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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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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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 제13대 대통령 노태우 제15대 국회 개원식 대통령 연설
1992년 6월 29일 월요일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국회의원(國會議員) 여러분. 제14대 국회(國會)의 개원(開院)을 기쁘게 생각하며, 온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지난 3월 총선거(總選擧)에서 치열한 경쟁을 치르고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오늘 영예로운 자리를 함께하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에게 연설의 기회를 주신 여야(與野)의 국회 지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14대 국회의원 여러분은 44년의 우리 헌정사(憲政史)에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명선거(公明選擧)를 통하여 선출되셨습니다. 또한 과거 어느 국회보다도 높은 경륜을 지닌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민이 오늘 출범하는 이 국회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큰 것입니다. 저는 의원 여러분께서 이번 14대 국회를 우리나라 의회정치사(議會政治史)에 새로운 장(章)을 여는 모범적인 국회로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의원 여러분. ‘6·29선언’ 다섯 돌을 맞는 오늘 14대 국회가 개원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민주화(民主化)를 바라는 온 국민의 열망이 폭발하여 나라의 앞날을 한치 앞도 가늠할 수 없었던 그 때, 그 위기상황의 한 복판에 섰던 저는 감회가 남달리 새롭습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며, 역사는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뜻을 담아 발표한 ‘6·29선언’은 천길 벼랑으로 치닫던 나라의 위기를 민주(民主)와 화합(和合)의 새 시대를 여는 기회로 역전시켰습니다. 그날 이후 5년간, 참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의 한 모습을 의사당(議事堂) 안에서 봅니다. 이 국회에서 집권당(執權黨)과 제(第)1야당(野黨)을 이끄시는 김영삼 민자당(金泳三 民自黨) 대표와 김대중(金大中) 민주당(民主黨) 대표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5년 전에는 강권에 의해 정치활동(政治活動)의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탄압을 받아 감옥에 계시던 분, 체포를 피해 쫓기던 분, 민주화(民主) 가두투쟁(街頭鬪爭)을 앞장서 이끌던 분, 이른바 학생운동권(學生運動圈)의 대표들도 계십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이 모든 분들이 이 의사당에 함께 모여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의논하게 된 것은 6·29선언이 가져온 변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민주와 반민주의 해묵은 체제(體制) 논쟁도, 정부의 정통성(正統性) 시비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위주의(權威主義) 통치가 청산되고 정치와 사회, 경제와 문화 모든 부문에 자유(自由)와 자율(自律)의 활기가 넘치고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꽃피고, 힘에 의한 부당한 억압과 인권유린(人權蹂躪)이 사라졌습니다. 지방자치(地方自治)가 도입되고 권력의 광범한 분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갈등을 풀고, 상처를 치유하며,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도 널리 이루어졌습니다.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소외된 계층의 복지를 확충하여 지역간·계층간에 패인 골을 메우기 위한 노력도 줄기차게 추진되었습니다. ‘6·29선언’은 우리의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남북문제, 외교, 국민의식(國民意識)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혁명적입니다. 그것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고, 약속이 모두 지켜졌다는 데에서 명예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6·29선언’에 따른 우리 사회의 변화를 ‘명예혁명’에 비유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6·29민주화(民主化)의 선택은 분명히 어느 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의 선택이었습니다.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라는 우리 헌법(憲法)의 첫 장은 헌정 40년 만에, 공화국(共和國)의 숫자를 여섯 번 바꾼 끝에 온전히 실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29선언’에 담긴 8개항의 민주화 개혁은 모두 이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6·29민주화’의 마감을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6·29선언’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민주정신, 화합정신, 자율과 개방, 인간존중(人間尊重)의 정신은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키고 꽃피워야 할 이념입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이 만든 자랑스런 지난날의 역사이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정신적 유산인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가 민주주의(民主主義) 시대를 열던 지난 3-4년, 나라 밖에서는 세계지도(世界地圖)와 인류의 사고(思考)를 바꾸는 대변혁(大變革)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분단을 가져온 대결구조도,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을 강요한 냉전체제(冷戰體制)도, 공산주의(共産主義)도,… 모두 지난 시대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고,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은 해체되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우방이 되었습니다. 이 세기적인 변혁(變革)의 물결이 일기 전부터 우리는 자주적인 노력으로 한반도(韓半島)에 평화와 통일의 시대를 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펼쳐 왔습니다. 북방정책(北方政策)은 우리에게 냉전(冷戰)의 벽 저편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 통일과 번영의 기반을 넓혔습니다. 