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성명 (2022년)

8월 2일 펠로시 미 의회 하원의장이 중국의 강력한 반대와 엄정한 교섭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지역을 무단 방문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또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대만 독립' 분열세력에 엄중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하며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과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갈라 놓을 수 없는 한부분이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전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이다. 1971년 유엔총회 제2758호 결의가 이를 분명히 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181개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 아래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공감대이자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다.

1979년 미국은 중미 수교공보에서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인정한다. 이 범위 내에서 미국 국민은 대만 인민과 문화·비즈니스 및 기타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다. 미국 정부의 구성부분인 미 의회는 미국 정부의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대만과 그 어떤 공식적인 왕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 측은 예로부터 미 국회의원의 대만 방을 반대해 왔고 미 행정부처는 이런 방문을 막을 책임이 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현 미국 의회 지도자로서 어떤 형태로든 대만 활동에 나서는 것은 미국과 대만 간의 관계를 격상시키는 중대한 정치적 도발이다. 중국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중국 인민은 이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대만 문제는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며 가장 민감한 사안이다. 현재 대만해협 정세가 새로운 긴장과 준엄한 도전에 직면한 근본 원인은 대만 당국과 미국 측이 끊임없이 현상태를 개변하려 하기 때문이다. 대만 당국은 '미국에 의존해 독립을 도모'하면서 '92 공동인식'을 인정하지 않고 '탈중국화'에 열을 올리는 등 '점진적 대만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통한 중국 억제'를 시도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왜곡하고, 미국과 대만의 공식 왕래를 강화해 '대만 독립' 분열활동에 힘을 실어주려 하고 있다. 이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불장난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죽는다.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이 대만문제에서의 입장은 일관적이다.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하는 것은 14억이 넘는 중국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 아들딸들의 공통된 염원이자 신성한 책무이다. 민의는 거스를 수 없고, 대세는 거스를 수 없다. 어떤 나라, 어떤 세력, 어떤 사람이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 부흥을 이루겠다는 중국 정부와 인민의 굳은 결심과 굳은 의지, 강한 능력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 미 하원 의장이 중국 대만 지역을 무단 방문하면 중국 측은 반드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후과는 반드시 미국 측과 '대만 독립' 분열세력이 책임져야 한다.

중국과 미국은 두 대국으로서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대립을 피하고 협력 상생하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이다.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이며, 다른 어떤 나라도 대만 문제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 중국 측은 '대만 카드'를 걸고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억제'하며 대만 사무에 간섭하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각종 형태로 '대만 독립' 분열세력을 지지하고 용인하는 것을 중단하며, 대만 문제에 대해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을 중단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허무하게 왜곡하는 것을 중단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코뮈니케 규정을 실천으로 지켜나가면서 미국 지도자들의 '4불 1무심' 약속을 실천에 옮기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더 멀리 나아가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미국 측에 엄정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