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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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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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4년 7월 5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특히 내수경제가 매우 안좋습니다. 소비와 투자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유가 현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요인이 증대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정부는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1조 8,283억원입니다.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중 세외수입 부족분을 보충하고 남는 5,033억원을 우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1조 3,25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대상사업은 서민생활의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완화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효과가 크고 연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만 1천명에 대한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5,62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 등에 7,150억원을 지원하고, 성장잠재력 확충사업을 위해 700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18조 3,560억원에서 1조 7,833억원이 증가한 120조 1,393억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1.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국민주택기금 등 6개 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역시,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장애인, 여성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4,737억원, 복권 수익금 1,193억원, 예산 출연금 400억원 등 총 6,330억원입니다.

이를 통해 25.7평 이하 공공분양주택 지원규모를 당초 3만 4천호에서 5만호로 늘리고,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상담료와 치료비를 지원하며, 국가유공자를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장비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을 6천명에서 8천 6백명으로 확대하고, 지방문화 활성화를 위해 지방문예회관 복합문화공간 등을 확충토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한 재정지출 확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투자 등 내수부문의 경기회복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확정해 주시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6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7월 5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이 해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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