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27일 (일) 16:26 판 편집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잔글 Sjsws1078님이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문서를 국회청원심사규칙 문서로 이동했습니다 ← 이전 편집		2019년 12월 2일 (월) 13:56 판 편집 편집 취소 Sjsws1078 (토론 \| 기여) 22,661 편집 국회규칙 제210호 적용 다음 편집 →
3번째 줄: \|구분 = 국회규칙 \|지은이 = \|호수 = 93210 \|시행일자 = ~~1995~~2017.311.1824 \|제정개정구분 = ~~일부개정~~전부개정 \|제정개정일자 = ~~1995~~2017.311.1824 * [[:w:대한민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처]] (~~경호기획관실~~국회민원지원센터장실), 02-788-~~3263~~2453 \|이전 = \|이후 = 13번째 줄: == 조문 == * '''<span id='1'>제1조(목적)</span>''' 이 규칙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이 정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 및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span id='12'>~~제1조~~ 제2조(목적청원서의 제출)</span>''' 이① ~~규칙은~~국회에 ~~[[대한민국~~청원을 ~~국회법\|국회법]]이~~하려는 ~~정하는~~사람은 ~~청원의~~국회의원(이하 ~~효율적인~~"의원"이라 ~~심사를 위하여~~한다)의 ~~필요한~~소개를 ~~사항을~~얻어 ~~규정함을~~청원서를 ~~목적으로~~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소개하는 ~~참고자료를~~의원이 ~~첨부할~~서명날인한 수소개의견서를 있다첨부하여야 한다.▼ : ③ 청원인은 청원서에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span id='4'>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span>'''~~④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제1항 및 ~~제3조의~~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을,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을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span id='53'>~~제5조~~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5\|제5조]]·[[~~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8\|제8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 (대한민국)#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접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청원인과 ~~청원인에게~~소개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다만, ~~1995~~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3.18>~~▼ * '''<span id='2'>제2조 (청원서의 제출)</span>''' ① 국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 '''<span id='64'>~~제6조~~ 제4조(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 (대한민국)#8\|제8조]]~~의 규정에~~에 ~~의하여~~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span id='3'>제3조 (소개의견서 첨부)</span>'''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제1항에 ~~규정에 의한~~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소관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145'>~~제14조~~ 제5조(청원의 철회 등)</span>''' ①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철회하려는 ~~할 때에는~~경우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서명날인한 ~~하여야~~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다만, 또는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이, 소개의원이 ~~다수일~~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각각 서명날인한다.▼ ▲* '''<span id='4'>제4조 (청원서 보완요구)</span>''' 의장은 청원서가 제2조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토록 요구할 수 있다. : ~~'''<span id='15'>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span>'''~~②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철회하거나 ~~당해청원의~~그 직을 상실하더라도 해당 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pan id='6'>제6조(청원의 회부)</span>'''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 '''<span id='5'>제5조 (불수리사항의 통지)</span>''' 의장은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5\|제5조]]·[[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 및 [[대한민국 국회법\|국회법]] [[대한민국 국회법#123\|제123조]]제3항에 해당되어 접수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 ③② 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부된 청원의 소관위원회가 폐지되거나 활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해당 청원은 의장에게 회송된 것으로 보며, 의장은 이를 즉시 다른 소관위원회에 재회부한다. * '''<span id='7'>제7조(심사기간 연장요구서 제출 등)</span>''' ① 위원장이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만료 3일전까지 심사경과,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span id='6'>제6조 (이의신청)</span>''' ① 청원이 [[대한민국 청원법\|청원법]] [[대한민국 청원법#8\|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기간 연장요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요구한 기간의 범위에서 심사기간을 연장하여 소관위원회에 통보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먼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span id='78'>~~제7조~~ 제8조(~~청원서회부~~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의장은~~위원회는 ~~청원을~~청원심사를 ~~접수한~~전담할 ~~때에는~~청원심사소위원회(이하 ~~소관위원회에~~‘소위원회’라 한다)를 ~~회부한다~~둔다. : ②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기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span id='8'>제8조 (청원심사소위원회)</span>''' ① 위원회는 청원심사를 전담할 소위원회를 둔다. : ② 소위원회는 회기에 관계없이 활동한다. : ③ 위원장은 청원과 관련이 있는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이미~~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때에는 ~~당해법안심사~~해당 ~~소위원회에서~~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 청원을 ~~심사토록~~심사하도록 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사실확인 및 ~~자료의~~자료수집을 ~~수집을~~하게 ~~하게하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보고하게 한다할 수 있다. * '''<span id='9'>제9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span>'''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위원회에~~소관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출석하여~~때에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span id='10'>제10조 (~~청원인등~~청원인 등의 진술)</span>''' ① 소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부터~~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② 이제1항의 진술을 청취한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국회규칙이~~예산의 ~~정하는~~범위에서 ~~바에 따라~~진술인에게 여비와 ~~일당을~~수당을 지급할 수 ~~지급한다~~있다. * '''<span id='11'>제11조 (~~본회의~~본회의에 ~~심사보고~~부의하는 청원)</span>''' ~~위원회가~~① ~~청원을~~위원회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부의하는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청원을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 회의에~~구분하여 ~~보고한다~~의결한다. :: 1. 정부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2. 국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청원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한다. * '''<span id='12'>제12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span>''' ①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각 호의 어느 1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 1. 청원취지의 달성 -: 국가기관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의 타협이~~이해관계자와의 이미타협 ~~완료되어~~등으로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 :: 2. 청원취지의 실현불능 -: 청원의 취지에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예산사정 ~~현실적으로~~등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 3. 타당성의 결여 -: 청원의 취지가 국가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청원은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유를 명시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청원은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5\|제125조]]제8항 단서에 따라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의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폐기된다. * '''<span id='13'>제13조 (~~청원인에~~청원인과 소개의원에 통지)</span>''' 의장은 다음 ~~각호의~~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청원인과 소개의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청원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청원인에게,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소개의원에게 각각 통지할 수 있다. :: 1. [[#6\|제6조]]에 따라 청원을 위원회에 회부 또는 재회부한 경우 ~~:: 1. 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 2. [[#7\|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 23. [[#12\|제12조]]에 따라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부의하지 ~~없다고~~아니하기로 ~~결정하여~~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경우 ~~:: 3. 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 4. 청원이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우 ~~:: 4.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 5.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국회법 (대한민국)#126\|제126조]]에 따라 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정부로부터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경우 :: 56. ~~제11조제2호에~~[[#11\|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 '''<span id='14'>제14조(위임규정)</span>'''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정으로 정한다. ▲* '''<span id='14'>제14조 (청원의 철회)</span>'''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 '''<span id='15'>제15조 (소개의 철회와 청원의 효력)</span>''' 청원이 접수된 때에는 그 청원을 소개한 의원이 소개를 철회하더라도 당해청원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부칙 == * '''부칙 <국회규칙 ~~제29호~~제210호, ~~1984~~2017.7 11. 24.20>'''▼ : 이 규칙은 국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연혁 == ▲* '''부칙 <국회규칙 제29호, 1984.7.20>''' *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제210호)]] (시행 ~~1984~~2017.711.1224)▼ ~~: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4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93호)]] (시행 1995.3.18) ~~: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청원의 심사기간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부칙 <국회규칙 제93호, 1995.3.18>''' ▲: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서식 ==~~ * [서식 1] 청원소개의견서 == ~~구 시행 법 목록~~법령체계도 == === 상하위법 === ▲* [[대한민국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9호)]] (시행 1984.7.12) * [[국회법 (대한민국)\|국회법]] ** '''국회청원심사규칙''' == 라이선스 == {{PD-대한민국}} [[분류:대한민국의 국회규칙~~\|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1984년 제정~~\|국회청원심사규칙~~]] [[분류:제1장 국회·국회의원~~\|국회청원심사규칙~~]]

국회청원심사규칙: 두 판 사이의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