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복무규정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4.11.19

타법개정: 2014.11.19

조문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경찰기관"이란 「경찰공무원징계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찰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11.]

• 제3조(기본강령) 경찰공무원은 다음의 기본강령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1. 경찰사명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2. 경찰정신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수임자로서 일상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을 그 바탕으로 삼는다.

3. 규율

경찰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며, 상사에 대한 존경과 부하에 대한 신애로써 규율을 지켜야 한다.

4. 단결

경찰공무원은 주어진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긍지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임무수행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

5. 책임

경찰공무원은 창의와 노력으로써 소임을 완수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6. 성실·청렴

경찰공무원은 성실하고 청렴한 생활태도로써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2장 복무자세

• 제4조(예절) ① 경찰공무원은 고운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절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상·하급자 및 동료간에 서로 예절을 지켜야 한다.

• 제5조(용모·복장) 경찰공무원은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6조(환경정돈) 경찰공무원은 사무실과 그 주변환경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제7조(일상행동) 경찰공무원은 공·사생활을 막론하고 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행동하여야 한다.

1. 상·하급자 및 동료를 비난·악평하거나 서로 다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협동심과 상부상조의 동료애를 발휘하여야 한다.

2. 경솔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항상 명랑·활달하여야 한다.

3. 건전하지 못한 오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복무등

• 제8조(지정장소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 경찰공무원은 상사의 허가를 받거나 그 명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계없는 장소에서 직무수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9조(근무시간중 음주금지) 경찰공무원은 근무시간중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주기가 있는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0조(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1조(상관에 대한 신고) 경찰공무원은 신규채용·승진·전보·파견·출장·연가·교육훈련기관에의 입교 기타 신분관계 또는 근무관계 또는 근무관계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소속상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보고 및 통보) 경찰공무원은 치안상 필요한 상황의 보고 및 통보를 신속·정확·간결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여행의 제한)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1.7.30., 2008.11.11.>

• 제14조(비상소집) ① 경찰기관의 장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경찰공무원을 긴급히 소집(이하 "비상소집"이라 한다)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대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소집의 요건·종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 제15조(특수근무자의 근무수칙등) ① 경찰청장은 대간첩작전을 주임무로 하는 경찰공무원,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 경찰기동대의 대원 기타 특수근무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수칙·내무생활 기타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② 경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일부를 당해 경찰기관의 장이 정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제4장 사기진작 및 휴가등

• 제16조(사기진작)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상담·고충처리 기타의 방법으로 직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건강관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건강유지와 체력향상에 관한 보건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증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 제18조(포상휴가)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10일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19조(연일근무자 등의 휴무)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이 휴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1.>

1.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1일의 휴무

2.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 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

[제목개정 2008.11.11.]

제5장 보칙

• 제20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준용) 경찰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11.11.]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11144호, 1983.6.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개정) 경찰공무원법제29조의시행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명을 "경찰공무원법제16조의시행에관한규정"으로 한다.

2. 제1조중 "제29조"를 "제16조"로 하고, 제2조제1항 본문, 제2조제2항 및 제2조제3항중 "법 제29조"를 "법 제16조"로 한다.

3. 제2조제3항중 "경찰관"을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3435호, 1991.7.30.> (경찰공무원임용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1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단서 및 제14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 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해양경찰대"를 "해양경찰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② 내지 ⑬생략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5136호, 1996.8.8.> (해양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경찰공무원복무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2항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중 "경찰청장"을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⑦ 내지 <1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1110호, 2008.11.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0>까지 생략

<251>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에 관한 사항의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해양경찰청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을 "국민안전처의 해상근무경찰공무원"으로 한다.

<252>부터 <418>까지 생략

연혁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21110호) (시행 2008.11.1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5136호) (시행 1996.8.8)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435호) (시행 1991.7.3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1144호) (시행 1983.6.11)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9031호) (시행 1978.5.26)
• 대한민국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4537호) (시행 1970.1.27)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경찰공무원법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
      • 행정규칙
        • 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시행규칙
    • 행정규칙
      • 경찰 메뉴얼 관리규칙
      • 경찰 비상업무 규칙

관계법령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 경찰공제회법
•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직무 응원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국가공무원법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청원경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