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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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766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20. 12. 22. |
| 폐지: 2020. 12. 22. |
조문
편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666호, 2020. 12. 2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666호) (시행 2020. 12. 22.)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8886호) (시행 2008.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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