북한(北韓)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민족공동(民族共同)의 번영을 추구하겠다고 천명한 ‘7·7선언’은 4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공동선언’이라는 열매를 얻었습니다. 남과 북은 마침내 공존공영(共存共榮)의 새 시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역사적인 유엔 동시가입(同時加入)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남북이 서로 실체를 인정하고, 북한이 국제사회(國際社會)의 책임있는 성원이 되는 것은 통일(統一)에 앞서 꼭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합의서’와 ‘비핵선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사이에 신뢰가 없이는 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향한 전진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개발(核開發) 문제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核)개발은 우리 겨레의 생존과 안전은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국제기구의 핵사찰(核査察)은 물론, 남과 북이 ‘비핵선언’에서 합의한 상호사찰(相互査察)을 지체 없이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핵(核)문제를 우리 겨레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을 지키는 가장 명예로운 길입니다. 반세기에 걸쳐 쌓여온 남북 사이의 불신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북한이 핵(核)개발을 포기하고, 민족공동(民族共同)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길로 나오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경제는 지금 민주화와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안팎의 도전을 맞아 구조조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 4년 동안 우리 경제는 평균 9% 이상의 높은 성장을 계속하여 국민총생산(國民總生産)과 1인당 국민소득(國民所得)이 모두 2배 이상 커졌습니다. 우리가 이룬 성장이 지난날처럼 민주주의(民主主義)를 희생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민주화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장의 더 큰 몫이 근로자에게 돌아갔다는 것도 뜻 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한때 과격한 노사분규(勞使紛糾)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임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르고, 많은 근로자(勤勞者)들이 힘든 일을 꺼려 제조업(製造業)을 떠남으로써 인력난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경쟁력(競爭力)을 잃고 있습니다. 기업(企業)이 경기가 좋을 때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등한히 한 것도 경쟁력이 약화된 큰 원인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개발, 인력 공급문제를 포함한 제조업경쟁력(製造業競爭力) 강화시책(强化施策)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소득·고소비·고성장이 가져온 과열을 식히기 위해 경제안정화(經濟安定化)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은 기업에게는 때로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고, 국민들도 그 효과를 느끼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의 주체 모두가 합심해서 참고 견디면 우리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민주화와 개방화가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튼튼하게 다져줄 것입니다. 사회의 다원성과 개인의 창의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민주화 없이는 경제의 선진화(先進化)를 이룰 수 없습니다. 경제의 운영은 가능한 한 시장(市場)의 원리에 맡기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는 선진경제(先進經濟)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우리 경제가 선진국형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국정운영(國政運營)의 제 1 과제로 삼아 계속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는 나라의 오늘과 내일을 위한 모든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할 민의(民意)의 전당(殿堂)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일에 여(與)와 야(野), 정파(政派)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집권당(執權黨)의 수적 우위에 의한 독주나 소수당(少數黨)의 반대와 투쟁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 국회의 개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地方自治團體長選擧)를 둘러싼 각 당(黨)의 이견으로 늦어진 것 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올해 예정된 두 차례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리고, 금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이 선거의 시기는 새로 구성되는 14대국회에 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은 한 해에 네 차례의 선거를 치르고는 우리 경제의 발전도, 사회의 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대다수 국민의 뜻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 각계각층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판단을 수렴한 뒤 고심하고 고심한 끝에 나라의 장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 뒤 정부는 광범한 여론조사와 공청회(公聽會)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 6월 5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개원(開院)이 늦어져 지방자치법 개정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선거의 시한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전후사정이 어떠하든 자치단체장선거(自治團體長選擧)가 당초 약속한 기일 안에 실시되지 못한 데 대해 국정(國政)의 최고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地方自治法) 개정안(改正案)을 심의하여 선거의 시기를 새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제14대 대통령선거(大統領選擧)는 나라와 민주주의의 장래에 매우 중요한 고비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선거를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공명정대(公明正大)하게 치르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 현재의 대통령선거법(大統領選擧法)을 미래지향적 입장에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가 당략(黨略)의 차원을 떠나서 우리의 선거풍토(選擧風土)를 일신하고 정치의 선진화를 위해 대통령 선거법을 개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공명선거(公明選擧)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선거운동 기간의 단축도 필요할 것입니다. 