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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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항공법 법률 제1411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17.3.30. |
| 타법폐지: 2016.3.29. |
조문
편집- 항공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4116호, 2016.3.29.> (항공안전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항공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55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항공법 (제14116호) (2017.3.30)
- 항공법 (제9313호) (2008.12.31)
- 항공법 (제9071호) (시행 2009.1.1)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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