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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sab/저작권법 관련 판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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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 창작성
2007가합16095
폰트의 저작물성
94누5632
음악저작물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의 해석
2008다77405
제13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의 변경"에 대한 해석
2004가합4292
GPL 관련
2005노3002
2006도8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