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L ON DEFENCE MINISTER CHOO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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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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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304413 US. Department of State Case No. M-2005-01785 Doc No. C17304413 Date: 07/17/2012 E10
CONFIDENTIAL UNCLASSIFIED
PAGE 01 SEOUL 12444 281849Z
ACTION EA-12
INFO OCT-O1 ADS-00 HA-06 CIAE-00 DODE-00 PM-07 H-01
        INR-10 L-03 NSAE-00 NSC-05 PA-O1 SP-02 SS-15
        ICA-11 IO-14 /088 W
                           ------------------030862 281853Z /50

P 240547Z SEP 80
FM AMEMBASSY SEOUL
TO SECSTATE WASHDC PRIORITY 9269
INFO AMEMBASSY TOKYO
SA CINCUNC KS
CHJUSMAG SEOUL KS
COMUSKOREA SEOUL KS//BJ-IS
CINCPAC HONOLULU HI

C O N F I D E N T I A L SEOUL 12444

E.O. 12065: GDS 09/24/86 (GLEYSTEEN, W. H.) OR-M
TAGS: MARR PINT KS US
SUBJECT: CALL ON DEFENSE MINISTER CHOO

REF : (A) SEOUL 11578 (NOTAL), (B) SEOUL 12233 (NOTAL)

1. (C - ENTIRE TEXT)
2. I VISITED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CHOO YOUNG BOCK
(M-R: CHU YONG-POK) SEPTEMBER 22 IN MAKING MY ROUND OF
COURTESY CALLS ON ALL THE MEMBERS OF THE NEW CABINET.

3. I NOTED THE CAUTIOUS U.S. PUBLIC STATEMENT AFTER THE
VERDICT IN THE KIM DAE JUNG (M-R: KIM TAE-CHUNG) TRIAL AND
EXPLAINED WHY WE RESTRAINED OURSELVES AT THIS STAGE. I
EXPRESSED SATISFACTION THAT THERE HAS BEEN NO CONTROVERSY
OVER THE STATEMENT HERE. I THEN GAVE CHOO MY GENERAL
ASSESSMENT OF U.S.-KOREA RELATIONS, AND OF THE U.S.
PERCEPTION OF KOREA, ALONG THE LINES I PROVIDED TO HIS
COLLEAGUES (REFTELS). l EMPHASIZED IN PARTICULAR THAT BY
CONFIDENTIAL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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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ING AN ATMOSPHERE OF STABILITY AND CALM, AND BY
MOVING STEADILY TOWARD LIBERALIZATION OF THE POLITICAL
REGIME (THE PROMISED CONSTITUTIONAL REFERENDUM AND
ELECTIONS AND THE LIFTING OF MARTIAL LAW), RELATION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VIEW AUTITORITY: CHARLES E LAHIGUERA
DATE/CASE ID: 27 JUN 2005 200501785 UNCLASSIFIED

UNCLASSIFIED U.S. Department of State Case No. M-2005-01785 Doc No. C17304413 Date: 07/17/2012

C173044123 US. Department of State Case No. M-2004-01785 Doc No. C17304413 Date: 07/17/2012
                                               UNCLASSFIED
BETWEEN THE U.S. AND KOREA SHOULD (불명료)^[1]
AN ADVERSE OUTCOME OF THE KIM DAE JUNG CASE WOULD BE
EXTREMELY DAMAGING BECAUSE AMERICANS HAD VERY STRONG
FEELINGS ON THE MATTER.

4. CHOO LIMITED HIS RESPONSE TO THE KIM DAE JUNG CASE.
HE NOTED THAT THE CASE IS UNDER JUDICIAL JURISDICTION, AND
DESPITE ALLEGATIONS ABOUT ITS POLITICAL NATURE, THE TRIAL
HAD FOLLOWED NORMAL CRIMINAL TRIAL PROCEDURES. CHOO
DENIED THAT KIM IS A POLITICAL RIVAL OF THE REGIME. HE
NOTED A RUMOR WHICH HE SAID HAS BEEN SPREAD BY KIM'S
FAMILY AND ASSOCIATES, THAT BECAUSE OF THE INTERVENTION
OF THE USG THE DEATH SENTENCE WILL NOT BE CARRIED OUT.

