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번째 특별 기자 회견

	제17대 대한민국 대통령 두 번째 특별 기자 회견
첫 번째 특별기자회견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세 번째 특별기자회견

청와대 춘추관, 오전 10시

2009년 9월 30일 수요일

모두발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 저는 가슴 벅차고 한 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국운이 활짝 열리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열린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내년 11월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회의를 끝내고 좁은 출입구로 나오면서 몇몇 정상들이 제 어깨를 감싸안으며 축하인사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게 되었구나, 우리 국민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국민의 대통령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세계가 인정할 만큼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불과 100여 년 전인 1907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입장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종의 밀사였던 이준 열사는 스스로 목숨을 버림으로써 당시의 국제질서에 항의했습니다. 더구나 G20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리는 내년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감회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100여년간 국력이 약해 우리의 운명을 세계열강의 손에 내맡겨야 하는 설움을 겪었습니다. 냉전의 결과 남북분단의 고통도 겪고 있습니다. 1991년에야 비로소 유엔 회원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선도국가들이 인정하는 국제사회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남이 짜놓은 국제질서의 틀 속에서 수동적인 역할에 만족했던 우리가, 새로운 틀과 판을 짜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 동안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요 20개국 정상들의 모임인 G20 정상회의는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닙니다. G20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전 국제사회의 비공식 운영위원회 역할을 해온 G8을 넘어선, 지구촌의 새로운 운영체제입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G20에 속해 있습니다. 세계 GDP의 85%를 G20 국가들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피츠버그 정상회의는 G20이 글로벌 거버넌스에 관한 '최상위 협의체', 즉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임을 선언하였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는 내년부터 G20 정상회의를 상설기구화하기로 했고, 회의도 정례적으로 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G20은 세계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원, 기후변화, 기아, 빈곤 문제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가 될 것입니다. G20은 경제위기 이후 형성되는 세계질서의 구심점이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최고의 협력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G20 의장국으로서 의제 설정과 참가국 선정, 합의사항 조정은 물론 새로운 세계 질서에 대한 대안을 적극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간 우리는 많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G20 정상회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깊고 넓고 긴 역사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세계사적으로나 민족사적으로 진정한 21세기가 열리고 있습니다. G20 정상회의 유치는 한 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이 아시아의 변방에서 벗어나 세계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계가 함께 성장 발전하는데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층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회의에서 당면한 경제위기의 출구전략을 포함하여 새로운 경제질서에 대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미래의 희망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격이 높아지는 만큼 국제사회에서 역할과 책무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국가의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있고,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성공적인 경험도 갖고 있어, G20 정상회의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도 변방적 사고에서 중심적 사고로 바뀌어야 합니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에 걸맞은 우리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이제 남북문제는 물론 국제적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의 비전과 해법을 내놓고 주도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을 제안한 것도 그 일환입니다.

우리가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반세기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고 선진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뭉쳐 외환위기를 이겨냈습니다. 지금은 전대미문의 세계적 경제위기를 누구보다 빠르게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해 인류에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모두 우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G20 의장국이 되고, 내년에 G20 첫 정례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이 바로 그 결과입니다.

세계가 우리를 존중하는 만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존중합시다. 또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합시다. 이제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세계와 미래를 향해 나아갑시다.

국민 여러분, 위기는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에는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지만, 서민들의 생활은 아직도 겨울입니다. 며칠 후면 추석인데 일자리가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힘든 것을 참고 잘해 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십시오. 서민들이 허리를 펴고, 일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아 오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저도, 공직자들도 밤잠을 줄이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국운 상승의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년 G20 정상회의 개최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법과 윤리, 정치문화, 시민의식, 그리고 문화예술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의 국격(國格)을 확실히 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선진일류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냅시다. 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굳게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문일답

문 : 내년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 회의에서 의제로 다루고 싶은 안건은 어떤게 있는지 구상을 밝혀달라. 기존 회원국 외에 의장국으로서 초청을 염두에 두는 나라는 몇 개국인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할 의사가 있는지 궁금하다.

