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법률 제9625호 제정기관: 국회

→저작권법 (대한민국)

시행: 2009. 7. 23.

타법폐지: 2009. 4. 22.

본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부칙

• 부칙 <제9625호, 2009. 4. 22.> (저작권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폐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연혁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8852호) (시행 2008. 2. 2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6233호) (시행 2000. 7. 29.)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920호) (시행 198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