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USSION OF MILITARY GRAB WITH PRESIDENT CHOI

5.18 민주화 운동 미국측 기록물
DISCUSSION OF MILITARY GRAB WITH PRESIDENT CHOI(최규하 대통령과 군 장악에 대한 논의)
저자: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 역자: 사용자:Pine5508

발신인 :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수신인 : 미국 국무부
전문 송신 날짜 : 1979년 12월 13일

원문

Sheryl P. Walter Declassified/Released US Department of State EO Systematic Review 20 Mar 2014

Message Text

CONFIDENTIAL

PAGE 01 SEOUL 18808 01 OF 02 130814Z
ACTION SS-30

INFO OCT-01 ADS-00 SSO-00 /031 W
------------------006414 130818Z /13
O 130803Z DEC 79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2997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1 OF 02 SEOUL 18808

EXDIS

E.O. 12065: RDS-1 12/13/89 (CLARK, WILLIAM) OR-P
TAGS: PINT, MILI, KS, US
SUBJECT: DISCUSSION OF MILITARY GRAB WITH PRESIDENT CHOI

1. (C) ENTIRE TEXT.

2. SUMMARY: DURING MEETING WITH PRESIDENT CHOI WHICH I
REQUESTED THIS MORNING, I EMPHASIZED THE NEED FOR CON-
TINUED ORDERLY POLITICAL PROGRESS NOTWITHSTANDING THE
DISTURBING EVENTS OF LAST EVENING. I PROVIDED A COPY OF
OUR STATEMENT, TOLD HIM BLUNTLY WHY WE FELT COMPELLED TO
SPEAK IN THIS MANNER, AND SAID I WAS HAVING COPIES PRO-
VIDED TO MAJOR ACTORS ON THE MILITARY SIDE. IN ADDITION
TO OUR CONCERN WITH DISRUPTION OF INTERNAL PROGRESS, WE
WERE DEEPLY DISTURBED BY THE ANIMOSITIES CREATED AMONG
THE ROK MILITARY THROUGH ACTS OF INSUBORDINATION LAST
NIGHT AND BY POSSIBLE MISINTERPRETATION BY THE NORTH.
CHOI PROVIDED ACCOUNT OF PREVIOUS NIGHT'S EVENTS CLOSE
TO OFFICIALLY RELEASED VERSION. HE JUSTIFIED HIS
BEHAVIOR ON GROUNDS OF FOLLOWING PROPER PROCEDURES AND
GOING THROUGH PROPER CHANNELS, I.E. MND RO TO CARRY THE
CAN. HE TOOK OUR STATEMENT AND MY COMMENTS REASONABLY
WELL, SAYING HE PLANNED TO USE THEM IN HIS MEETING WITH
NEW ARMY CHIEF OF STAFF YI HUI SONG IMMEDIATELY FOLLOW-
ING OUR MEETING. PRESIDENT SAID HE HAD ACCEPTED MND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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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 RESIGNATION EARLIER THAT MORNING AND INTENDED TO
LINE UP HIS NEW CABINET BY WEEK'S END. END SUMMARY.
3. I CALLED ON PRESIDENT CHOI AT MY REQUEST MORNING OF
DECEMBER 13 TO STRESS THE IMPORTANCE OF CONTINUING THE
ORDERLY PROCESS OF LIBERALIZATION WHICH HAD DEVELOPED IN
RECENT WEEKS. THIS MUST CONTINUE NOTWITHSTANDING THE

Sheryl P. Walter Declassified/Released US Department of State EO Systematic Review 20 Mar 2014

SERIOUS DISTURBANCES OF LAST EVENING. HIS ROLE IN CON-
TINUING AS PRESIDENT WAS IMPORTANT.

