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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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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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2003년 6월 10일 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세계 경제는 이라크전쟁의 종결로 경제심리는 다소 회복되었으나, 주요 선진국의 경제는 여전히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 또한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투자와 소비의 위축 추세가 지속되고 최근 들어서는 수출 여건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마는 민간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지 않는 등 경기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부동산시장과 금융시장의 안정,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종합적인 경제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힘차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진작시키고 서민 중산층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조 1775억 원으로 그 재원으로는 국채발행 없이 2002년도 세계잉여금과 일반회계 세수경정(稅收更正)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사업 선정에 있어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면서도 사 업 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 정하였습니다.

추경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 등 건설투자에 총 1조 5374억 원을 계상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중산층 지원을 위해 658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901억 원,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기반시설 투자에 3857 억 원, 교부금 정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364억 원을 책정하는 한편,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지원과 사스 등 전염병 관리 강화를 위한 소요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경우 2003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11조 4831억 원에서 3 조 3492억 원이 증가한 114조 8323억 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예산에 비해 4.7%가 증가한 금액입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 외에도 경기를 진작시키려는 정부의 의지가 시장에 전달됨으로써 민간의 투자와 소비심리가 회복되어 경제가 전반 적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6월 10일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무총리 고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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