. 07. 30.)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763호) (시행 1999. 05. 06.)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4.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324호) (시행 1998. 04. 1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453호) (시행 1998. 01.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153호) (시행 1996. 08. 08.)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5111호) (시행 1996. 06. 30.)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817호) (시행 1996. 01.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748호) (시행 1994. 09. 25.)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557호) (시행 1993. 09. 12.)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378호) (시행 1991. 12.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216호) (시행 1991. 01. 14.)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4212호) (시행 1991. 01. 14.)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3886호) (시행 1987. 07.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3642호) (시행 1983. 02.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3539호) (시행 1982. 04. 01.)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3238호) (시행 1980. 04. 05.)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2576호) (시행 1973. 03. 05.)
초지법 (대한민국, 법률 제2081호) (시행 1969. 01. 17.)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초지법
- 초지법 시행령
  - 초지법 시행규칙]

라이선스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