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법률 제10741호, 대한민국)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장법
법률 제10741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8.31

전부개정: 2011.5.30

조문 편집

이 법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逝去)한 경우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國家葬)으로 할 수 있다.

1. 전직·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2조에 따라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다만, 조문객의 식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국가장기간 중에는 조기(弔旗)를 게양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장(國葬) 또는 국민장(國民葬)으로 장의된 사람”을 “「국가장법」 제2조에 따라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으로 한다.

② 대한민국국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장기간·국민장일”을 “국가장기간”으로 한다.

3. 「국가장법」 제6조에 따른 국가장기간

③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국가장법 (법률 제14839호, 대한민국) (시행 2017. 07. 26.)
국가장법 (법률 제12844호, 대한민국) (시행 2014. 11. 19.)
국가장법 (법률 제11690호, 대한민국) (시행 2013. 03. 23.)
국가장법 (법률 제10741호, 대한민국) (시행 2011. 08. 31.)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 (법률제1884호, 대한민국) (시행 1967. 0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