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특수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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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특수전사령부령 대통령령 제13124호 제정기관: 대통령 |
| 시행: 1990.10.1 |
| 전부개정: 1990.9.29 |
조문
편집-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① 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② 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③ 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① 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감독한다.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한다.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② 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124호, 1990.9.29.>
-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13124호) (시행 1990.10.1)
- 대한민국 육군특수전사령부령 (제5007호) (시행 1970.5.15)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군조직법
- 육군특수전사령부령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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