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법령 제107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현재 실제로 쓰이는 법령은 대한민국 정부조직법을(를) 보십시오.

한글 전용 표기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

법령 제107호

부인국설치령

제1조 부인국의 설치

조선정부 보건후생부 내에 부인국을 설치함. 부인국장은 부인으로써 차에 임하며 군정장관이 임의 임면할 수 있음.
국장은 필요한 직원을 임명하며 국에 필요한 장소와 용도품을 조달할 권한이 유함.

제2조 직능 급 임무

부인국은 좌기 직능 급 임무를 유함.

(가) 조선 부인의 사회, 경제, 정치 급 문화적 개선에 관하야 군정장관에게 진언함.

(나) 조선 부인의 지위 급 복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야 그 조사 연구에 결과를 발표함.

(다) 조선 부인의 복리 증진을 위하야 좌기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정부 기관에 구신하며 그 표준과 방책을 제정함. 단, 좌기 각 항은 예시에 부과함.

(1) 부녀의 노동 조건 개선

(2) 부녀의 직장 확대

(3) 공업, 농업, 교육, 예술 등 직업 급 가정에 처한 부녀의 복지

(4) 관청 사무에 대한 부인의 활동 범위

(5) 보건, 특히 임부의 보호 급 분만

(6) 부인의 참정권

(7) 매소부의 취체와 그 제도의 폐지

(8) 부량 부녀와 그 교정 방법

(9) 부녀자의 여행에 대한 일반의 보호

제3조 경비의 지출

본 영 시행에 필요할 경비는 조선정부 재무부에서 차를 지출함.

제4조 유효기일

본 영은 공포 후 10일부터 효력이 생함.

1946년 9월 14일

조선군정장관

미국육군소장 아처 엘 러취

한자 혼용 표기

在朝鮮美國陸軍司令部軍政廳

法令 第一O七號

婦人局設置令

第一條 婦人局의 設置

朝鮮政府 保健厚生部 內에 婦人局을 設置함. 婦人局長은 婦人으로써 此에 任하며 軍政長官이 任意 任免할 수 있음.
局長은 必要한 職員을 任命하며 局에 必要한 場所와 用度品을 調達할 權限이 有함.

第二條 職能 及 任務

婦人局은 左記 職能 及 任務를 有함.

(가) 朝鮮 婦人의 社會, 經濟, 政治 及 文化的 改善에 關하야 軍政長官에게 進言함.

(나) 朝鮮 婦人의 地位 及 福祉에 關한 資料를 蒐集하야 그 調査 硏究에 結果를 發表함.

(다) 朝鮮 婦人의 福利 增進을 爲하야 左記 事項에 關한 意見을 政府 機關에 具申하며 그 標準과 方策을 制定함. 但, 左記 各 項은 例示에 不過함.

(一) 婦女의 勞動 條件 改善

(二) 婦女의 職場 擴大

(三) 工業, 農業, 敎育, 藝術 等 職業 及 家庭에 處한 婦女의 福祉

(四) 官廳 事務에 對한 婦人의 活動 範圍

(五) 保健, 特히 姙婦의 保護 及 分娩

(六) 婦人의 參政權

(七) 賣笑婦의 取締와 그 制度의 廢止

(八) 不良 婦女와 그 矯正 方法

(九) 婦女子의 旅行에 對한 一般의 保護

第三條 經費의 支出

本 令 施行에 必要할 經費는 朝鮮政府 財務部에서 此를 支出함.

第四條 有效期日

本 令은 公布 後 十日부터 效力이 生함.

一九四六年九月十四日

朝鮮軍政長官

美國陸軍小將 아처 엘 러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