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770호)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7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1. 11. 09.

제정: 1961. 11. 09.

약칭: 물가안정법

조문

• 제1조(목적)

본법은 중요물자의 가격을 조절하여 물가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쌀, 보리쌀의 가격)

쌀, 보리쌀은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조(석탄, 연탄의 가격)

가정용련탄은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에 그 1할을 가산한 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으며 석탄(無煙炭)은 대한석탄공사의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제4조(비료의 가격)

민간도입비료는 단기4294년 5월 15일 현재시가를 초과하여 판매할 수 없다.

• 제5조(벌칙)

① 전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매점 또는 매석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매점 또는 매석한 쌀, 보리쌀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부칙

• 부칙 <법률 제770호, 1961. 11. 09.>

①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6호개정법률은 이를 폐지한다.

연혁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817호) (시행 2021. 04. 06.)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007호) (시행 2021. 01. 0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7144호) (시행 2020. 07. 01.)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623호) (시행 2011. 05. 02.)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828호) (시행 2010. 06. 30.)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9713호) (시행 2009. 08. 28.)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852호) (시행 2008. 02. 29.)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312호) (시행 2007. 07. 01.)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982호) (시행 1999. 05. 24.)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861호) (시행 1995. 04. 06.)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4541호) (시행 1993. 03. 06.)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320호) (시행 1981. 04. 01.)
•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798호) (시행 1976. 03. 15.)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798호) (시행 1976. 03. 15.)
•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599호) (시행 1973. 03. 12.)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2599호) (시행 1973. 03. 12.)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423호) (시행 1963. 10. 28.)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1257호) (시행 1963. 01. 16.)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935호) (시행 1961. 12. 31.)
• 물가조절에관한임시조치법 (대한민국, 법률 제770호) (시행 1961. 11. 09.)

법령체계도

상하위법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공요금 산정기준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배합사료 가격표시제 (시행 2019. 10. 24.)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1. 12. 17.)
    •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14. 10. 06.)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2. 01. 28.)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 2021. 11. 11.)
    •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0. 07. 01.)
    •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19. 12. 18.)
    •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시행 2021. 04. 13.)
    • 한국표준산업분류 (시행 2017. 07. 01.)
    • 화장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시행 2020. 02. 25.)