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3696호)
|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696호 제정기관: 국회 |
| 시행: 1984.3.1 |
| 타법폐지: 1980.12.31 |
조문
편집-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696호, 1983.12.31.> (병역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지법률)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및 병역의무특례규제에관한법률(이하 "특례규제법"이라 한다)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령이 개정·시행될 때까지는 특례규제법시행령을 이 법의 시행령으로 보며, 동시행령에서 특례규제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그에 대치되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병역법·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병역법(이하 "구법"이라 한다)·특별조치법 또는 특례규제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내지 13조 생략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