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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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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834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2.9
일부개정: 2014.1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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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사업자)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모집한 기부식품의 100분의 80이상을 이용자(사업자가 속하는 기관·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매주 3회 이상 제공할 것
2. 매주 60인 이상에게 제공할 것
  • 제3조(사업자 신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이하 "당연신고사업자"라 한다)는 매년 제공하는 기부식품의 장부가액이 3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한다.
  • 제4조(신고의 기준)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1의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사업자는 별표 2의 당연신고사업자의 시설·설비 및 인력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제5조(기부식품 모집, 제공과정의 투명성 등) ① 사업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부식품의 모집과정과 제공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장부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기부식품을 모집한 때에는 영수증이나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부식품 모집 및 제공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사업자 명칭과 사업장 소재지
2. 기부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價額) 및 모집일자
3. 기부식품 중 이용자에게 제공된 식품의 종류·품목·수량, 가액 및 제공일자
4. 기부식품 제공자와 이용자가 개인에 해당되는지, 단체에 해당되는지의 구분
  • 제6조(직접 경비의 범위 등)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접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식품의 차량적재와 운반에 소요된 비용
2. 기부식품의 포장비용
  • 제7조(식품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법 제7조제1항과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2.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
3. 기부식품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4. 그 밖에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무
3. 제7조제1호에 따른 식품기부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4. 제7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 종사자 위생교육에 관한 사무
②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자의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에 관한 정보처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14.8.6.>]
  • 제7조의3(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의2에서 이동 <2014.8.6.>]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4.12.9.]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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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9690호, 2006.9.22.>
이 영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8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
<96>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97>부터 <18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16>부터 <39>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834호, 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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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제4조제1항관련)
  • [별표 2] 당연신고사업자의시설·설비및인력기준[제4조제2항관련]
  •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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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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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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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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