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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1다87235,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대위권행사 통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통지 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해제되거나 제3채무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해제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40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채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