5. CHOO SAID HE HAS A FAVORABLE OPINION OF THE U.S. AND
ITS HABIT OF EXPRESSING ITS CONCERN ON MATTERS OF INTEREST,
AND THE KIM CASE HAS NOT CHANGED THIS OPINION. SUCH
EXPRESSIONS OF CONCERN ARE NATURAL. HOWEVER, THE FINAL
DECISION IS THE PRESIDENT'S, AND THERE IS NO WAY TO GUESS
HOW HE WILL DECIDE. APART FROM QUESTION OF THE ADEQUACY
OF THE EVIDENCE AND THE FAIRNESS OF THE TRIAL, THE
PRESIDENT'S PRESTIGE IS INVOLVED, AND OVERT PRESSURE WOULD
BE UNWISE. ESPECIALLY AFTER THE FINDINGS OF THE TRIAL,
MANY BELIEVE THAT KIM DAE JUNG IS THE CAUSE OF KOREA'S
RECENT POLITICAL INSTABILITY. CHOO SAID THE UNITED STATES
MUST TRY TO RESTRAIN ITS PUBLIC COMMENT AND BE PATIENT.
I SAID WE WERE CURRENTLY FOLLOWING HIS ADVICE.

6. AT THE END OF THE MEETING CHOO RAISED THE SCM IN A
CONFID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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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KEY WAY. I TOLD HIM FOREIGN MINISTER LHO HAD RAISED
THE QUESTION WITH ME LAST WEEK, AND THAT I WOULD GIVE HIM
THE SAME RESPONSE I GAVE LHO. IT WILL NOT BE POSSIBLE TO
DISCUSS THIS ISSUE BEFORE NOVEMBER, THAT IS UNTIL THE
CONSTITUTIONAL REFERENDUM HERE AND THE ELECTION IN THE
U.S. HAVE TAKEN PLACE. I SAID PERHAPS THE PLANNED VISIT
TO WASHINGTON AFTER THE ELECTION OF JCS CHAIRMAN LEW
BYONG HION (M-R: YI PYONG HYON) WILL PROVIDE AN OPPORTUNITY
TO BEGIN DISCUSSING THE SCM. CHOO AGREED, BUT HASTENED TO
ADD THAT LEW'S VISIT AND THE SCM ARE TWO DIFFERENT THINGS.
I ASSURED HIM THAT WE UNDERSTAND THAT.

7. COMMENT: CHOO SEEMED EAGER TO EXPRESS HIS HIGHLY
ORTHODOX VIEWS ON THE KIM CASE, AND I WAS HAPPY TO PROVIDE
HIM THE CHANCE TO DO SO. GLEYSTEEN

                                             UNCLASSIFIED
UNCLASSIFIED U.S. Department of State Case No. M-2005-01785 Doc No. C17304413 Date: 07/17/2012

C17304413 U.S. Department of State Case No. M-2005-01785 Doc No. C17304413 Date: 07/17/2012
                                             UNCLAS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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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N

UNCLASSIFIED
UNCLASSIFIED U.S. Department of State Case No. M-2005-01785 Doc No. C17304413 Date: 07/17/2012

1. develop cooperatively

번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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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7304413 미합중국 국무부 등록번호 M-2005-01785 문서번호 C17304413 날짜: 2012년 7월 17일 E10
3급 비밀 비밀 해제됨
1쪽 서울 12444 281849Z
ACTION EA-12
INFO OCT-O1 ADS-00 HA-06 CIAE-00 DODE-00 PM-07 H-01

       INR-10 L-03 NSAE-00 NSC-05 PA-O1 SP-02 SS-15

       ICA-11 IO-14 /088 W

                          ------------------030862 281853Z /50

P 240547Z 7월 80
발신자 주한 미국 대사관, 서울
수신자 국무부, 워싱턴 D.C. 우선 9269
참조 주일 미국 대사관, 도쿄
SA 유엔사령부사령관 KS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단장 서울 KS
주한미군사령관 서울 KS//BJ-IS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호놀룰루 하와이
3급 비밀 (C O N F I D E N T I A L) 서울 12444
E.O. 12065: GDS 09/24/86 (GLEYSTEEN, W. H.) OR-M
TAGS: MARR PINT KS US

제목: 국방부 장관 주영복 방문 참조 : (A) 서울 11578 (NOTAL), (B) 서울 12233 (NOTAL)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나는 새로운 내각 구성원 모두를 예방하는 것의 일환으로 9월 22일 국방부 장관 주영복을 방문했음.

3. 나는 김대중 재판 판결 이후 미국이 내놓은 조심스러운 공개 성명을 언급하고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자제했는지를 설명했음. 나는 그 성명에 대해 여기(한국 정부)에서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그리고 나는 주영복에게 한미관계 및 미국의 대한인식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평가를 그의 동료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게 말해주었음(관련 전문). 나는 특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확립하고, 정치 체제의 자유화를 향해 서서히 전진함으로써 (약속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선거, 계엄령 해제) 한미관계가 (불명료)^[1] 것이라고 강조했음. 김대중 사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인데, 이는 미국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4. 주영복은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만 답변했음. 그는 그 사건은 사법부 관할이며, 그것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따랐다고 지적했음. 주영복은 김대중이 현 정권의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를 언급했고, 이는 김대중의 가족과 동료들이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음.

