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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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2.12.31 |
| 폐지: 1982.12.31 |
조문
편집-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616호, 1982.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3616호) (시행 1982.12.31)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1301호) (시행 1963.3.12)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57호) (시행 1961.7.14)
- 대한민국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616호) (시행 1961.5.10)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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