아직 6개월이나 남은 대통령 선거가 일찍부터 과열되지 않도록 각 정당(政黨)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공명정대한 가운데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총선거(總選擧)와 작년의 지방의회선거(地方議會選擧)에서 우리는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수준, 자유로운 언론, 시민단체들의 활동… 무엇보다도 높아진 우리 국민의 주권의식(主權意識)에 미루어 오는 대통령 선거가 유례없는 공명선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 줍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이 이끌어 나갈 14대 국회의 4년은 우리 겨레의 21세기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올해 우리는 의욕에 찬 제7차 경제사회개발(經濟社會開發) 5개년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이 끝나는 1996년,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국민총생산 4,900억 달러, 교역량 2,7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막강한 경제력(經濟力)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반세기에 걸친 분단을 마감하고 통일(統一)을 실현할 결정적 계기도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民主主義)의 성숙과 함께 사회 각 분야가 자율의 활력에 넘치는 참다운 민주시민사회(民主市民社會)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에 앞선 자랑스런 나라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14대 국회는 바로 번영하는 통일한국(統一韓國)을 이루어 가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정치의 환경도 크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사는 정보화시대(情報化時代),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고 고급화되는 후기산업시대(後期産業時代)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아 우리의 정치와 정치인, 그리고 국회도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는 세계정세와 사회 경제적 변화를 내다보고 국민을 앞장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모든 나라가 미래의 번영을 확보하기 위해 무한경쟁(無限競爭)을 벌이는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國家競爭力)을 키우는 일에도 국회의 큰 기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진지한 정책대결(政策對決)과 입법활동(立法活動)에 몰두하는 국회,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는 청렴한 국회의원(國會議員)이 진정 국민이 바라는 우리 정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라의 밝은 장래에 대하여 확신을 주는 ‘희망의 정치’,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창조적 정치’야말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치일 것입니다. 저는 이번 14대 국회에서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움직임이 벌써부터 맑은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국회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의사당은 국민이 존중하는 민주전당(民主殿堂)이 될 것이며, 진정한 국민화합(國民和合)의 구심체가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눈앞에 둔 세계는 이 시간에도 격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념과 체제에 의해 세계가 크게 둘로 갈라졌던 시대가 가고, 경제의 논리에 의해 세계가 다시 재편되고 있습니다. 지역패권주의(地域覇權主義)가 다시 머리를 들고 인종과 종교로 말미암은 지역분쟁(地域紛爭)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번영을 함께하는 나라들이 서로 벽(壁)을 헐고 하나가 되고 있는가 하면, 뒤진 나라에서는 새로운 벽이 쌓이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선 나라들은 지속적인 경제 번영을 국가정책(國家政策)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1세기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이러한 도전에 슬기롭게 대처하여 새로운 민족사의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입니다. 1980년대에 한국인은 3가지 신화를 창조하여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제적 기적’과 ‘민주정치의 기적, 그리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올림픽을 치른 ‘문화국민의 기적’입니다. 1990년대에 우리는 세계를 다시 놀라게 할 두 개의 신화를 더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것은 7,000만 한민족(韓民族)이 한나라로 사는 통일조국(統一祖國)을 이루는 것이며,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바라보는 선진국(先進國)이 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는 국민은 퇴영과 쇠망의 길로 가지만 미래를 존중하는 국민은 번영하고 발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뚜렷이 한 가운데 온 국민의 뜻과 힘과 지혜를 뭉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14대 국회(國會)가 다시 세계를 놀라게 할 한국인의 90년대 신화를 만들어내는 산실이 되어주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손잡고 국민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조국(統一祖國)의 새 시대를 향하여 승천하는 용(龍)의 기세로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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