답 : 전대미문의 세계 경제위기를 맞아 모든 나라가 굉장히 당황했다. 1930년대와 같이 이 위기가 오래가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럴 때 G20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이 처음으로 마주해서 의논하기 시작했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모든 나라가 재정 지출을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풍부하게 하자고 약속했고, 위기 때 보호무역을 하면 경제 위기가 오래가는 만큼 보호무역을 배격하고 자유무역을 지키자는 양대 목표를 결의했다.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가간 모임에서 그 약속을 비교적 잘 지켰다. 예측보다 빠른 시간에 경제회복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G20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서 상설기구화가 됐다. 이 기구는 식량, 안보, 외교, 국제적 빈민 국가들의 기아 문제까지 모두 포함해 협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최하는 G20 회의는 내년 11월이라서 그때쯤 되면 세계가 경제 위기에서 분명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다.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지가 주제가 될 것이고, 나라 간 불균형을 균형된 성장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다. 국가 간 마찰도 있겠지만, G20이 조정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면 개발도상국 경제 성장과 관련된 지원 문제, 모든 기구가 협력하는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이고, 아프리카나 저개발 국가의 대표를 참여시켜 함께 의논하는 장을 만들겠다. G20 이외의 다른 국가 목소리, 가난한 나라의 목소리도 듣자는 쪽으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다.

문 : G20 국가들은 세계 경제발전을 위한 후속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국가별로 회복 속도도 다르고 처한 상황에 있어 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중 한국은 회복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다. 대통령께서는 환율과 금리정책을 포함, 경제정책 추진에 있어 얼마 만큼의 유연성을 갖고 있는지, 또 한국이 출구전략을 추진하기에 좀 이르다고 보는지.

답 : 이번 피츠버그에 정상들이 모여서 출구 전략에 대해 의논했다.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 다르고 이미 회복기에 조금 들어가거나 아직 미처 들어가지 못한 여러 사정이 있지만 전반적 의견은 아직도 출구 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정상들이 얘기하고 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시절에 조금 나아진다고 출구전략을 했기 때문에 `더블딥'이라는, 한번 위기가 왔다가 좋아졌다가 다시 위기가 오는 일을 밟아서 굉장히 위기가 오래갔다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위기 극복을 한 다음에 출구전략을 짜자는 것이 세계 정상들의 견해였고 저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국이 가장 회복이 빠르다고 하지만 아직 출구전략을 짜기에 이르다. 내년도 6월에 정상들 모였을 때 IMF가 발표하고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자고 했다. 출구전략은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공히 할 수는 없지만 출구전략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을 서로 만들어서 일반적 규제를 G20 정상회의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공조했지만 출구 전략을 짜는 것도 일반 원칙에 대해서는 공조하자는 게 합의된 원칙이다. 확실한 위기 이후의 전략을 짜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한국도 지금은 출구전략을 짜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한다.

문 : 최근 친서민 중도 실용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잇다. 국정 지지도가 50%를 넘은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크다. 친서민 정책의 배경을 설명해 달라. 또 최근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정부 초기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노선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답 : 취임했을 때 가장 먼저 대기업 단체를 찾아갔다. 투자를 많이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 때 처음으로 대기업의 지원이 없었고, 깨끗한 선거를 했기 때문이다.

투자와 일자리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비즈니스 프렌들리이고 시장 프렌들리다. 이는 서민 프렌들리와 일치한다. 대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해달라는 것에 대해 오해가 있었지만 비즈니스 프렌들리는 서민 프렌들리를 전제로 한다.

서민정책을 쏟아낸다고 하는데 쏟아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몇가지 포인트를 내놓았다. 예를 들면 미소재단(마이크로 크레디트 뱅크재단)을 내놓았다.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2조원을 출연, 소위 길거리와 재래시장, 바닥에서 일하는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을 거저주는게 아니고 융자해주는 것이다. 통칭은 마이크로 크레디트라고 하지만 미소재단이라고 했다. 아름답고 적다는 의미다.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하는 것은 세계 역사에서 처음이다. 바로 대기업이 직접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것이다. 시장에 갔을 때 300만원 융자를 받는 빵굽는 ?

恬鍛構?금융기관에서 처음으로 돈받아서 살게 됐다고, 장사가 잘되면 용돈이 없어 빵을 사먹지 못하는 아이에게 공짜로 주겠다고 해서 가슴이 찌릿했다. 그런 분을 위해 좀 도와줬으면 한다. 이런 게 서민정책의 일환이다.

어떤 분들은 모럴해저드가 아니냐, 돈을 뜯기면 어떻게 하느냐고 한다. 하지만 저도 경험이 있지만 300만원, 500만원, 1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제때는 못갚아도 돈을 떼지는 않는다. 오히려 300억원을 빌려가는게 위험할 수 있지만 (미소재단은) 절대 위험하지 않다.