5. 주영복은 자기는 미국과 관심 사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곤 하는 미국의 관행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김대중 사건은 이러한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러한 우려의 표명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고,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추측할 방법이 없음. 증거의 적절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 대통령의 명예가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연한 압박은 현명하지 않을 것임. 특히 판결 이후, 많은 이들이 김대중이 한국의 최근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함. 주영복은 미국은 공개 논평을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는 현재 그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6. 회담 막바지에 주영복은 조심스러운 자세로 한미안보협의회의 문제를 제기했음. 나는 노신영 외무장관이 지난 주에 내게 같은 질문을 했으며, 나는 노신영 장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문제를 한국의 개헌 국민투표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에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나는 아마도 [대통령] 선거 후에 예정된 류병현 합참의장의 워싱턴 방문이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음. 주영복은 동의했지만, 급히 류병현의 방미와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별개라고 덧붙였음. 나는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7. 논평: 주영복은 김대중 사건에 대한 그의 매우 정통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나는 기꺼이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었음. 글라이스틴

                                            비밀 해제됨

비밀 해제됨 미합중국 국무부 등록번호 M-2005-01785 문서번호 C17304413 날짜: 2012년 7월 17일 C17304413 미합중국 국무부 등록번호 M-2005-01785 문서번호 C17304413 날짜: 2012년 7월 17일

                                            비밀 해제됨

3급 비밀 NNN 3급 비밀 비밀 해제됨 미합중국 국무부 등록번호 M-2005-01785 문서번호 C17304413 날짜: 2012년 7월 17일

1. 함께 발달하게 될

본문

• 발신자: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 수신자: 워싱턴 D.C. 미국 국무부
• 참조: 도쿄 주일미국대사관, 유엔사령부사령관, 주한미합동군사업무단 단장, 주한미군사령관
• 우선순위: 우선(PRIORITY)

1. 전체 전문은 3급 비밀임.

2. 나는 새로운 내각 구성원 모두를 예방하는 것의 일환으로 9월 22일 국방부 장관 주영복을 방문했음.

3. 나는 김대중 재판 판결 이후 미국이 내놓은 조심스러운 공개 성명을 언급하고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자제했는지를 설명했음. 나는 그 성명에 대해 여기(한국 정부)에서 아무런 논란이 없었던 것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그리고 나는 주영복에게 한미관계 및 미국의 대한인식에 대한 나의 일반적인 평가를 그의 동료들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게 말해주었음(관련 전문). 나는 특히 안정적이고 차분한 분위기를 확립하고, 정치 체제의 자유화를 향해 서서히 전진함으로써 (약속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 선거, 계엄령 해제) 한미관계가 (불명료)^[1] 것이라고 강조했음. 김대중 사건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한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인데, 이는 미국인들이 이 문제에 대한 매우 강렬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4. 주영복은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만 답변했음. 그는 그 사건은 사법부 관할이며, 그것이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지만 재판은 일반적인 형사재판절차를 따랐다고 지적했음. 주영복은 김대중이 현 정권의 정치적 라이벌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음. 그는 미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사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를 언급했고, 이는 김대중의 가족과 동료들이 퍼뜨린 것이라고 말했음.

5. 주영복은 자기는 미국과 관심 사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하곤 하는 미국의 관행에 대해 호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김대중 사건은 이러한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음. 그러한 우려의 표명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내리는 것이고, 그가 어떤 결정을 할지 추측할 방법이 없음. 증거의 적절성과 재판의 공정성 문제를 떠나 대통령의 명예가 관련되어 있으며, 공공연한 압박은 현명하지 않을 것임. 특히 판결 이후, 많은 이들이 김대중이 한국의 최근 정치적 불안정의 원인이라고 생각함. 주영복은 미국은 공개 논평을 내는 것을 자제해야 하며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우리는 현재 그의 조언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6. 회담 막바지에 주영복은 조심스러운 자세로 한미안보협의회의 문제를 제기했음. 나는 노신영 외무장관이 지난 주에 내게 같은 질문을 했으며, 나는 노신영 장관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 문제를 한국의 개헌 국민투표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 11월 이전에 논의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임. 나는 아마도 [대통령] 선거 후에 예정된 류병현 합참의장의 워싱턴 방문이 한미안보협의회의를 논의할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말했음. 주영복은 동의했지만, 급히 류병현의 방미와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별개라고 덧붙였음. 나는 우리는 그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확인했음.

7. 논평: 주영복은 김대중 사건에 대한 그의 매우 정통적인 시각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나는 기꺼이 그에게 그럴 기회를 주었음. 글라이스틴

각주

1. 함께 발달하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