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703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법률 제270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74. 12. 21.

제정: 1974. 12. 21.

조문

• 제1조(설치)

육군ㆍ해군 및 공군의 단기복무장교가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ㆍ해군 및 공군에 각각 단기사관학교를 둔다.

• 제2조(수업연한)

단기사관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으로 한다.

• 제3조(입학자격)

단기사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8세이상 23세미만의 남자이어야 한다.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외국에서 12년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4조 (교과ㆍ과정)

① 단기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교육법중 초급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5조(교장등의 임용)

① 단기사관학교에 교장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등 공무원(軍人ㆍ軍屬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각군의 장관급장교중에서 각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 제6조(교수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5조의 교수등 공무원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의 직종과 자격에 관하여는 교육법 제79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문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서 행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제7조(졸업생의 임용)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는 소위로 임용한다.

• 제8조(졸업자자격)

단기사관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인문계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인문계 초급대학졸업자격을, 리공계 분야를 전공한 자에게는 리공계 초급대학졸업자격을 준다.

• 제9조(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2703호, 1974.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단기사관학교에 편입된다.

제3조(졸업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육군단기사관학교령에 의한 육군단기사관학교에 재학중인 자 및 공군교육사령부령에 의한 공군교육사령부에 소속된 비행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학년에 편입된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연혁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9083호) (시행 2023. 06. 14.)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6357호) (시행 2019. 04. 23.)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4609호) (시행 2017. 06. 22.)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3936호) (시행 2016. 08. 04.)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 03. 23.)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1638호) (시행 2013. 03. 22.)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0866호) (시행 2012. 07. 22.)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0216호) (시행 2010. 03. 31.)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7269호) (시행 2004. 12. 31.)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7089호) (시행 2004. 01. 20.)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6400호) (시행 2001. 01. 29.)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4838호) (시행 1996. 01. 01.)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4268호) (시행 1990. 12. 27.)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596호) (시행 1983. 01. 01.)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456호) (시행 1981. 11. 23.)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342호) (시행 1980. 12. 31.)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3112호) (시행 1979. 01. 01.)
• 단기사관학교설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703호) (시행 1974. 12. 2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 군사학교 각종 증명수수료 규칙

관계법령

• 군인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