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제3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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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 법률 제361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2.12.31 |
| 폐지: 1982.12.31 |
조문
편집- 특정외래품판매금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법률 제3616호, 1982.12.3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재정·개정이유
편집- 이 법은 판매가 금지되는 특정외래품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를 지정하는 대통령령이 1978년 12월 20일 폐지되어 그 규제대상 물품이 없어졌으며 판매를 금지하여야 할 외래품은 관세법에 의하여도 그 규제가 가능하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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