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71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12.4.16

일부개정: 2012.4.16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식(制式)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2.4.16.]

•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4.16.]

•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휴직·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16.]

부칙

• 부칙 <법무부령 제491호, 1999.12.14.>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28호, 2003.2.28.>

이 규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46호, 2004.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771호, 2012.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검사 법복의 제식(제2조제2항 관련)

연혁

• 대한민국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771호) (시행 2016.2.3)
• 대한민국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46호) (시행 2004.2.18)
• 대한민국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28호) (시행 2003.3.1)
• 대한민국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91호) (시행 2000.1.1)
• 대한민국 검사의법복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248호) (시행 1982.11.1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국가공무원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관계법령

• 경찰공무원법
• 공무원 인재개발법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공무원연금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교육공무원법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 소방공무원법
• 외무공무원법
•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 지방공무원법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는 사법연수생에 대한 실비 지급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