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AL OF KIM DAE JUNG TO BEGIN AUGUST 14; HE MAY HAVE A LAWYER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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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01 SEOUL 10215 082228Z POSS DUPE
ACTION EA-12

INFO OCT-01 ADS-00 SS-15 SP-02 HA-05 L-03 PA-01
NSCE-00 DODE-00 CIAE-00 NSAE-00 INR-10 INRE-00
SSO-00 /049 W
------------------060897 090135Z /15 S
O 080819Z AUG 80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8291
INFO AMEMBASSY TOKYO
SA CINCUNC KS
CHJUSMAG SEOUL KS
COMUSKOREA SEOUL KS//BJ-IS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10215

E.O. 12065: GDS 08/08/86 (MONJO, JOHN C.) OR-M
TAGS: PINT PINS SHUM KS
SUBJECT: TRIAL OF KIM DAE JUNG TO BEGIN AUGUST 14; HE MAY HAVE A LAWYER

REF: (A) SEOUL 9552 (NOTAL), (B) SEOUL 9139, (C) SEOUL 9929 (NOTAL)

1. (C - ENTIRE TEXT)

2. FONMIN TONG JIN PARK (M-R: PAK TONG-CHIN) TOLD CHARGE AUGUST 7 COURT MARTIAL OF KIM DAE JUNG (M-R: KIM TAECHUNG) WILL BEGIN AUGUST 14. THE FORMAL INDICTMENT HAD BEEN GIVEN TO KIM AUGUST 7, AND DEFENDANTS IN A COURT MARTIAL ARE GIVEN SEVEN DAYS TO STUDY THE INDICTMENT AND PREPARE A DEFENSE. FAMILY VISITS WILL BEGIN "SOON." FONMIN HOPES THAT DECISIONS ON THE GROUND RULES FOR ATTENDANCE BY THE DIPLOMATIC COMMUNITY AND PRESS WOULD BE MADE CLEAR WITHIN THE NEXT FEW DAYS. PARK CONFIRMED THAT THERE IS NO CHANCE THAT ANY OBSERVERS FROM ORGANIZATIONS LIKE AMNESTY INTERNATIONAL WILL BE PERMITTED TO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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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02 SEOUL 10215 082228Z POSS DUPE

ATTEND THE TRIAL.

3. WE ARE NOT SURE IF KIM HAS OBTAINED LEGAL COUNSEL. MRS. KIM DAE JUNG TOLD EMBOFF ON TELEPHONE AUGUST 7 THAT AS OF THE DAY BEFORE NO ONE HAD AGREED TO REPRESENT HER HUSBAND. "I THINK EVERYONE IS AFRAID," SHE SAID. CARDINAL KIM (M-R: KIM SU-HWAN) TOLD POLCOUNS AUGUST 8 THAT THREE LAWYERS WHO MIGHT HAVE REPRESENTED KIM DAE JUNG HAD IN FACT BEEN FORCED TO BOW OUT OF THE LEGAL PROFESSION FOR ONE YEAR (REF A). WHAT KIM'S SUPPORTERS CLAIM IS THE ROKG'S EARLIER CAMPAIGN TO INTIMIDATE LAWYERS WAS PERHAPS TOO SUCCESSFUL; NONE WANTS TO REPRESENT KIM, THEY SAY. CARDINAL KIM SAID THAT THE AUTHORITIES, REALIZING THIS THEN APPROACHED INDIVIDUAL LAWYERS TO TAKE THE CASE, AND, WHEN THAT MOVE FAILED, ASKED THE SEOUL BAR ASSOCIATION TO SUPPLY NAMES OF PROSPECTIVE LAWYERS. THE ASSOCIATION REFUSED. A MINOR ASSOCIATE OF KIM'S TOLD EMBOFF AUGUST 8 THAT TWO LAWYERS HAVE AGREED TO TAKE THE CASE, APPARENTLY 1쪽 AT THE REQUEST OF THE AUTHORITIES. HOWEVER, SAID THAT SOURCE, NONE OF KIM'S SUPPORTERS TRUSTS THE TWO, SO WE ARE NOT SURE IF THE DEAL WILL STICK. THE SOURCE SAID THAT SOME OF KIM'S LIEUTENANTS ARE GOING TO MEET A RESPECTED LAWYER EVENING OF AUGUST 8 AND TRY TO GET HIM TO REPRESENT KIM BUT ARE NOT OPTIMISTIC THAT THE LAWYER WOULD DO SO.