4. I EXPLAINED IN BLUNT TERMS WHY WE HAD ISSUED OUR
STATEMENT OF LAST EVENING. WE VIEWED LAST NIGHT'S
ACTIVITIES AS EXTREMELY SERIOUS IN THEIR POTENTIAL
WHICH, IF REALIZED, COULD VERY ADVERSELY AFFECT THE
U.S./ROK RELATIONSHIP. I GAVE HIM COPIES OF THE STATE-
MENT AND SAID THAT I HAD ALSO HAD THEM PASSED TO DSC
COMMANDER CHUN AND KCIA DIRECTOR YI (ROKACOS DESIGNATE).
I TOLD THE PRESIDENT GENERAL WICKHAM INTENDED TO RAISE
WITH ROK MILITARY LACK OF REFERENCE TO CFC WITH REGARD
TO TROOP MOVEMENT LAST EVENING. ROK MILITARY HAS
STARTED A PROCESS WHICH MAY CONTINUE TO ESCALATE,
ORDERLY PROGRESS TOWARD LIBERALIZATION MAY BE DISRUPTED,
AND INTERNAL STRUGGLING AMONG THE MILITARY COULD IMPACT
ADVERSELY ON THE NORTH KOREAN THREAT. I TOLD THE PRESI-
DENT WE SAW THE ACTIONS OF LAST EVENING AS INSUBORDINA-
TION AND VERY DISTURBING AS THEY RELATED TO NORTH KOREAN
INTENTIONS. I SAID WE WOULD TRY TO BE HELPFUL IN KEEPING
EVENTS ON THE RIGHT TRACK AND THAT I WOULD EMPHASIZE TO
ROK MILITARY THE FULL MEANING OF OUR STATEMENT WHENEVER
POSSIBLE.

5. CHOI PROVIDED A RATHER LONG EXPLANATION OF THE EVENTS
OF THE PAST EVENING WHICH ESSENTIALLY WAS AN EXPANSION OF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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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FFICIALLY RELEASED VERSION. HE WAS CAREFUL TO PLACE
FIRST REQUEST FOR AUTHORIZATION TO ARREST GENERAL CHONG,
WHICH HE DECLINED, 15 MINUTES PRIOR TO CHONG'S ARREST.
REGARDING HIS OWN ROLE, HE JUSTIFIED HIS LACK OF ACTION
ON THE NEED TO FOLLOW STRICT FORM AND PROPER CHANNELS.
THUS, HE WAS UNABLE TO MAKE A DECISION UNTIL HE HAD RE-
CEIVED A RECOMMENDATION FROM MND RO. ONCE THIS HAD BEEN
RECEIVED AND APPROVED BY PRIME MINISTER SHIN, HE AGREED
TO THE REQUEST OF THOSE WHO HAD TAKEN CONTROL OF THE ROK
MILITARY STRUCTURE. HE SAID THE SHOOTING INCIDENTS WERE
UNFORTUNATE BUT THOUGHT THAT THE PROBLEMS HAD NOW BEEN
"SOLVED". HE SAID HE WISHED TO AVOID DISPUTES BETWEEN
SOLDIERS AND WANTED BOTH SIDES TO DISCUSS MATTERS AND
NOT TO DISRUPT NORMAL CHANNELS. DESPITE THIS PAP,
PRESIDENT USED TERM "YOUNG TURKS" TO DESCRIBE THE
MILITARY CHALLENGERS AND AGREED WITH ME THAT THEIR
ACTIONS WERE BOTH SERIOUS AND DISTURBING.

6. HE TOOK MY ADMONITION, OUR STATEMENT, AND MY EXPLANA-
TION WELL AND SAID HE INTENDED TO MAKE ALL OF THESE
POINTS WHEN HE MET WITH NEW ARMY CHIEF OF STAFF DESIGNATE
YI HUI SONG IMMEDIATELY FOLLOWING OUR MEETING.

