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재단저당법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에서 넘어옴)
|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광업재단저당법 법률 제9520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9.3.25 |
| 타법폐지: 2009.3.25 |
-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9520호, 2009.3.25>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광업재단저당법은 폐지한다.
- 제3조 및 제4조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6627호) (시행 2002.7.1)
- 대한민국 광업재단저당법 (제8355호) (시행 2007.4.11)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