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세 번째 특별 기자 회견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세 번째 특별 기자 회견
두 번째 특별기자회견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청와대 춘추관, 오전 10시

2011년 4월 1일 금요일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30일,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내린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정부는 고뇌 끝에 수용하였습니다.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신공항은 여건 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 지역 주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저는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발생할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후보 때 국민들께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또한 매우 중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때로,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할 때에는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사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음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문일답

문 :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 때문에 여당 안팎이나 영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문책성 인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받아들여 조만간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을 통해 쇄신을 단행할 의사가 있는지.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답 : 이 문제는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인 이명박, 저에게 책임이 있지 내각이나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 보고를 받고 제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각이나 청와대에 대한 문책성 인사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탈당 여부를 말하는 것은 화가 나신 분들의 말씀 아니겠는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막말을 피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문 : 신공항 백지화시 경제적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들었다. 그런데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 기공식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 한다. 선투자를 해서 경제성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경제성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달라. 그리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균형발전의 가치와 경제성 원칙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답 : 지역 발전과 경제성과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다. 호남고속철도를 말했지만, 경부 고속철도는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낙후된 호남지역의 문제를 뒤로 미뤄선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서해안 지대,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을 가려면 수도권서 가야하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호남 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과 상충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공약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140조원이 넘는다. 그 중에는 집행돼선 안 되는 사업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보도가 나온 용인시를 예를 들면, 경전철을 용인시에 1조원 들여서 놨다. 그런데 그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사업을 준공했는데 1년에 840억 원인가 적자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30년 (수익을) 보장한다고 계약돼 있어서 민자사업자에게 1조원 사업에 2조5천억 원에 가까운 (돈이)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운영을 못 한다고 소송했다.

공약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 없다. 신공항을 공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10조∼2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그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공항 만드는 것은 재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려면 일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한다.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토,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일본이 관서와 나리타공항 등 2개 정도의 허브공항이 있는데, 관서, 나리타 있고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이) 있지만, 그것은 경제규모 인구가 많이 있다. 저는 이것으로 상당한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욕을 안 먹는다. 그다음 대통령 중반기에 투자가 되면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버리자고 생각하기엔 책임 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상항에 따라 변하면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에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문: 민심은 생명수다. 대통령의 마음이 무겁다는 말을 듣고 국민도 마음이 아팠다. 지방에선 대통령과 참모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나는 말이 들린다. 대통령이 신공항 추진 의지를 누차 밝혔다. 공약일 뿐 아니라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지방정책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할 것이다. 지방주민이 국익을 외면하는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답 : 그 질문은 앞 답변에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지역민들께서는 공항이 들어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말씀드린 대로 지방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다.

5+2라고 하셨는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충청권, 강원, 제주권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내놓고 있다.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보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공항이 있어야 산다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남권의 주민께는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밖에 없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영남 출신 대통령이다. 현지 신문을 보니, 질문서도 읽어보니 고향의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있다고 했는데 국가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다. 5+2 공약처럼 균형 발전을 약속드린다.

문: 박근혜 전 대표가 비판을 했다.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킨 것을 비판하고,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나오겠다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박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답 : 박 대표와 그런 관계를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선의로 보는 게 좋다.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아마 이해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난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마찰이 생겼다, 충돌이 생겼다 그런 보도는 안 하셔도 된다.

이 문제는 입장에 따라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일을 직접 집행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 편하자고 결정해 버리고 떠날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다음, 다음 또 다음 세대가 입는다는 것을 알면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본다.

문: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에 대해 질문하겠다. 지난 2007년 대선 과정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를 충청권에 유치하기로 약속했다.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인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또 하나의 공약 불이행이 돼 지역민들의 반발이 클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답 : 과학비즈니스벨트 문제는 국가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다.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가 유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선진화라고 생각한다.

IT분야나 모든 첨단산업분야에서 앞서가는 기술 덕분에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국가가 됐다. 현재의 경쟁력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과학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그때부터 총리실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면 상반기 중에는 국민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에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국방개혁 307 계획'과 관련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인가. 또 남북 정상회담 계획 있다면 언제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

답 : 국방개혁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합동성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육·해·공군, 해병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는 강한 힘을 발휘하는데 유사시 실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하느냐가 중요하다. 군 안팎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가 K9 하나만 들고 대응을 했다. 이는 육·해·공군이 함께 해야 할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합동성 문제를 중요시한다.

무엇보다 군은 신무기를 구매해 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신무장과 국방개혁, 효율적 작전 등의 문제가 중요하다. 현역 장성들이나 군이나 예비역 장성이나 일반 국민들도 국방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우리는 천안한 및 연평도 사건, 우리가 폭침을 당하고도 개혁을 못하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개혁을 해야 하고 각자 이기적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안심시키느냐는 차원에서 협심할 것이라고 본다.

언론에는 보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지만 이 문제는 김관진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연내에 성공적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정상회담 문제는 내년이 임기 말이니까 올해 해야 하지 않느냐고 하는데, 저는 정치적 계산을 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정치적 이유로 서둘러야겠다는 차원은 아니다. 남북이 진정한 평화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북한 도발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이렇게 한 다음에 경제협력을 해야 한다.