Sheryl P. Walter Declassified/Released US Department of State EO Systematic Review 20 Mar 2014

7. HE WENT ON TO TELL ME THAT HE HAD, AT 0800 THAT
MORNING, ACCEPTED THE RESIGNATION OF MND RO. WHILE HE
APPRECIATED ALL OF RO'S VALUABLE EFFORTS SINCE THE
ASSASSINATION, HE COULD NOT STOP HIM FROM TAKING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DIFFICULTY AND INSUBORDINATION
WHICH HAD ERUPTED WITHIN THE ROK MILITARY ESTABLISHMENT.
HE DID NOT HAVE A CANDIDATE TO REPLACE RO; HE HAD HAD A
SUGGESTION THAT IT BE A NON-ARMY OFFICER, BUT SAID HE

CONFIDENTIAL

NNN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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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SS-30

INFO OCT-01 ADS-00 SSO-00 /031 W
------------------006423 130818Z /13
O 130803Z DEC 79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IMMEDIATE 2998

C O N F I D E N T I A L SECTION 02 OF 02 SEOUL 18808

EXDIS

WOULD COMPLETE THE CABINET BY THE END OF THE WEEK.

8. COMMENT: THE PRESIDENT CLEARLY INTENDS TO REMAIN
IN HIS POSITION MAKING THE BEST OF THE REALITY IN WHICH
HE FINDS HIMSELF. MORE THAN EVER HE IS CUT OFF FROM
SUPPORT AND DEPENDENT UPON A NEW LINE-UP WITHIN THE ROK
MILITARY ESTABLISHMENT. GLEYSTEEN

CONFIDENTIAL

NNN

번역문

셰릴 P.워터스 기밀 해제됨/공개됨 미합중국 국무부 EO 체계적 검토 20 Mar 2014

전문

3급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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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6414 130818Z /13
O 130803Z DEC 79
발신인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수신인 워싱턴 D.C. 국무부 긴급 2997

3급비밀 SECTION 01 OF 02 SEOUL 18808

제한적 배포

E.O. 12065: RDS-1 12/13/89 (CLARK, WILLIAM) OR-P
TAGS: PINT, MILI, KS, US
SUBJECT: DISCUSSION OF MILITARY GRAB WITH PRESIDENT CHOI

1. 전체 내용 3급 비밀

2. 요약: 본인이 오늘 아침에 요청한 최규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는 전날 밤의 불쾌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정치적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본인은 우리의 성명 복사본을 제공했고, 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을 강요받는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넌지시 전하였고, 본인은 군부의 주요 인물들에게 이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음. 이렇게 내부의 발전이이 방해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는 어젯밤 대한민국 군의 불복종 행위와 (아마도) 북의 오해 사이에서 만들어진 적개심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았음. 최규하 대통령은 어젯밤의 일에 대해 공식 성명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했음. 그는 적합한 절차에 따르는 기본과 적합한 경로, 예를 들면 국방부의 책임이 아님에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통했다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했음. 그는 우리의 성명과 내 의견을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 회의 바로 뒤에 있는 이희성 육군참모총장과의 회의에서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요약 종료

3급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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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그가 노재현 장관의 퇴임을 그날 아침에 승인하고 주말까지 그의 새 인사들을 정리할 의도였다고 함. 요약 마침.

3. 본인은 요 근래 몇주에 걸쳐 나타난 자유화를 위한 질서 있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압박하기 위해서 12월 13일 아침에 내 요청으로 최규하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졌음. 이것은 어제 저녁에 일어난 심각한 방해에도

셰릴 P. 월터 기밀 해제됨/공개됨 미합중국 국무부 EO 체계적 검토 20 Mar 2014

불구하고 계속되어야만 했음.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했음.

