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67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5.23

제정: 2016.5.17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재정정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출연금의 요구 및 결정)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한국재정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손익계산서 및 추정 대차대조표

3. 그 밖에 예산요구서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한국재정정보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조(출연금의 지급관리 및 사용) ① 한국재정정보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한국재정정보원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출연금을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한국재정정보원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주체 및 대상

3. 사업 내용

4. 사업 비용

5. 그 밖에 한국재정정보원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결산보고) 한국재정정보원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해당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 부칙 <대통령령 제27167호, 2016.5.17.>

이 영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조 관련)

연혁

• 대한민국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 (제27167호) (시행 2016.5.23)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한국재정정보원법
  • 한국재정정보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