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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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 특수교육진흥법 법률 제8483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2008.5.26 |
| 타법폐지: 2007.5.25 |
조문
편집-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8483호, 2007.5.2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특수교육진흥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연혁
편집- 대한민국 특수교육진흥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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