4. 본인은 간접적인 단어로 왜 우리가 어젯밤의 성명을 냈는지 설명했음. 우리는 어젯밤에 일어난 미-한 관계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 활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함. 본인은 이 성명의 복사본을 그에게 전달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1]과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육군 참모총장이 지명함)에게도 전달했음. 본인은 대통령에게 존 위컴 참모총장이 대한민국 군대의 지난 밤 부대 이동이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연관이 없음을 제기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음. 대한민국 군대는 계속되면 점차 일이 커질 수 있으며, 자유화를 위한 질서 있는 진전이 방해될 수 있는 과정을 일으켰으며, 군 내부의 내부 갈등이 북한의 위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인은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제 저녁의 행동을 불복종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다고 전했음. 본인는 우리가 사건들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제든 가능한 때에 대한민국 군에게 우리 성명의 의미를 강조하겠다고 말했음.

5. 최규하 대통령은 어제 저녁의 일에 대한 공식 설명의 확장판인 꽤 긴 설명을

3급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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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했음. 그는 정승화 사령관이 체포되기 15분 전 체포 영장 발부라는 첫번째 요청을 결정하는데 조심스러웠음. 그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엄격한 형태와 적절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정당화했음. 따라서, 그는 노재현 장관의 (체포 허가에 대한) 추천을 받기 전까지는 결정할 수 없었음. 이 사안이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전달되고 허가되었을 때, 그는 대한민국 군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의 요청에 동의했음. 그는 이 총격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해결됐다” 라고 생각했음. 그는 군인들과의 분쟁을 피하기를 희망했고 양 측이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채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군대 내의 도전자들을 “청년 투르크당”이라는 단어로 묘사했고 그들의 행동이 심각하며 불쾌하다넌 본인의 의견에 동의했음.

6. 그는 본인의 훈계, 우리의 진술, 그리고 본인의 설명을 잘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 회의 바로 다음에 새 육군참모총장 지명자 이희성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사항을 지적할 의도였다고 발언했음.

셰릴 P. 월터 기밀 해제됨/공개됨 미합중국 국무부 EO 체계적 검토 20 Mar 2014

7.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날 아침 8시에 노재현 장관의 퇴임을 받아들였다고 본인에게 말했음. 그는 암살 사건 이후 노재현의 값진 노력들 전체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으나, 그는 그가 그 과 대한민국 군 당국 내부에서 일어난 난관과 불복종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음. 그에게는 노재현을 대신할 후보가 없었음. 비육군 장교(를 지명하자는)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는 이번 주말까지 3급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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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기밀

PAGE 01 SEOUL 18808 02 OF 02 130815Z
ACTION SS-30

참조 OCT-01 ADS-00 SSO-00 /031 W
------------------006423 130818Z /13
O 130803Z DEC 79
발신인 서울 미합중국대사관
수신인 워싱턴 D.C. 국무부 긴급 2998

3 급 기 밀 SECTION 02 OF 02 SEOUL 18808

제한적 배포

주말까지 내각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8. 논평: 대통령은 자신이 알아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의도하는 것이 확실함.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지받지 못하며 대한민국 군 당국 내부의 새로운 인물 구성에 좌지우지되고 있음. 글라이스틴

3급기밀

NNN

↑ 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명칭 변경.

본문

발신자: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수신자: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우선순위: 긴급(IMMEDIATE)

1. 전체 내용 3급 비밀

2. 요약: 본인이 오늘 아침에 요청한 최규하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나는 전날 밤의 불쾌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질서 있는 정치적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본인은 우리의 성명 복사본을 제공했고, 왜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대화하는 것을 강요받는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넌지시 전하였고, 본인은 군부의 주요 인물들에게 이 복사본을 제공하고 있었다고 말했음. 이렇게 내부의 발전이이 방해되는 것에 대한 걱정과 함께, 우리는 어젯밤 대한민국 군의 불복종 행위와 (아마도) 북의 오해 사이에서 만들어진 적개심에 의해 심각하게 방해받았음. 최규하 대통령은 어젯밤의 일에 대해 공식 성명에 가까운 설명을 제공했음. 그는 적합한 절차에 따르는 기본과 적합한 경로, 예를 들면 국방부의 책임이 아님에도 노재현 국방부 장관을 통했다고 그의 행동을 정당화했음. 그는 우리의 성명과 내 의견을 합리적으로 잘 받아들이고, 우리 회의 바로 뒤에 있는 이희성 육군참모총장과의 회의에서 이용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대통령은 그가 노재현 장관의 퇴임을 그날 아침에 승인하고 주말까지 그의 새 인사들을 정리할 의도였다고 함. 요약 마침.