4. SPECULATION CONTINUES ON KIM'S LIKELY SENTENCE. CARDINAL KIM SAID HE HAD HEARD THAT KIM WILL BE SENTENCED TO DEATH BY THE COURT MARTIAL, THAT THE SENTENCE WILL BE UPHELD ON APPEAL, BUT THAT THE SUPREME COURT WILL EVENTUALLY REDUCE THE SENTENCE TO LIFE IMPRISONMENT. GENERAL PAIK SEOK-CHU (M-R: PAEK SOK-CHU), DEPUTY COMMANDER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TOLD CHARGE SOMEWHAT CRYPTICALLY AUGUST 7 THAT THE U.S. SHOULDN'T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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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WORRIED ABOUT KIM'S SENTENCE. MON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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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 2쪽

번역문

번역문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외무부 장관 박동진은 8월 7일 기소된 김대중에 대한 군사 재판이 8월 14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8월 7일에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군사 재판에서 피고 측은 기소에 대해 검토하고 변호를 준비할 시간이 7일 주어졌음. 가족 면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음. 외무부 장관은 외교계와 언론의 참관을 위한 기본수칙에 관한 결정이 다음 며칠내에 명확하게 정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음.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기구에서 온 참관인이 재판에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하였음.

3. 우리는 김대중이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음. 이희호 여사가 8월 7일 당일 대사관 직원에게 전화해서 전날에야 아무도 그녀의 남편을 대변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음. “제 생각에는 모두가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음. 김수환 추기경은 8월 8일 김대중을 변호했을수도 있는 세 변호사가 법률 관련 직업에서 강제로 1년 동안 제명되었다고 정치 고문관에게 전했음(참조문서 A). 김대중 지지자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변호사들을 협박하는 일전의 운동이 아마도 너무 성공적이었다고 했음. 이 때문에 아무도 김대중을 변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김수환 추기경은 관료들이 이것을 깨닫고 개인 변호사들에게 접근해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 예정인 명단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말했음. 이 협회는 요청을 거절하였음. 김대중의 한 동료는 8월 8일 두 변호사가 관료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을 맡는 데에 합의하였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전했음. 하지만, 이 동료는 김대중의 지지자들 중 누구도 그 두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는 변호를 하겠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확실치 않음. 이 동료가 말하길 김대중의 측근 몇 명이 8월 8일 저녁에 존경받는 변호사를 만나서 그가 김대중을 변호하도록 시도할 예정이나,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해줄지는 자신하지 못한다고 전했음. 1쪽 4. 김대중이 어떤 형을 선고를 받을지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음. 김수환 추기경은 군사 법원이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해듣고, 이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이지만 결국 대법원은 종신형으로 형량을 낮출 것이라고 전했음.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 대리인 백석주 대장은 8월 7일 미국이 김대중이 선고받을 형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밀리에 전했음. 몬조

2쪽

본문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외무부 장관 박동진은 8월 7일 기소된 김대중에 대한 군사 재판이 8월 14일에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음. 그는 8월 7일에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군사 재판에서 피고 측은 기소에 대해 검토하고 변호를 준비할 시간이 7일 주어졌음. 가족 면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하였음. 외무부 장관은 외교계와 언론의 참관을 위한 기본수칙에 관한 결정이 다음 며칠내에 명확하게 정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음. 박동진 외무부 장관은 국제 앰네스티와 같은 기구에서 온 참관인이 재판에 참관하도록 허가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하였음.

3. 우리는 김대중이 법률 자문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음. 이희호 여사가 8월 7일 당일 대사관 직원에게 전화해서 전날에야 아무도 그녀의 남편을 대변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음. “제 생각에는 모두가 두려워 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음. 김수환 추기경은 8월 8일 김대중을 변호했을수도 있는 세 변호사가 법률 관련 직업에서 강제로 1년 동안 제명되었다고 정치 고문관에게 전했음(참조문서 A). 김대중 지지자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가 변호사들을 협박하는 일전의 운동이 아마도 너무 성공적이었다고 했음. 이 때문에 아무도 김대중을 변호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음. 김수환 추기경은 관료들이 이것을 깨닫고 개인 변호사들에게 접근해서 이 일을 맡아달라고 했으나, 이것이 실패한 뒤,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 예정인 명단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다고 말했음. 이 협회는 요청을 거절하였음. 김대중의 한 동료는 8월 8일 두 변호사가 관료들의 요청으로 이 사건을 맡는 데에 합의하였다고 대사관 직원에게 전했음. 하지만, 이 동료는 김대중의 지지자들 중 누구도 그 두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며 우리는 변호를 하겠다는 것이 아직도 유효한지 확실치 않음. 이 동료가 말하길 김대중의 측근 몇 명이 8월 8일 저녁에 존경받는 변호사를 만나서 그가 김대중을 변호하도록 시도할 예정이나, 그 변호사가 변호를 해줄지는 자신하지 못한다고 전했음.

4. 김대중이 어떤 형을 선고를 받을지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음. 김수환 추기경은 군사 법원이 김대중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라고 전해듣고, 이 선고에 대해 항소할 것이지만 결국 대법원은 종신형으로 형량을 낮출 것이라고 전했음.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 대리인 백석주 대장은 8월 7일 미국이 김대중이 선고받을 형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비밀리에 전했음. 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