또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한다고 해서 통신료를 이번에 내렸다. 통신비 인하 1-2차분을 합치면 20%가 줄어들게 된다. 기업이 협조해서 통신비를 내리게 됐다.

그리고 보금자리 주택을 10월이면 공급한다. 너무 싸게 해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절대 투기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10년내 보금자리 주택을 팔면 도로 회수한다. 만일 장애인에게 갈 것을 투기목적으로 하면 엄격히 조치한다. 어떤 투기도 발을 붙이지 못하게 했다. 아이를 갖고 있지만 집이 없는 사람, 신혼부부, 장애인, 빈민층에게 주는 보금자리 주택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해서 등록금 대여를 해줬는데, 이제 학생 스스로 벌어서 갚는 조건으로 등록금을 대여해줘 부담을 줄이는 서민대책을 만들고 있다. 위기가 올 때도 그렇지만 서민의 고통은 계속되기 때문에 정부는 서민대책을 집중적으로 세우고 있다.

문 : 정부는 농민들의 안타까운 처지를 말하며 농민안정대책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께서 가진 복안에 대해 말해 달라.

답 : 이번에 풍년이 진다고 한다. 풍년이 진다고 하는데 농민들의 수심은 더 깊어진다. 쌀값이 떨어지니 풍년이 원망스럽다는 얘기를 한다.

동북아 입장을 보면 중국, 대만, 필리핀, 일본 모든 나라들이 수해를 입고 재해를 입었다.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는데 한국만 풍년을 맞았다. 풍년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풍년을 원망할 일이 아니다. 곡가가 떨어지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농민과 정부가 해야할 일이다.

금년에 남는 쌀은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하려 한다. 다소 정부 부담이 있어도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하니 믿어도 된다. 쌀이 남아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쌀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 옛날에 우리는 밀가루를 수입해 먹었다. 지금도 곡물 자급자족율이 27%가 안된다. 지금 밀가루를 100% 수입하는데 쌀국수, 쌀막걸리, 쌀과자, 쌀떡을 만들면 쌀 생산이 문제될 게 없다. 쌀 수요만 늘리면 자연스럽게 생산이 늘고 좋다.

쌀의 수요를 늘리도록 하겠다. 설렁탕에 밀가루 국수가 들어가는데 옛날에 쌀이 부족해 강제로 넣었다. 지금은 반대로 됐는데 아직도 밀가루를 넣는다. 쌀국수를 넣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기업계, 산업계에서 협력하고 인식만 바꾸면 된다.

문 : 대통령께서 최근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대통령 중심제 등 어떤 체제에 근접한 방안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적절한 개헌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되고 있다. 마음속에 둔 방안이 있는지 설명해달라.

답 : 개헌에 대해 바로 제시할 제 생각은 없다. 더욱이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에 대한 원칙적인 제안을 한 것도 아니다. 정치권에서 (개헌을 논의하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품격이 높아지고 선진화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 정치권 소통은 없기 때문이다.

최근 외국에 갔다 온 뒤 정말 정치권에 보고하고 싶어 여야를 불렀는데 사실 거절당했다. 국가 미래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문제라서 정치권에 보고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다. 대신 5부 요인과 한나라당 당직자를 불러서 설명드리고 오늘 국민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갖고 있다.

사회 소통을 하자는 것인데 제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호남에 가면 여당 의원 한 사람도 없다. 구의원도 없다. 시의원 한 사람도 없다. 영남에 가면 야당 의원, 구의원 시의원이 없다. 단체장은 말할 것도 없다.

국회가 열리면 영호남이 모여 충돌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는 소통이 될 수가 없다. 우리가 국민 소통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도를 이대로 두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돼도 소통이 안 될 것이라고 본다.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꾸라는 것은 제안하지 않겠다. 필요한 게 있으면 정부가 검토해 내놓겠지만, 정치권에서 소통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바꿔달라.

행정구역 개편도 그렇다. 1890년대 행정구역이 근대적으로 개편돼 정해졌다고 한다. 벌써 120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는 완전 농경시대 아니냐. 120년이 지나 지금 어떤 사회가 됐는가. 첨단 사회시대에서는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행정구역을 만들어줘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한 것이다. 자발적인 행정구역 개편에 정부가 여러 가지 협력하겠다.

원칙적으로 선거제도, 행정구역 개편은 정치권에서 빠른 시간 내 해야 한다. 이는 나라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고, 국민과 소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부탁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