3. 본인은 요 근래 몇주에 걸쳐 나타난 자유화를 위한 질서 있는 과정을 계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압박하기 위해서 12월 13일 아침에 내 요청으로 최규하 대통령과의 면담을 가졌음. 이것은 어제 저녁에 일어난 심각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야만 했음. 그가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중요했음.

4. 본인은 간접적인 단어로 왜 우리가 어젯밤의 성명을 냈는지 설명했음. 우리는 어젯밤에 일어난 미-한 관계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이 활동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함. 본인은 이 성명의 복사본을 그에게 전달했고 전두환 보안사령관^[1]과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육군 참모총장이 지명함)에게도 전달했음. 본인은 대통령에게 존 위컴 참모총장이 대한민국 군대의 지난 밤 부대 이동이 한미연합사령부와의 연관이 없음을 제기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음. 대한민국 군대는 계속되면 점차 일이 커질 수 있으며, 자유화를 위한 질서 있는 진전이 방해될 수 있는 과정을 일으켰으며, 군 내부의 내부 갈등이 북한의 위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본인은 대통령에게 우리는 어제 저녁의 행동을 불복종으로 간주하며 북한의 의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편했다고 전했음. 본인는 우리가 사건들을 정상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노력할 것이며 언제든 가능한 때에 대한민국 군에게 우리 성명의 의미를 강조하겠다고 말했음.

5. 최규하 대통령은 어제 저녁의 일에 대한 공식 설명의 확장판인 꽤 긴 설명을 제공했음. 그는 정승화 사령관이 체포되기 15분 전 체포 영장 발부라는 첫번째 요청을 결정하는데 조심스러웠음. 그의 역할에 대해서, 대통령은 자신이 (능동적으로) 행동하지 않은 것이 엄격한 형태와 적절한 경로를 따라야 한다는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정당화했음. 따라서, 그는 노재현 장관의 (체포 허가에 대한) 추천을 받기 전까지는 결정할 수 없었음. 이 사안이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전달되고 허가되었을 때, 그는 대한민국 군의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이들의 요청에 동의했음. 그는 이 총격전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들은 이제 “해결됐다” 라고 생각했음. 그는 군인들과의 분쟁을 피하기를 희망했고 양 측이 모두 정상적인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 채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군대 내의 도전자들을 “청년 투르크당”이라는 단어로 묘사했고 그들의 행동이 심각하며 불쾌하다넌 본인의 의견에 동의했음.

6. 그는 본인의 훈계, 우리의 진술, 그리고 본인의 설명을 잘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 회의 바로 다음에 새 육군참모총장 지명자 이희성을 만났을 때 이 모든 사항을 지적할 의도였다고 발언했음.

7.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날 아침 8시에 노재현 장관의 퇴임을 받아들였다고 본인에게 말했음. 그는 암살 사건 이후 노재현의 값진 노력들 전체에 대해 고맙게 생각했으나, 그는 그가 그 과 대한민국 군 당국 내부에서 일어난 난관과 불복종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음. 그에게는 노재현을 대신할 후보가 없었음. 비육군 장교(를 지명하자는)의 권유도 있었지만, 그는 이번 주말까지 내각을 완성시킬 것이라고 말했음

8. 논평: 대통령은 자신이 알아낸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의도하는 것이 확실함. 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지받지 못하며 대한민국 군 당국 내부의 새로운 인물 구성에 좌지우지되고 있음. 글라이스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