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98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시행: 2006.4.24

타법개정: 2006.4.24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 ①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지문을 채취할 피의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형법 위반 피의자

2. 별표에 정하여진 법률 위반 피의자

② 피의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한다.

1. 피의자가 그 신원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제시하지 못하는 때

2. 피의자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때

3. 피의자를 구속하는 때

4. 수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때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소 또는 고발사건중 다음 각호의 1의 불기소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피의자에 대하여는 수사자료표작성과 지문채취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의자가 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12.31., 1995.6.24., 1999.3.30.>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부칙

• 부칙 <법무부령 제281호, 198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81호, 1993.12.31.>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04호, 1995.6.24.>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77호, 1999.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8호, 2006.4.2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중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을 "「방위사업법」"으로 한다.

⑨ 및 ⑩생략

제8조 생략

별표/서식

• [별표] 위반자에 대하여지문을채취하여야하는법률[제2조제1항제2호관련]

연혁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598호) (시행 2006.4.24)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77호) (시행 1999.3.30)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404호) (시행 1995.7.1)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381호) (시행 1994.1.1)
• 대한민국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법무부령 제281호) (시행 1985.12.31)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관계법령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