저는 정상회담은 작년부터 언제든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천안함 사태에서 46명의 용사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나. 우리가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죄가 있고 북한의 죄는 말할 필요가 없지만 무고한 용사들이 연평도에서 희생했다. 북한은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사과 표시를 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공격하고 협박한 뒤 시간이 지나서 얘기 좀 하자, 이건 진정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북한이 진정성이 있으면 천안함과 연평도 폭침에 대해 진지한 마음으로 진정한 자세로 대답을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회담에 적극적으로 할 것이고 그러면 6자 회담도 될 것이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만나자고 하고 또 시간 끌고, 다시 일이 저질러지고 이런 식으로 북한은 해 왔다.

6자회담도 열고 일부 보상도 해 주고 했지만 줄 것은 다 주고도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었다. 북한 핵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6자회담을 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말할 것도 없다. 정치적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런 판단을 추호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그렇다고 융통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은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이다.

북한 주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고 인격적으로 존중받도록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대화 제의에) 응할 방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 막무가내로 안 하겠다는 자세는 아니다.

이제까지의 잘못된 남북관계를 제자리에 갖다 놓고 대화를 하자는 것이다. 만나겠느냐, 안 만나면 또 치겠다라는 게 무엇인가. 치는 것이 겁이 나서 만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문 : 물가 당국이 물가를 못 잡고 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문제로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 잦다는 지적이 있다. 개각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더불어 청와대 개편문제에 대해서도 말해 달라.

일본 교과서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국민적 분노가 상당한 데 정부는 차분한 가운데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하지만 계속 교과서 문제는 재연되고 있다. 악순환 고리를 끊을 방법을 말씀해 달라.

답 : 우리가 일하면서 필요하면 개편할 수 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에서 ‘한번 국정쇄신을 해보자’ 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경제가 옛날 경제와 달라서 해외와 전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인사가 너무 잦으면 우리가 이 국제 교류에 오늘 이 사람이 나타났다가, 내일 저 사람이 나타나면 힘들다. 남의 나라 얘기는 안 하겠지만, 내 임기가 지금 3년이 지났는데 내가 5번째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 그것이 글로벌시대의 경쟁력을 상당히 떨어트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G20을 성공적으로 주최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가 준비한 기간에 만일 관계 공무원과 장관이 계속 바뀌었다면 어떻게 됐겠느냐. 과거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할 때 기록을 보면 그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관계 장관과 공무원이 계속 바뀌었다. 가까운 일본은 정년퇴직한 사람을 계약직으로 고용해 그 사람을 그대로 협상을 맺을 때까지 썼다.

그래서 저는 필요에 따라서 할 것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쇄신한다고 너무 자주 인사를 하면 옳지 않다. 과거 정권 통계를 내보니 평균 장관이 9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9개월밖에 안 되는 장관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장관 말을 듣겠느냐, 몇달 있으면 떠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일본 교과서 문제는 물론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매년 3~4월이 되면 아주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매뉴얼대로 그것을 이렇게 해 나간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일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랍게 생각한다,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 돕자고 해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모금도 가장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

그런 가운데 아무리 통상적인 일이지만 이 문제가 딱 나오니 우리 국민이, 속으로 느끼는 마음이, 저나 국민이 똑같을 것이다. 저도 대통령으로서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지 심정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 그러나 이것(독도)은 우리 땅이다. 천지개벽을 두 번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고,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멀리서 자꾸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는 목소리가 다르다. 우리가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왜 한국이 대응하지 않느냐, 이것은 그렇게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다. 실효적 지배를 위해 해야 할 구체적 사업을 왜 조용하게 하느냐고 하지만,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는 일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 김장훈이라는 가수가 인터뷰 상에서, 가장 독도에 대해 가장 강하게 하는 가수로 평소 알고 있는데, 그래도 독도 교과서 문제가 나왔지만, 일본을 돕는 것은 계속돼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이 이렇게 성숙된 생각을 갖고 있다, 어쩌면 정치권이나 언론보다 우리 국민은 더 성숙한 생각을 갖고 있다. 저는 그 점을 정말 국민에게서 격려를 받는다.

그래서 북한 문제나 일본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가 북한 문제는 북한 문제대로, 일본 독도 교과서 역사 왜곡 이런 것은 제가 평소 주장한 대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일본은 말과 행동을 일치해 달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일본도 정치가 있는 것 같다. 일본 국민도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결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독도 문제를 그렇게 이해해 우리가 대응하는데 대한 이해를 좀 해주고, 저는 다시 한 번 우리 국민의 성숙된 대(對) 일본 자세, 이것이 극일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을 이기는 일이고 일본을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라고 생각한다.

마무리 발언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산 공항을 보니 1년에 300만명이 해외에 나가고 500만명이 국내선을 이용하더라. 그런데 KTX가 생겨 수도권이 2시간 거리가 됐다.

그러다 보니 공항까지 가서 비행기 1시간 타고 김포공항에 내리는게 오히려 시간과 요금이 많이 든다. KTX는 계속 발전해 앞으로 서울~부산은 2시간대 이하로 오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산공항에 국내선이 다 빠지면 그 여유 면적에 해외 항공사 들어오게 한다든가 해서 활용하면 된다.

몇년 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국내적으로도 많이 변했고 국제적으로도 많이 바뀌었다.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국방비를 많이 쓰면서도 복지를 강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세계 속에)우리 위치는 그대로 평가·유지되고 있다. 일본도, 유럽 국가들도 떨어지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문제를)을 계기로 보다 진지하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지방 발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정책을 집행해)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